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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락가락’ 사드 배치에…여당도 중국도 ‘불만’
-與 사드 반대 의원 “설명 있어야” 반발-靑 “설득하겠지만, 사드는 종속 변수” 확전 자제-中, 김장수 대사 불러 “배치 중단” 촉구[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임시 배치 결정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반발 조짐이 보인다. 대선 당시 국회 비준 등 절차적 정...
2017.08.02 09:49
美 ‘북한 여행 금지’ 온라인 게재…북한 방문 여권 ‘무효化’
-9월 1일부터 조치 발효…1년 간 유효-언론인, 국익 목적은 예외…‘북미 협상’ 염두? 미국이 자국민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일(현지시간) 온라인상에 게시했다. 2일 정식으로 미 국무부 관보에 게재되는 이번 조치는 언론인, 구호활동가 등은 특별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미국 AP통신은 이날 국무부...
2017.08.02 08:40
공관병 사라지나…박찬주 대장 부인 ‘갑질’로 드러난 실체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공관병에 대한 부인의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육군 2작전사령관(대장)이 1일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가운데, 향후 공관병의 존치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다.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휘관 공관에 근무하는 병력을 철수하고 이를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
2017.08.02 08:27
김현미 “다주택자의 투기가 집값 불안 야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주택자가 투기목적으로 많은 집을 사고 있고, 그 과정서 집값불안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또 “주택시장 과열 심화는 지난 수년간 이뤄진 과도한 규제완화와 투기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주택보급...
2017.08.02 08:20
검경수사권 조정 윤곽…검찰에 수사권-영장청구권 남기고, 수사종결권 경찰에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핵심공약이었던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해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검찰에는 수사권과 영장청구권만 남겨둔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쪽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의 방...
2017.08.02 08:07
틸러슨 “北 정권교체 추구안해…어느 시점서 대화”
-美국무, 北 정권교체ㆍ미중 빅딜설 일축-“어느 시점서 대화 바라”…기존 대북옵션 재확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정권교체를 추구하지 않으며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를 토대로 대화를 목표로 한다는 기존 대북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최근 미국에서 부상한 북한 정권교체론과 미중 빅...
2017.08.02 07:05
문재인 대통령 휴가중에도 시민들과 기념촬영
[헤럴드경제=이슈섹션]여름 휴가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강원도 평창 오대산에서 만난 시민들과 사진을 함께 찍었다.하얀 셔츠 차림으로 상원사길을 걸은 문 대통령은 시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사진 촬영 요청에 응했다.청와대는 1일 시민들이 문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SNS에 공개함에 따라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문 대통령은...
2017.08.01 23:11
한국당, 담뱃세 이어 유류세 인하 법안 발의
[헤럴드경제=이슈섹션]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담뱃세에 이어 유류세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윤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 20명은 2,000cc 미만 승용차 등 중형 이하 차량 유류세를 현재보다 50% 인하하는 내용의 유류세 인하 법안을 1일 발의했다.유류세 인하는 담뱃세 인하와 함께 한국당 홍준표...
2017.08.01 19:23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ㆍ핵잠수함 도입, 연내추진 어려워
-韓ㆍ美 외교소식통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ㆍ韓 핵잠수함 도입, 연내 추진 어려워”-“美 당국자 인선 미비…장관급 한미 SCM서 구체적 논의 어려워”-軍, 10월 한미 SCM 회담서 한미 미사일지침 틀 논의[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핵추진...
2017.08.01 18:33
“국민의당 바닥까지 걸어가야”…추미애 휴가 중 비난글
[헤럴드경제=이슈섹션]휴가 중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호승 시인의 시를 인용해 국민의당을 비판했다.지난 31일 추미애 대표는 SNS를 통해 “바닥까지 걸어가야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추 대표는 ”아직 바닥이 싫은 모양이다. 빨리 딛고 일어서길 바라며 시 한수 드린다. 국민의당에 드리는 ...
2017.08.0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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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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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