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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부족하면 기금 동원해서라도 충당
기획재정부는 5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이 부족할 경우 기금을 동원해서라도 보상을 해주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3분기에 (손실보상)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지원하고 내년 예산 증액 여부는 방역 상황 등...
2021.10.05 14:07
신생기업 잔혹사…2년내 절반이 폐업
신생기업 탄생 이후 2년이 지나면 절반은 사라지고, 5년을 버티는 기업은 10곳 중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 벤처기업의 5년 생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을 기준으로 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은 31.2%에 불과했...
2021.10.05 13:54
하도급업체에 불리한 약정 맺은 부경…공정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천안 소재 부경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 불리한 특약을 맺었다는 이유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16년 11월 하도급업체에 '부경파크하임 2차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위탁했다. 이때 하도급계약서 및 특약사항에...
2021.10.05 13:44
8월 온라인쇼핑 15.8조원, 16.8%↑…배달음식 2.4조원 '역대최대'
코로나19와 올림픽 영향으로 지난 8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6조원을 육박하면서 1년 전보다 2조원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온라인 배달음식 주문액은 2조4000억원대로 불어나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월 대비 16.8%(2조...
2021.10.05 13:38
조성욱 공정위원장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심사국토부와 협의” [2021 국정감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결합 시) 경쟁 제한성이 있어 일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게 심사관들의 의견이라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기업...
2021.10.05 13:32
부부 공동명의 1주택 4쌍중 1쌍, 종부세 ‘단독명의’ 신청 [2021 국정감사]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 4쌍 중 1쌍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단독명의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 현황'에 따르면 1일 기준으...
2021.10.05 13:29
노형욱,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신중하게 접근할 사안”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개발·재건축사업 규제 완화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노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신도시 개발보다 기존에 있는 수도권 재개발·재건축을 지원해 주택을 늘려나갈 생각이 없느냐&r...
2021.10.05 13:07
“올 주택공급 39만호...정부 목표 7만호 미달”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올해 주택 공급량은 애초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칠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주택 공급량이 39만1195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연간 주택 공급 목표치인 46만호를...
2021.10.05 11:58
카카오, 내년 금융복합그룹 지정되나
금융당국이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맞춰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검토를 시작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회의를 열고 빅테크의 금융그룹 위험을 점검했다. 빅테크를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지정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감...
2021.10.05 11:58
강달러·인플레 불안에...한국 국채금리 연중 최고치 치솟아
시장이 인플레이션 불안과 달러 강세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미국의 테이퍼링 우려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 여기에 글로벌 투자사들의 국내 채권 매도세가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채권 금리가 연일 급등세다.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국 국채는 장단기 할 것 없이 52주 최고 수준 금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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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서로 짓겠다고 난리치더니…피 터지는 수주전 사라졌다[부동산360]
올해 서울에서 소위 ‘한강벨트 라인’ 정비사업장들이 줄줄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지만, 과거와 같은 출혈 경쟁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지역에서도 1개 건설사만 단독 참여하거나, 극히 일부 사업장에서만 일대일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이란 전망이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한남5구역 조합은 건설사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준비 중인데, 이에 앞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보통 사전 설명회 격 행사에는 10대
부동산360
은행집 막내아들(?)…‘제4인뱅’ 성공하려면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굳이 ‘넷째’가 필요한지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상장 직후 한때 대형은행까지 앞서던 카카오뱅크 시가총액도 바닥을 헤맬 정도였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비대면 대환대출이다. 은행시스템의 핵심은 대출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크게 불어난 마당에 신생 은행이 신규대출 고객을 유치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기 쉽지 않다. 기존 은행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비대면 대환대출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중은행 대비 점포와 인건비 부담이 적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