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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작 법률안 소위 통과에 상의회장이 감격하는 현실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업계의 숙원인 P2P금융법을 처리하자 이 소식을 들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만세를 불렀다고 한다. 그는 15일 SNS를 통해 “이제 그 젊은이들을 볼 때 조금 덜 미안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고 감격스러워했다. 급성장 과정에서 연체율이 높아지고 부실업체가 속출하는데도...2019-08-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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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산 초과하는 사모펀드 약정, 상식적으로 가능한가8.9개각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대상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속속 불거지고 있다. 그 핵심은 아무래도 석연치 않은 재산형성 과정이 아닌가 싶다. 가진 재산보다 많은 돈을 사모펀드에 출자 약정을 하는 투자와 부동산 위장거래, 갭투자, 분양권 차익거래 의혹 등 그 행태도 다양하다. 불법적인 내용은 없...2019-08-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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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산마저 정치에 휘둘리면 더 이상 경제부총리 아니다내년도 예산 문제가 벌써부터 달아오르는게 우려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내년 예산은 보다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가져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니 정부의 정책 의지가 예산을 통해 분명하게 나...2019-08-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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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74주년 광복절,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재정립 계기로광복절을 맞는 감회가 이전과는 사뭇 다르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것만 해도 그 의미가 적지않다. 한데 역대 최악의 상태에 이른 한일관계로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하고 숙연한 분위기가 사회 저변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금은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로 사실상 ‘경제 전쟁’을 치르고...2019-08-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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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격전 예고된 ‘조국 청문회’ 진검 승부 해보라지난 8·9개각에서 지명된 7명의 장관 및 장관급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곧 시작될 모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발송한다니 늦어도 내달 초순까지는 관련 일정을 모두 끝내야 한다. 국회법에는 요청안이 발송되면 국회는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고 20일 안에 결...2019-08-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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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실화되는 한일 무역 위축, 기업 피해 최소화 대책 절실한일 무역 마찰의 결과가 수치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안그래도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출전선에서 일본 요인은 점점 커지고 무역수지는 반토막이 나고 있다. 관세청이 집계한 ‘8월 1~10일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과 수입은 각각 115억달러와 142억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22....2019-08-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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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장과 끝장대결하게 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12일 윤곽을 드러낸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정책은 최고 수위의 강도였다. 당정 협의를 통해 일부 수정 보완될 것이라던 예상은 여지없이 깨졌다. 경제 부처는 말할 것도 없고 여당 내부에서도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없지않았지만 서열 높고 신임 두터운 정치인 출신 장관의 정치적인 결단이 모든...2019-08-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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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미 밀월에 한미동맹은 흔들…안보전선 이상없나북한과 미국 간 친서가 오가고, 미뤄졌던 비핵화 실무협상이 곧 재개되는 등 접촉이 활발하다. 그러나 정작 한반도 비핵화의 당사자인 한국은 소외되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않다. 미국과 직접 거래하며 남한의 개입을 배제하는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이야 새삼스러울 게 없다. 하지만 미국마저 한국을 배제하는...2019-08-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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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차튜닝 활성화대책, 타분야 규제완화로 확산되길국토교통부가 8일 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한 ‘자동차 튜닝(개조) 활성화 대책’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규제완화의 모범사례로 평가될만한 요소들을 갖췄다. 차 튜닝 시장의 숨통을 틔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시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전환 의지가 확실히 느껴질만큼 일단 규제 완화의 벽...2019-08-0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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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한미군은 미국에도 필요, 방위비 대폭인상 명분없어미국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아직 양국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논의가 시작도 되기 전이라 이같은 미국의 움직임이 예사로워 보이지 않는다. 막상 협상이 시작되면 얼마나 밀어붙일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일부에선 1조원 규모의 우리 부담금이 5~6배 올라갈 것이...2019-08-0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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