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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 연금개혁, 야당,노조도 대안내고 타협하라
새누리당이 27일 발표한 공무원 연금 개혁 자체안은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추고 지급액의 하후상박 구조를 정부안보다 더 강화한게 핵심 골자다. 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연금기금 적립비율을 높이고 지급률은 낮추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연금 지급시기 연장은 지급액 삭감보다 재정...
2014.10.28 11:30
<사설> 대북전단에 남남 갈등, 정부 손놓고 있을 일인가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남ㆍ남 갈등이 갈수록 커지는 형국이다. 주말 내내 임진각과 경기 파주 일대에는 격한 충돌이 벌어졌다. 대북전단 보내기 국민연합 등 보수단체가 예고대로 전단살포에 나서자 전방지역 주민들과 일부 진보단체 회원들이 막아서며 대치극을 벌인 것이다. 북한이 지난 10일 연천지역에서 대북전단 풍...
2014.10.27 11:45
<사설> ‘맹탕’ 국감 마감, 예산ㆍ민생법 처리 제역할 하라
국회 국정감사가 정치불신만 키운채 27일로 마무리됐다. 피감기관이 사상 최대 규모인 627곳에 달했지만 성적표는 한심하기 그지없다. 의례적인 호통과 막말, 퇴장과 정회만 난무했을 뿐 치밀한 사전준비, 깐깐한 감사, 제대로된 정책비전 제시 등은 눈을 치켜뜨고 봐도 찾아 볼수 없었다. 매년 큰 것 한방을 터뜨려 국민 호...
2014.10.27 11:40
<사설> 기업가정신과 선행투자의 힘 보여준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며 올 3분기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뒀다. 삼성전자에 이어 한국의 제조업을 지탱하는 양대 기둥 가운데 하나인 현대자동차가 3분기 어닝쇼크 수준의 실적을 보인 가운데 이룬 성과여서 더욱 값지다. 특히 영업이익은 1조3012억원으로 3분기 연속 1조원을 넘어섰으며, 영업이...
2014.10.24 11:29
<사설> 전작권 환수 연기, 현실 인정하나 공론화 거쳤어야
미국이 가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시점이 2020년대 중반 이후로 재차 연기됐다. 한·미 국방장관은 23일 워싱턴에서 한미연례안보협회(SCM)를 갖고 이같이 합의한 것이다. 한국군이 전작권 넘겨받는 시점은 당초 2012년 4월이었다.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 준비가 부족하다는...
2014.10.24 11:28
<사설> 공공요금 인상보다 공기업 대수술이 먼저
공공요금 인상이 또 한차례 봇물을 이룰 모양이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물론 수도권 버스ㆍ지하철 요금까지 인상요구가 거세다. 여기에 지자체 소관인 쓰레기 봉투와 상하수도 요금까지 인상을 확정했거나 검토중이어서 서민 살림이 더욱 팍팍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정부의 잇달은 경기부양책에도 여전히 불황이 지속되고 ...
2014.10.23 11:49
<사설> KB금융 차기 회장, 내부인사 경쟁력 증명해야
KB금융지주 차기 회장에 윤종규 전 KB금융 부사장이 선출됐다. 당초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이 유력후보로 점쳐졌지만 사외이사 9명으로 구성된 회장후보추원위원회의 선택은 윤 내정자였다. KB금융의 과제와 비전 설명에서 모든 사외이사가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압도적이었던 프레젠테이션(PT)이 결정적 작용을 했다는 후문...
2014.10.23 11:49
<사설> 세금 도둑 응징하는 한국판 ‘링컨법’ 반갑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재정을 축내면 해당 금액의 최대 5배를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허위ㆍ부정청구 등 방지법’, 이른바 ‘재정환수법’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이 이 법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국회는 정...
2014.10.22 11:06
<사설> 공무원연금 개혁, 여당이 앞장서 연내 끝내야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연내 처리를 놓고 청와대와 여당이 삐걱대고 있다. 청와대는 연내 처리를 강력 촉구하고 나선 반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연내 처리가 쉽지않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개헌발언을 놓고 한바탕 엇박자를 빚은 청와대와 김대표가 또 다시 갈등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당초 공무원 연금 개혁법안은 지...
2014.10.22 11:05
<사설> 부산 ITU전권회의, ‘ICT노믹스’ 선도국 발판돼야
‘정보통신기술(ICT) 올림픽’으로 불리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全權)회의가 20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회식을 갖고 3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회의에는 장차관을 포함해 170여개국에서 300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했고 부대행사인 ‘월드 IT쇼 2014’ 등에 글로벌 기업들도 대거 초청됐다. 기니 등 서아프리카 에볼...
2014.10.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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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대 1 청약 경쟁률 뚫었는데 ‘계약 포기’…‘미니 둔촌주공’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 3월 일반 분양으로 공급됐던 서울 강동구 둔촌동 ‘더샵 둔촌포레’. 이른바 ‘미니 둔촌주공’으로 불리며 1순위 청약에서 93.06 대 1 경쟁률을 기록해 흥행에 성공했지만, 계약 포기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재분양에 나섰다. 시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분양가로 가격 매력이 크지 않은데다 잔금 납부 일정까지 촉박해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더샵 둔촌포레는 전체 일반분양(74가구)의 18.91%인 14가구가 미계약돼 오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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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