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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국감] 대한민국 대공방어체계 천마…아직도 도스 사용
대한민국 대공방어 무기체계 내부 프로그램이 아직도 ‘DOS(도스)’인 것으로 드러났다.9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1대 당 170억원에 달하는 대공무기 ‘천마’는 프로그램으로 도스를 사용하고 있다. 1999년 수도방위사령부에 배치된 이후 한번도 성능개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스는...
2019.10.09 13:59
[국감] ‘기획부동산’에 앓는 제주도…땅 하나에 주인 445명
기획부동산 때문에 제주도가 앓고 있다. 임야를 수백개의 지분으로 쪼개파는 방식으로 기획부동산이 성행하고 있지만, 행정 당국의 제재는 미진해 피해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지거래현황을 추적한 결과 2019년 9월 현재 제주도 내 한 필지 당 소유자가 가장 많은 안덕면의 한 필...
2019.10.09 08:01
[국감] “평가 잘해줄게” 돈 받고도 교단에 남은 교사들…손 놓은 교육부
초중고교 교사들이 최근 5년 동안 13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중 고등학교 교사들의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이들 교사들 중 다수는 아직도 교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위를 방지해야 할 책임부처인 교육부가 사실상 손을 놨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
2019.10.08 15:37
與 “막말 여상규 물러나라”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정감사 과정에서 구설수에 오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하고,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강조하는 등 자유한국당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 동시에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검찰개혁을 속도감있게 진행해 달라며 힘을 실었다.이인영 민주당...
2019.10.08 11:25
이인영 “조국, 망설임 없이 檢개혁 직진하라”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정감사 과정에서 구설수에 오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하고,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강조하는 등 자유한국당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 동시에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검찰개혁을 속도감있게 진행해 달라며 힘을 실었다.이인영 민주당...
2019.10.08 10:02
[국감] 1%미만 이율, 한국은행 돈…3~10%로 빌려줘 돈 번 은행들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위해 한국은행이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금융중개지원대출(중개대출)’이 금융기관의 이자 수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8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중개대출 제...
2019.10.08 08:25
[국감] 관세청, 밀수단속 등 명목으로 ‘포상금 잔치’
관세청이 각 기관 중 가장 많은 수준의 포상금을 내부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밀수단속과 관련한 내부 포상금은 90억원에 달한다.8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관세청,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포상금을 내부에 지급한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관...
2019.10.08 08:08
[국감] 민주당 조정식 “日금융, 해외자금 중 가장 많아 들어와 있다”
2019년 대한민국 내 일본계 금융자금의 규모가 43조원 이상을 기록할 것이 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2018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금융자금 중 일본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모든 국가 중 1위였다. 이에 일본의 금융보복에 의한 서민피해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8일 경기 시흥을을 지역구로 가진 조정식 더불어...
2019.10.08 07:14
[단독] 지진대책은 없고, 화재점검서 지적 받고…안전불감증 박물관
숭례문 화재, 경주·포항 지진 등에도 불구하고 국보급 문화재를 보유한 국립박물관들이 여전한 안전불감증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13개 국립박물관 중 12개 국립박물관은 지진을 대비한 면진 전시대가 없거나 미흡했고, 국립중앙박물관은 화재안전조사에서 다수의 지적을 받았다.7일 정세균 전 국회의장에 따르면...
2019.10.07 15:50
[국감] 유해·음란·차별 콘텐츠에 광고 붙여 수익 얻는 ‘유튜브’
구글 유튜브가 불법·유해 콘텐츠에 광고를 배치해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7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튜브는 올해 8월까지 심의·의결한 불법·유해 콘텐츠 352개 중 16.5%인 58개 콘텐츠만을 조치했다. 나머지 83.5%인 294개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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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은행집 막내아들(?)…‘제4인뱅’ 성공하려면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굳이 ‘넷째’가 필요한지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상장 직후 한때 대형은행까지 앞서던 카카오뱅크 시가총액도 바닥을 헤맬 정도였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비대면 대환대출이다. 은행시스템의 핵심은 대출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크게 불어난 마당에 신생 은행이 신규대출 고객을 유치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기 쉽지 않다. 기존 은행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비대면 대환대출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중은행 대비 점포와 인건비 부담이 적
홍길용의 화식열전
입주 앞두고 휘청이는 둔촌주공 …조합장 고발·상가분쟁 재점화 [부동산360]
올해 말 입주를 앞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이 조합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 업무상배임죄 등 혐의로 고발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원 A씨는 지난 27일 강동경찰서에 박승환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과 그 외 2인을 입찰방해죄·업무방해죄·개인정보보호의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죄·횡령죄 등 5개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은 박 조합장 등이 과거 홍보용역(OS) 업체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