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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려되는 빈손 12월국회…이러고도 의원증원 말나오나12월 임시국회가 아무래도 빈손으로 끝날 모양이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사립학교법)과 위험의 외주화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화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산더미다. 그런데도 여야의 대치 전선이 워낙 팽팽해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과...2018-12-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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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중채무 500조원, 해법은 저소득층 고용과 소득증대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빚이 500조원을 넘었다. 다중채무자 6명 가운데 1명은 약한 소득기반으로 연체 가능성이 높은 청년ㆍ노년층이다. 부채 폭탄의 타이머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내놓은 ‘다중채무자 분석’ 자료에 따르면 다중채무자의 빚은 9월 말...2018-12-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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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리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정작 청산해야할 적폐결국 안전불감증이 빚은 참사였다. 일산화탄소 유출로 고교생 3명이 죽고 7명이 크게 다친 강릉 펜션의 보일러를 무자격자가 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스보일러의 설치와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보일러시공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하도록 돼있다. 자칫 잘못하면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18-12-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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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득주도성장 1년 성적표는 ‘부익부 빈익빈’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의 1년 성적표는 ‘부익부 빈익빈’으로 집약된다. ‘빚’도 ‘자산’도 ‘소득’도 통계 수치로 나타난 것은 하나같이 이 한 길로 통한다. 통계청ㆍ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이 20일 발표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전체 계층 평균은 3111만원으로 2016년...2018-12-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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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연준의 독립적이고 유연한 금리정책 참고할만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1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노동시장과 경제활동이 지속해서 강세를 보인다는 이유다. 올해 들어 3, 6, 9월에 이은 네 번째 인상이다. 이로써 미 기준금리는 2.25%~2.50%로 올랐고 한미간 금리 격차(상단 기준)는 다시 0.75%포인트로 벌어졌다. 미 연준의 금리정책...2018-12-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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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산업부·중소벤처부, 최저임금법 개정 반대의견 내라노동부가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최저임금을 산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할 태세다. 그렇게되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는 효과를 가져온다. 최저임금은 시간당으로 계산되고 늘어나는 시간만큼 임금도 따라 올려야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16.4% 인상된 ...2018-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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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어처구니없는 강릉 참변…안전의식 반면교사 삼아야강원도 강릉 펜션 참사로 중태에 빠진 서울 대성고 학생들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한다. 현지 의료진에 의하면 사고 이틀째인 19일 강릉 아산병원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7명의 학생중 4명이 의식을 되찾았다.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의료진의 행동에 반응할 정도로 상태도 좋아지고 있어...2018-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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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산업현장의 억울한 죽음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정부와 국회가 억울한 산재 사망을 막자는데 발을 맞췄다. 사태가 엄중한만큼 속도감도 느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김용균씨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며 철저한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고 17일 고용노동부장관과 통상산업부장관이 직접 대책을 내놨다. 사고의 ...2018-12-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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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靑 특감반논란, 명쾌하게 해명하고 속히 마무리해야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련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우윤근 주 러시아대사 관련 말고도 전 국무총리 아들 개인사업 현황, 민간은행장 관련 첩보 등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광범위한 민관 사찰이 이뤄졌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야당은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하자”며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하고 나서는 상황이다....2018-12-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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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기감 수사만 나열된 2019 쳇바퀴 경제정책방향정부가 17일 경제정책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한 2019 경제정책 방향은 올해의 그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쳇바퀴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가 새 경제팀장으로 취임한지 불과 일주일도 안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신선감을 주는 대목은 찾기 어렵다. 오히려 기존 정책을 꿋꿋이 밀고 나가겠다는 결기만 느껴진다. ‘함께 잘사...2018-12-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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