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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석구 “이미 朴 탄핵 결론 나있었다…공정성 의심”
박근혜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가 “촛불 세력에 못 이겨 참담한 판결을 받았다”라고 말했다.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서 변호사는 “국회와 언론의 조기 대선 언급에 아무런 유감 표명을 하지 않은 헌재는 이미 탄핵을 결정내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또 “조기 대선 보도로 헌재...
2017.03.10 11:41
[탄핵인용]남경필, “다시 새로운 시작, 모든 정파는 정쟁 중단하자”
바른정당 소속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후 “위대한 국민의 힘을 믿는다”며 “모든 정파는 정쟁을 중단하자”고 했다. 남 지사는 “분열과 대립은 오늘로 끝내야만 한다”며 “협치와 연정으로 화합과 안정에 매진하자”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또 “우리에겐 어떠한 위기도 기회로 바꾸...
2017.03.10 11:40
[속보] 朴대통령, 靑 나가는 절차 논의중
-파면으로 靑 조력 못받아 비공식 논의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파면됨에 따라 청와대에서 나가는 절차를 밟게 됐다.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직후 비공식적으로 청와대에서 나가는 절차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헤럴드경제DB]박 대통령 측은 구체적인 방법이 결...
2017.03.10 11:39
[탄핵인용]<대선전략>한국당, 한주간 자성의 시간…내주부터 본격 경선 체제
- 대선 후발주자로 黃, 洪 등 경선 참여 예상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으로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지위를 잃었다. 탄핵 정국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한국당으로서는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그 시간은 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용 결정과 동시에 ‘조기 대선’이 확정됐기 때...
2017.03.10 11:32
[탄핵인용] 朴대통령 탄핵이 남긴 과제…‘컨트롤타워 기능 복귀’
헌법재판소의 10일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파면된 박근혜 대통령은 ‘컨트롤 타워’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재난ㆍ안전ㆍ경제ㆍ외교ㆍ안보 등 다방면에서 박근혜 행정부는 국정의 최고 책임을 지는 조직으로서 국가 위기상황을 주도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인용...
2017.03.10 11:31
[탄핵인용]<대선전략>바른정당, ‘탄핵 도움닫기’로 경선 흥행 노린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정치 생명을 건 바른정당의 발걸음이 분주해졌다.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도움닫기’에 성공한 바른정당은 즉각 경선 일정을 시작하며 흥행몰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바른정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종우)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선 일정을 의결하는 등 ‘포스트 탄핵’을 준비했...
2017.03.10 11:30
[탄핵인용]빅텐트, 누가 어디까지 펴질까?
제3지대, 혹은 정치결사체, 혹은 빅텐트. 어떤 형식이든 탄핵 인용을 계기로 ‘새판짜기’가 추진되리란 건 정계의 중론이다. 단, 의견이 갈리는 건 성패 여부다. 이미 크게 기울어진 대선 구도와 60여일이란 짧은 시간을 감안할 때 ‘텐트’가아닌 ‘우산’에 그치리란 비관론부터, 탄핵 이후엔 개혁세력이 재정의되면서 ‘...
2017.03.10 11:27
[탄핵인용] 朴, 결국 용인술의 실패
-임기 초반부터 ‘수첩인사’ 논란-김용준, 윤창중, 문창극 등 인사논란-유승민, 김종인, 전여옥 등 떠난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초반부터 ‘수첩인사’, ‘불통 인사’, ‘밀봉 인사’ 등 인사참패로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충성하는 자는 버리지 않는다’는 박 대통령식 용인술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2017.03.10 11:25
[탄핵인용] 창과 방패, 탄핵심판 주역 3인
“탄핵심판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재판입니다. 여러 범죄 혐의가 있지만 탄핵사유로는 한가지입니다.”(헌법재판소 강일원 주심재판관)“우리 헌법은 대통령 탄핵 사건을 정치적 심판이 아니라 사법적 심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박근혜 대통령측 대리인 대표 이중환 변호사)“존경하는 재판장님! 국민이 만들어...
2017.03.10 11:24
[탄핵인용] 靑참모들 동반사퇴? 黃대행 보좌?
-일괄사의 뒤 반려 가능성-“다음 정권 인수인계 책임”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파면되면서 청와대 참모들도 ‘폐족’ 신세로 내몰리게 됐다.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파면 당하자 무겁게 가라앉았다.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주변사람 관리를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2017.03.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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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다 짓고 안 팔린 아파트 수두룩…‘악성 미분양’ 7개월째 늘었다 [부동산360]
건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7개월째 늘어났다. 공급 선행지표인 주택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4874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1월보다 1.8%(1119가구) 늘어 석 달째 증가세였다. 지방 미분양은 5만2918가구로, 전체 미분양 주택의 81.6%를 차지한다. 지난달 수도권 미분양(1만1956가구)은 전월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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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집 막내아들(?)…‘제4인뱅’ 성공하려면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굳이 ‘넷째’가 필요한지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상장 직후 한때 대형은행까지 앞서던 카카오뱅크 시가총액도 바닥을 헤맬 정도였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비대면 대환대출이다. 은행시스템의 핵심은 대출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크게 불어난 마당에 신생 은행이 신규대출 고객을 유치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기 쉽지 않다. 기존 은행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비대면 대환대출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중은행 대비 점포와 인건비 부담이 적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