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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앞으로도 할 일 제대로 해야할 한전 사외이사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대책의 시행과정은 미숙한 정책이 불러온 파행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최저임금의 과속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크게 다를게 없다. “선한 정책이니 밀어부치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이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다. 폭염에 신음하는 국민들의 전기요금 폭탄을 없애주겠다는데 반대할...2019-06-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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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밀로 꽁꽁 싸맨 자사고 평가를 누가 신뢰하겠는가교육당국이 자율형사립고 평가결과와 과정에서 ‘비밀주의’를 고수해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다. 안그래도 자사고 죽이기라고 의심받는 판국에 이래가지고서야 누가 그 평가 결과를 신뢰할 것인가. 교육 당국의 비 교육적 처사에 한숨만 나올 뿐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일 “안산동산고가 재지정 기준점인 70점에 미달하는...2019-06-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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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얻을 것 하나 없는 동남권 신공항 총리실 재검토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둘러싼 논란이 결국 국무총리실로 넘어가게 됐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지역 여론을 반영한다는 미명하에 시행하는 얻을 거 하나 없는 소모적인 절차일 뿐이다. 어느쪽으로 결론이 나든 또 다른 반발과 논쟁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2019-06-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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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삼척 北 선박 사태, 허위보고 책임까지 밝혀야 한다삼척항 북한 선박 사건은 오늘날 군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허술한 경계, 사건의 축소 은폐, 과도한 대북 의식 등 남북 대치의 엄중한 상황에서 근무하는 군대에선 도저히 나와선 안될 일들이 종합적으로 발생했다. 게다가 사과부터 해야 할 국방장관의 뒷북 엄벌 방침은 국민들에게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2019-06-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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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을’의 눈물 닦아주다 민원기관 전락한 공정위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각종 민원이 크게 늘어나 대기업은 물론 기관 공무원들까지 몸살을 앓고있다는 본지 보도(20일자 1면,6면)는 공정위의 존재 목적과 역할에대해 재삼 생각케 한다. 본지가 20일 국회 등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총 4만616건의 민원ㆍ신고 신청을 ...2019-06-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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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단맛 코팅 전기요금 누진제, 한전 적자 쓴 맛은 어찌하나‘민관 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18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7~8월에만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최종 권고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권고안을 토대로 개편안을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지만 TF에 그곳 관계자들이 모두 포함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대로 시행이라 봐도 무방하다. 권고안이 시행되면 ...2019-06-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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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차명이든 증여든 손혜원 사태의 본질은 법위반 여부다검찰이 18일 손혜원 의원(무소속 64)을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으로써 그의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은 수사 5개월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 자료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건네받았고 이렇게 받은 정보를 토대로 ...2019-06-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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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해선 안될 검찰총장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지만 임명에 국회 동의가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야당이 반대한다고 안할 정부도 아니다. 지명은 사실상 인선이다. 그는 2021년 7월까지 2년간 총장직을 맡는다. 집권 후반기다.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해 온 검찰이 그...2019-06-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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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정점 설정 미룬다고 상황오판 본질이 달라지나통계청 국가통계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가 17일 회의에서 경기 순환 사이클 상 ‘경기 정점’ 설정을 미뤘다. 경기 정점을 확정하는 순간부터 정부 출범 당시 추진했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올 것을 피하기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주 근거가 없는 얘기도 아니다. 당초부터 통계청은 “경기정점 설정 여부...2019-06-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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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의 명쾌한 비핵화 메시지, 김정은 결단만 남았다문재인 대통령이 6박 8일간의 북유럽 3개국 국빈방문을 통해 북한에 던진 메시지들은 이제 더 이상 구구한 해석이 필요치 않을만큼 전례없이 명쾌하고 단호하다. 특히 이 기간중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적인 발언들과 맞물려 오랫만에 한미간 탄탄한 공조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도 긍정적이다. 문 대통령의 대북관련 핵심 메...2019-06-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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