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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하노이 북미회담 시작…구체적 비핵화 실천 합의 기대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2차 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27일 막을 올렸다. 두 정상은 이날 저녁 가벼운 환담에 이어 만찬을 함께하며 28일에는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북한 핵을 놓고 물러설 수 없는 ‘세기의 담판’이 시작된 것이다. 이번 회담이 잘 되면 한반도의 항구...2019-02-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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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벽없어진 핀테크 시장, 이제 성장은 기업들의 몫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은 그동안 정부 당국이 보여준 규제개혁의 모범사례가 될만하다. 그만큼 혁신적이고 광범위하며 개방지향적이다. 정부는 은행권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을 구축하고 은행은 물론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핀테크 업체는 개별 은행과 일...2019-02-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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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유총의 에듀파인 도입 거부는 명분없는 억지일 뿐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집단행동이 도를 넘은 선 듯하다. 한유총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3만명을 동원한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었다.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겠다고 하자 이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정부가 사립 유치원을 말살하려고 한다”며 ...2019-02-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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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용증가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제조업 위기의 원인한국경제연구원이 미국 조사연구기관 콘퍼런스보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41개국 `제조업 생산성 및 단위노동비용 국제 비교`를 보면 오늘날 우리 제조업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국의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02~2009년 연 7%로 5위의 우등국가였지만, 2010~2017년에는 연 2.8% 28위의 보...2019-02-2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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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끝없이 퇴행하는 한국당…파국의 길 가겠다는 건가전당대회를 앞둔 자유한국당의 역주행이 심각하다. 당초 이번 전당대회는 궤멸되다시피 한 건전 보수 세력을 다시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당권 주자들의 레이스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기대와 다른 정 반대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대회 초반 5ㆍ18 폄훼 발언 파동과 태극기 부대의 대구연설회장...2019-02-2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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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금 복지는 공멸로 가는 길이라는 현직 구청장의 절규무분별한 복지정책 남발을 우려하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지자체간 ‘현금 복지’ 경쟁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현금 복지는 극약 처방과 같아 이렇게 우후죽순 번지면 서로의 발목을 잡아 결국 모두 무너질 것”이...2019-02-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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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주성’ 역주행 바로잡을 골든타임마저 놓치면 안돼빈부 격차가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악으로 벌어졌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결과물은 사상 최대의 부익부 빈익빈이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 소득은 월 123만 8,000원으로 1년 전보다 17.7% 감소했다. 네 분기째 연속 감소이고 4분기 기준...2019-02-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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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논란이 전면전 양상으로 비화되는 모습이다. 그동안 언급을 자제하던 청와대가 “블랙리스트란 ‘먹칠’을 삼가 달라”며 적극 대응을 시작한 것이다. 청와대의 입장 변화는 검찰이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이 보고됐다는 진술을 확보하자 정권 차원의 의혹 확산을 차...2019-02-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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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출마저 사면초가…백약이 무효인가수출이 3개월째 내리막을 치닫고 있다. 그것도 두자리수 감소다. 점점 나빠진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이달 20일까지의 집계를 보면 수출은 23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7%(30.9억 달러) 감소했다. 수출 한국의 대표선수인 반도체가 27.1%나 줄었다. 1월의 23.3%에 이어 연속 20% 이상 감소세다. 석유제품도...2019-02-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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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력근로제 합의,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범사례돼야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탄력근로제 문제를 합의로 풀어냈다. 예상밖의 드라마틱한 결론이다. 그야말로 가뭄끝에 단비와 같다. 그간 12번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합의는 불가능할 듯 보였다. 그만큼 양측의 주장은 첨예하게 대립됐었다. 그런데 한발씩 양보했다. 그리고 절충했다. 의미있는 결론은 그렇...2019-02-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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