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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참여연대 ‘文정부 1년’ 민생평가①]“부동산 가격 더 올랐는데…정책은 ‘현상유지 수준’”
-아파트 매매ㆍ전세 모두 올랐는데-정책 실천은 아직 ‘지지부진’한 모습 -저소득층 정책은 공약보다 ‘축소’-부동산 개혁의지는 높이 평가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문재인 행정부 출범 1년, 경제 사회계에서 활약하는 시민단체들이 정책 평가의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문 정부가 부동산 개혁 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
2018.05.03 09:01
[참여연대 ‘文정부 1년’ 민생평가②]‘소통’ 부족했던 소상공인 정책…민생분야 ‘B-’
-소통 기구 필요성 강조…‘아쉬워’-정책 방향 ’긍정적‘…실천은 부족-법개정 위해 국회가 나설 필요도 있어 문재인 행정부 출범 1년, 경제 사회계에서 활약하는 시민단체들이 정책 평가의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소상공인 정책에 관련해서 “실효성있는 제도 개선과 도입이 미흡하다”며 정책 방향을 결정할 ‘소통’의...
2018.05.03 09:01
경실련 “문재인 정부 재벌정책 실효성 떨어져” 비판
-경실련 전문가 53.7% ‘문재인 재벙정책 실효성 떨어져’-“시행령이나 지침 개정을 통해 개혁 물꼬 터야” 대안 제시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조현민 전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의 ‘물벼락 갑질’ 등 재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재벌정책이 실효성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장과정부연구센...
2018.05.03 09:00
김문수도 ‘홍준표 패싱’…“당 슬로건 안 쓴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남북정상회담 폄하 등 강경 발언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6․13 지방선거를 앞둔 후보들이 홍 대표와 거리두기에 나섰다.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캠프는 당의 지방선거 공식 슬로건을 쓰지 않기로 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홍 대표가 자유...
2018.05.03 08:58
국방부 “군 복무기간 단축안, 아직 확정된 바 없다”
-국방부 “군 복무기간 단축 관련 다양한 안 논의중…확정된 바 없어”-문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까지..2020년 11월부터 적용 가능성[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는 3일 군 복무기간 단축안과 관련해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현재는 군 복무기간 단축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안이...
2018.05.03 08:49
국회 윤리특위, 국회 내 성폭행 사건 처벌 계획 없어
-유승희 윤리특위 위원장 “구조적 문제 해결하는 데 집중” -사실적시명예훼손 배제ㆍ성범죄 인지 시 반드시 신고 법안 준비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국회 내 벌어진 성폭력 사건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처벌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국회 윤리특별위원장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YTN ...
2018.05.03 08:30
[속보] 日매체 “美CIAㆍ핵전문가 지난달 말 방북…핵ㆍICBM폐기 합의”
-“北, 핵사찰 및 미사일 폐기에 적극적” 미 중앙정보국(CIA) 당국자와 핵전문가 3명이 지난달 말부터 약 1주일간 방북해 북측과 핵사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방향에 대한 윤곽을 잡았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아사히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미 정보당국자와 핵전문가들이 4월 하순부터 1주일간...
2018.05.03 07:38
홍준표 “빨갱이, 경상도에선 농담”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일 자신의 ‘창원 빨갱이’ 발언 논란과 관련해 “경상도에선 반대만 하는 사람을 우리끼리 농담으로 빨갱이 같다고 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원외당협위원장 만찬 자리에서 “경남지사 시절 진주의료원 폐업과 무상급식 문제로 ...
2018.05.03 06:36
신광택시노조, 고승의 인천시교육감 후보 지원 선언
고승의 인천교육감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신광택시노동조합은 지난 2일 고승의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고 지지선언 행사를 가졌다.신광택시노조는 이날 “전임 진보교육감 4년 동안 교권이 추락하고 학력은 바닥으로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교육감 마져 뇌물비리로 구속된 안타...
2018.05.03 06:35
"北, 억류 미국인 3명 평양 외곽 호텔로 옮겨"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3명이 노동교화소에서 평양 외곽의 호텔로 옮겨졌다고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가 2일 주장했다. 최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평양의 한 주민한테서 들었다며 “북한 관계기관이 4월 초 상부 지시로 노동교화소에 수감 중이던 김동철, 김상덕, 김학송 씨를...
2018.05.0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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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