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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에 앙심품고 사적대화 녹음한 공무원 ‘유죄 확정’
업무 미숙을 지적하자 앙심을 품고 직장 상사의 사적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유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2023.10.27 07:23
상위 1% 데이팅앱 정보유출…法 “해커뿐 아니라 회사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1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이팅 앱 ‘골드스푼’이 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미흡하게 한 책임이 인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2단독 심학식 판사는 정보 유출 피해자 A씨가 골드스푼의 운영사 트리플콤마 등을...
2023.09.27 08:53
“악질 중소” 구직사이트에 모욕성 기업 리뷰…法 “플랫폼 책임 없어”
기업정보 공유 플랫폼에 모욕성 기업 리뷰가 올라오더라도, 플랫폼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삭제 요청 등 기업에 반박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2단독 류일건 판사는 한 중소기업이 잡플래닛을 상대로 3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2023.09.08 08:40
기술 빼돌려 경쟁사로 이직한 연구원들…法 “회사랑 공동 2억 배상”
화장품 업체 한국콜마에서 신세계그룹 계열사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유출한 연구원들이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법원은 연구원들뿐 아니라 이들이 이직한 인터코스코리아(옛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에게도 공동 책임을 물었다. 충분히 기술 유출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다. 31일...
2023.08.31 09:34
법원, 모발이식 수술 중 스마트폰 게임한 의사 “해고는 과해"
모발이식 수술 중 스마트폰 게임을 한 의사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행위 자체가 의사로서 위생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환자의 마취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게임을 한 것이라는 의사의 주장 등을 고려했을 때 해고는 과하다고 봤다. 30일 법조계에 따르...
2023.08.30 09:34
온라인에 허위매물 올려 9200만원 가로챈 20대…징역형 집행유예
인터넷 카페와 애플리케이션 게시판에 아이패드 등 전자기기를 판다고 글을 올려 130여명으로부터 총 9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지난달 20일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2023.08.28 08:11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졸업 후 3년간 취업 전면 허용”
정부가 일선 업무 현장에서 더 많은 외국인 우수인재가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법무부는 24일 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력해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우선 외국인 숙련기...
2023.08.24 14:19
법원 “해커스 인터넷 강사, 근로자 아니다"…퇴직금 지급 의무 없어
해커스편입 소속 인터넷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단순히 강의용역 계약을 맺었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김한성 판사는 전 해커스편입 소속 인터넷 강사들이 “퇴직금 6500여만원을 달라"고 낸...
2023.08.24 09:08
“변호사님, 아무 이유 없이 내보내시면…” 법무법인 사무직원, 부당해고 인정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무직원을 부당 해고했다고 법원이 인정했다. 법무법인 측은 “해고가 아니라 직원의 자발적 퇴사였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 박정대)는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사무직원 A씨의 부당해고...
2023.08.23 09:13
법원 이번에도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기업들 줄패소 잇따라
기업들이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지만 잇따라 패소했다. 앞서 대법원이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자 이를 근거로 한 소송들이 제기됐지만, 줄패소가 이어지고 있다. 임금은 아니지만 과세 대상이라는 말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2부...
2023.08.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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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