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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보료, 소득중심으로 매기는 게 당연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본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직장과 지역 가입자 구분없이 소득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게 핵심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직장 가입자라도 근로소득 외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 한 푼 내...
2014.09.12 11:17
<사설> 담뱃값 인상하되 재원 사용처 명문화해야
담뱃값 인상에 따른 찬반 논란이 뜨겁다. 정부가 내년 1월 담배 한갑당 평균 2000원을 인상하는데 이어 물가연동제를 적용, 매년 추가로 올리겠다고 발표하자 흡연파와 비흡연파간에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당장 대다수의 흡연파는 담뱃값을 크게 올려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발상은 근시안적이라며 서민들의 호주머...
2014.09.12 11:17
<사설> 성난 추석민심 들었다면 국회부터 정상화해야
명절 밥상머리에는 국민 누구나가 한마디 하는 ‘정치적 메뉴’가 자연스럽게 올라온다. 올 추석 밥상 머리를 장악한 메뉴는 단연 세월호 사태 장기화와 국회 무용론이다. 정부ㆍ여당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개월 가까이 흘렀는데도 진상규명과 국가안전 시스템의 선진화를 향한 첫 걸음인 세월호특별법 제정 조차 주도...
2014.09.11 11:40
<사설> 전면손질 불가피한 차별적 대체휴일제
첫 도입된 대체휴일제는 올 추석연휴를 달둔 뜨거운 화두였다. 연휴 시작전 부터 달력에 10일이 휴일인 빨간색, 평일인 검은색으로 달리 표기돼 혼란이 빚어졌다. 특히 대체휴일 도입여부조차 몰랐던 근로자들은 부랴부랴 적용 기준과 본인의 휴일 여부를 확인하느라 분주했고, 공무원들과 은행, 대기업 등 일부에만 적용된...
2014.09.11 11:39
<사설> KB금융 바로 서려면 지배구조부터 혁신해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제재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뒤엎고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지주회사 회장과 행장이 한꺼번에 중징계 통보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정 이후 이 행장은 사임 의사를 밝혔고, 임 회장에 대한 사퇴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여 KB금융의 경영공백 ...
2014.09.05 11:11
<사설> 교통 혼잡으로 버리는 돈이 연 30조원이라니…
명절이면 먼저 떠오르는 게 교통체증이다. 이번 추석연휴 역시 연휴가 길어 분산효과가 있다지만 혼잡과 정체를 피해갈 수는 없다. 이런 교통혼잡으로 공중에 사라지는 비용이 한 해 30조3000억원(2012년 기준)이나 된다고 한다. 이는 국내 총생산(GDP) 대비 2.20% 수준으로 연간 국방예산과 맞먹는 엄청난 규모다. 교통 체...
2014.09.05 11:11
<사설> 거대한 이익집단이 돼버린 우리 국회
19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움직임이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총선 때 이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고, 실제 개원과 함께 소장 의원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개혁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의원 연금제를 비롯해 겸직금지, 각종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등 국민들 보기에 과도하다...
2014.09.04 11:48
<사설> 규제를 내 자식 문제로 여기라는 朴대통령의 질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2차 규제개혁회의에서는 규제혁파의 파괴력을 입증하는 다양한 성공사례가 제시됐다. 고양시 소재 세대산전은 다국적 기업인 테스코 등으로부터 225억원 규모의 수출물량을 수주했지만 공장 증설이 안돼 납기를 맞출 수 없는 형편이었다. 농림지역 이어서 증축이 불가했기 때문이다. 민원을 접수한 경기...
2014.09.04 11:47
<사설> 내년 팽창예산, 재정 건전성 대안부터 내놔야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년 예산규모를 올해보다 5%정도 늘어난 373조원 수준에서 편성키로 했다. 경기진작을 위해 벤처ㆍ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내수 기반 확대, 투자여건 확충, 청년ㆍ여성 고용률 제고에 집중 투입한다는 것이다.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7.6% 늘린 14조3000억원으로 증액하고 사회간접자본(SOC),설비투자 지...
2014.09.03 11:37
<사설> 국민건강 증진차원서 담뱃값 인상 바람직
보건복지부가 현재 2500원 선인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리겠다고 한다. 국내 담뱃값은 지난 2004년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올린 뒤 10년째 묶여있다. 그 동안 물가 상승률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6.4달러)을 감안하면 그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다. 무엇보다 흡연율을 낮추고, 특히 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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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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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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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