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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작권 환수 연기, 현실 인정하나 공론화 거쳤어야
미국이 가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시점이 2020년대 중반 이후로 재차 연기됐다. 한·미 국방장관은 23일 워싱턴에서 한미연례안보협회(SCM)를 갖고 이같이 합의한 것이다. 한국군이 전작권 넘겨받는 시점은 당초 2012년 4월이었다.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 준비가 부족하다는...
2014.10.24 11:28
<사설> 공공요금 인상보다 공기업 대수술이 먼저
공공요금 인상이 또 한차례 봇물을 이룰 모양이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물론 수도권 버스ㆍ지하철 요금까지 인상요구가 거세다. 여기에 지자체 소관인 쓰레기 봉투와 상하수도 요금까지 인상을 확정했거나 검토중이어서 서민 살림이 더욱 팍팍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정부의 잇달은 경기부양책에도 여전히 불황이 지속되고 ...
2014.10.23 11:49
<사설> KB금융 차기 회장, 내부인사 경쟁력 증명해야
KB금융지주 차기 회장에 윤종규 전 KB금융 부사장이 선출됐다. 당초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이 유력후보로 점쳐졌지만 사외이사 9명으로 구성된 회장후보추원위원회의 선택은 윤 내정자였다. KB금융의 과제와 비전 설명에서 모든 사외이사가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압도적이었던 프레젠테이션(PT)이 결정적 작용을 했다는 후문...
2014.10.23 11:49
<사설> 세금 도둑 응징하는 한국판 ‘링컨법’ 반갑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재정을 축내면 해당 금액의 최대 5배를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허위ㆍ부정청구 등 방지법’, 이른바 ‘재정환수법’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이 이 법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국회는 정...
2014.10.22 11:06
<사설> 공무원연금 개혁, 여당이 앞장서 연내 끝내야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연내 처리를 놓고 청와대와 여당이 삐걱대고 있다. 청와대는 연내 처리를 강력 촉구하고 나선 반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연내 처리가 쉽지않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개헌발언을 놓고 한바탕 엇박자를 빚은 청와대와 김대표가 또 다시 갈등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당초 공무원 연금 개혁법안은 지...
2014.10.22 11:05
<사설> 부산 ITU전권회의, ‘ICT노믹스’ 선도국 발판돼야
‘정보통신기술(ICT) 올림픽’으로 불리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全權)회의가 20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회식을 갖고 3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회의에는 장차관을 포함해 170여개국에서 300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했고 부대행사인 ‘월드 IT쇼 2014’ 등에 글로벌 기업들도 대거 초청됐다. 기니 등 서아프리카 에볼...
2014.10.21 11:25
<사설> 멀쩡한 게 없다는 한심한 무기 국산화사업
국회 국방위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가 충격적이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해선 안될 무기 국산화 사업의 상당수가 결함 투성이라 멀쩡한 걸 찾기가 어려울 정도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시험 평가도 오류와 졸속 투성이었다고 한다. 우리 군은 전력 증강을 위해 사업별로 해마다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의 국민 혈세를 쏟아붓고 ...
2014.10.21 11:25
<사설> 후진적 안전사고 언제까지 되풀이할 건가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원인도 세월호 등 최근 다발성으로 벌어진 일련의 대형사고와 별반 다르지 않다. 안전 불감증이 낳은 인재(人災)라는 점에서 닮은 꼴이다. 특히 이번 참사는 넓지 않은 야외공간에서 열정적인 걸 그룹 무대가 펼쳐지고 이 공연을 많은 젊은이들이 즐겼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최우선 고려사항은 안전문...
2014.10.20 11:25
<사설> 한국경제 주저앉히는 중견기업 피터팬 증후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추계세미나에서 한국 주력 산업의 부진은 중견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으려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 탓 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견기업 사이에서도 기업규모에 따라 2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규제 때문에 대기업으로 진입하기를 꺼리는 현상이 팽배해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중견...
2014.10.20 11:24
<사설> ‘동네북’ 된 단통법, 요금인가제 폐지 검토할 때다
시행 2주 밖에 되지 않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초장부터 ‘동네북’ 신세다. 소비자도, 제조사도, 유통대리점도 모두 뿔이 났다. 소비자는 이전 보다 비싼 값에 휴대폰을 사야한다고 불만이다. 예전에는 똑 같은 휴대전화를 누구는 비싸게, 누구는 싸게 샀지만 단통법 도입 이후 다 같이 비싸게 사게 됐다. 그래...
2014.10.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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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비싸 집 못사겠다 MZ 이탈…청약 당첨 50대 이상 늘었다 [부동산360]
올해 청약 당첨자 중 50대 이상 비율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의 청약 당첨자 연령대별 데이터(지난달 25일 발표 기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0∼60대 이상 당첨자 비율이 23%로 나타났다. 50∼60대 이상 당첨자 비율은 2021년 19.65%, 2022년 19.77%, 2023년 20.46%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특히 더 큰 상승폭을 보였다. 연령별로 세분화해서 보면 50대 당첨자 비율은 지난해 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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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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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