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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부동산 허위신고 급증, 전자거래 활성화가 답이다국토교통부는 21일 작년 총 7263건, 1만2757명의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2016년 3884건이었던데 비해 거의 2배다. 유형별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2건(1543명)으로 전년(339건)보다 2배 넘게 늘어났고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도 391건(618명)이나 된...2018-03-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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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중일 정상회의 복원, 북핵 해결에도 일조하기를한국, 중국, 일본 3국 정상회의가 이르면 5월 초순 일본 도쿄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3국 정상회의 개최가 반가운 것은 남북 및 북미간 정상회담이 예정되는 등 한반도 주변 정세의 급속한 해빙 무드와 시점이 맞물려 있어서다. 북한 핵 주변 당사국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함께 비핵화 추진에 동참함으로써 그...2018-03-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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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소비자 기만 넘어선 홈쇼핑 사기, 과징금으론 부족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GS SHOP·CJ오쇼핑·롯데홈쇼핑 3사에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 처벌을 결정했다. 2012년 7월 이후 처음이다. 그럴만하다. 홈쇼핑업체들은 60만원대의 가짜 백화점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최대 22만원까지 저렴하게 판다고 속였다. 그뿐이 아니다. 가장 낮은 가격대의...2018-03-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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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MB, 정치적 보복만 외칠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해야검찰이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는 헌정사상 이번이 네번째다. 더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전(前) 대통령과 전전(前前) 대통령이 동시에 수감되는 초유의 비극적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실제 그럴...2018-03-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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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밑빠진 독 성동조선 물붓기가 뇌물 때문이었다니정부의 중소 조선산업 구조조정 방안에 따라 청산 수순의 법정관리에 들어간 성동조선의 실상이 날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10여년에 걸쳐 매년 1조원씩 10조원 가까운 자금 지원을 받은 곳이 성동조선이다. 그런데도 회사의 현재 가치는 고작 2000억원에 불과하다. 아예 청산(7000억원)하는 편이 더 낫다는 게 경영진단 결...2018-03-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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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부정채용자 해고 과정서 억울한 피해자는 없는지…강원랜드 부정채용 직원에 대한 정부의 직권면직 조치 파장이 점차 확산되는 양상이다. 우선 억울한 희생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집중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대상 직원이 226명이라고 밝혔지만 그 가운데는 자신이 왜 ‘채용비리 리스트’에 올랐는지도 모른 채 직장을 잃게 된 경우도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가 ...2018-03-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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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채용비리 해당자 퇴출은 당연, 피해자도 적극 구제해야청와대가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 전원을 해고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채용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 부정입사자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퇴출을 지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2018-03-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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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GM경영진의 급선무는 대통령 면담 아닌 실사 협조메리 바라 GM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의사를 간접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방한 한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측과 한국GM의 실사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계속 의심하고 지원에 미온적이라면 바라 회장이 직접 문 대통령과 면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2018-03-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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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靑 압박에도 지지부진…국회 개헌 의지 있기는 한가국회의 헌법 개정 논의에 도무지 진척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독자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는데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는 14일 전날에 이어 개헌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가졌지만 소득은 없었다. 예상했던 대로다. “합의가 된 것도, 안된 것도 ...2018-03-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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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예정된 실패 수순으로 가는 쌀 생산조정제정부가 15일 또 한번 쌀생산조정제의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사업 신청 기한을 오는 4월20일까지 한달간 연장하고 대상도 변동직불금 지급농지에서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로 확대했던 1차 보완대책이 나온 게 지난 2월이었다. 그런데 불과 한달도 안돼 또 추가 대책을 내놓아야 할 만큼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반증이다....2018-03-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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