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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사고, 원전, 성과연봉제…폐지하려면 대안 내놔야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놓은 상징적 정책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온 나라가 어수선하다. 당장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폐지 움직임에 해당 학교들은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탈(脫) 원전’을 공식화하자 원자력 관련 학계와 업계의 반대도...2017-06-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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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시바 인수 첫단추 꿴 SK의 더 큰 과제는 시너지SK하이닉스가 일본 전자산업의 자존심인 도시바의 반도체 사업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특수목적회사(SPC)가 지분 51%를 인수하는 경영자매수(MBO) 방식인데다 지분 출자가 아닌 자금 융자 형식으로 참여하는 것이어서 21일 발표된 도시바 이사회의 의결내용 어디에도 SK하이닉스라는 이름은 찾을 수 없다. 이 때문...2017-06-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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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턱없이 부족한 호스피스 병상, 대형병원 외면 탓 크다호스피스 병동 및 병상 확충이 시급하다. 앞으로는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말기 환자가 대폭 확대된다. 암 관리법에 따라 이제까지는 말기 암 환자만 해당됐지만 만성 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말기환자까지 그 범위가 넓어진다. 8월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2017-06-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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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걱정도, 무시도 해선 안될 중국 A株 MSCI 지수편입중국 A주가 ‘3전 4기’ 끝에 MSCI 신흥시장(EM) 지수에 21일 편입됐다. 그동안 홍콩 증시나 해외 증시에 상장된 기업 주식만 MSCI 지수에 포함됐는데 이번에 본토의 A주들까지 새로 편입된 것이다. MSCI 지수는 세계적인 기관투자자들이 자금 운용의 기준으로 삼는 글로벌 증시 지표다. MSCI에 영향을 받는 자금이 10조 달...2017-06-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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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원 개혁, 정치적 중립 지키려는 의지가 관건민간인 중심으로 구성된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가 19일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국가정보원 개혁이 본격 시동을 건 것이다. 개혁위는 앞으로 정치개입 논란 등 국정원의 과거 적폐를 뿌리째 뽑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 국정원의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 방지...2017-06-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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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급대책 없는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의 한계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이 나왔다. 다음 달 3일부터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 포인트씩 내리는 게 핵심이다. 집단대출의 일종인 잔금대출에 DTI 규제를 신설하고 서울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것도 포...2017-06-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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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0년됐어도 이행률 80%에 불과한 직장어린이집최근 서울 ‘구로구청 사랑채움 어린이집’이 1000번째 직장어린이집으로 많은 축하속에 개원했다. 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로서는 직장 어린이집 1000개 돌파가 자못 자랑스러운 모양이다. 하지만 법 시행 30년이나 된 마당에 칭찬받을 일인지는 의문이다. 그것도 이행률이 80%를 간신히 넘겨 의무대상기업 다섯 곳중 한 군...2017-06-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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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혜로운 원전 정책 요구하는 고리1호기 퇴장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원전 중심 발전정책을 폐지하고 탈핵시대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0시를 기해 영구 가동 정지된 국내 최초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원전 1호기 퇴역식에 직접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국내 에너지 정책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는 게 거듭 확인됐다. 이날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는 그 동...2017-06-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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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런던 아파트 화재 참사, 우리 고층빌딩은 문제없나영국 런던 서부지역 고층아파트 ‘그렌펠 타워’에서 엊그제 발생한 화재가 충격적이다. 24층 건물이 심야에 활활 타오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TV로 방영된 게 우선 그렇다. 마치 영화 ‘타워링’을 연상케할 정도로 끔찍했다. 인명 피해 규모도 엄청났다. 런던 소방 당국은 이 화재로 지금까지 17명이 사망하고 68명이 부상...2017-06-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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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각 구성 급하다고 ‘국민 판단’으로 장관 임명해서야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의지를 밝히면서 정국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당장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야 3당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반발이 거세다. 반면 문 대통령은 일부 결격 사유가 장관직을 맡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확고한 듯하다. 또 2주 앞으로 다가온...2017-06-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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