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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 금강산관광 독점권 최소 왜?
북한의 ‘현대아산 금강산 관광사업 독점권 취소’ 배경은 크게 두가지로 분석된다.우리 정부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압박하고,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명분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외화벌이’가 다급하다는 의미다.북한 대남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은...
2011.04.10 12:10
재보선 열전 돌입… 여야, 총력전
4ㆍ27 재보선이 오는 12~13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열전에 돌입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등록 마감 다음날인 14일부터 시작된다.이번 재보선은 거물급 인물이 출마한데다, 내년 총선ㆍ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민심의 흐름을 가늠해 볼 계기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보선 결과는 각 당 지도부의 명운은 물론 차기 ...
2011.04.10 11:26
스티븐스 美대사 "4~5월 한반도 정세 큰 폭 변화 예상"
미국이 북한과 심도있는 대화를 통해 한반도정세에 큰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민주당 박주선 의원에 따르면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한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 여러가지 접촉과 노력을 하고 있다”며 “1∼2개월 내에 좋은 상황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티븐스 대사...
2011.04.10 11:05
진보신당, 새진추 위원장 노회찬 임명
진보신당은 9일 노회찬 고문을 ‘새 진보정당건설 추진위(새진추)’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진보신당은 이날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전국위원회를 열어 62%의 찬성률로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 노 고문은 인사말에서 “우리는 창당 정신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나서는 것”이라며 “새진...
2011.04.09 20:25
美 전문가들“북한은 원자력보다 재래식 발전을”
지난달 말 독일에서 북한 관리들을 만났던 미국의 핵 전문가들이 북한에 원자력보다 재래식 발전을 통한 에너지 생산을 조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지난달 25일과 26일 이틀동안 독일 베를린에서 열렸던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북한 외무성 산하 군축평화연구소 연...
2011.04.09 11:39
과학벨트 논란...잠룡들의 복잡한 속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논란으로 대선 잠룡들의 속내가 복잡해지고 있다. 과학벨트를 유치를 놓고 충청권과 영남권, 호남권이 갈라진 탓에 국가 지도자를 꿈꾸는 잠룡들은 어느 한쪽을 편들기 어려워 명확한 입장을 내놓기가 곤란하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과학벨트 관련발언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삼각...
2011.04.09 10:58
“카이스트, 통렬한 마음으로 책임져야”
최근 잇다른 카이스트 학생의 자살과 관련해 정치권의 의견 개진이 이어졌다.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소속인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짧은 기간에 4명이나 되는 학생이 자살했다는 사실을 단순히 개인적 치부하기엔 국민들의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은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지금에 와서 후회를 하고 ‘징벌적 등록금제’...
2011.04.09 10:57
대통령 비밀회동까지 공개...靑 ‘발칵’
권력의 레임덕(권력누수현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리트머스는 크게 3가지. 대통령의 인사권과 국가정책에 대한 내부 반발, 각종 비리와 기강 해이, 그리고 정보 통제 불능이 그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연초 정동기 인사 파동 과정에서 여당의 인사권 반발을 겪었다. 2월에는 장수만 방위사업청장과 최영 강원랜드 사...
2011.04.09 10:53
공무상 해외출장시 국적기 이용제도 개선시급
공무원 등의 해외출장시 한국 국적기를 이용하도록 한 ‘GTR(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제도’가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9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자국기를 보호하고 외화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1980년에 도입된 GTR제도는 벌써 도입 30년이 지났고 그 취...
2011.04.09 10:43
‘北 인권법 촉구 사진전’ 국회서 개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를 위한 사진전(‘그곳에는 사랑이 없다’)이 오는 11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개최된다.나경원 최고위원 등 한나라당 총 20명의 의원과 한동대학교, 북한인권학회 ‘세이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정의연대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사진전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인권법의 조속한 처...
2011.04.0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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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