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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불거진 출제오류, 평가원 무능의 끝은 어딘가
양호환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장은 2015 수능이 치러진 13일 “지난해 빚어진 출제 오류를 막기 위해 출제위원과 검토위원들의 워크숍을 강화했고, 출제 근거자료를 정확하게 확보했으며, 검토요원의 수도 증원해서 세밀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 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쏟아지고...
2014.11.17 11:53
지역경제 살길 보여주는 규제개혁과 사회적 대타협
안전행정부가 경기도와 함께 13일 일산 킨텍스에서 500여 명의 기업인과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규제 개혁 끝장 토론회’를 열었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공동으로 주재한 토론회에서 규제혁파가 곧 일자리 창출이라는 생생한 사례들이 소개됐다. 경기도 평택의 우리산업은 막혀 있던 공장입지...
2014.11.14 11:30
<사설> 민낯 드러난 실업률, 일자리 정책 전면 수정을
‘실업률 함정’에 가려졌던 고용 상황의 민낯이 드러났다. 통계청이 처음 공개한 ‘고용보조지표’에 의한 실업률은 무려 10.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공식 실업률 3.2%와 무려 3배 차이다. 취업준비생이나 주부, 아르바이트 직원 등은 사실상 실업상태에 놓여있지만 그동안 실업자 통계에는 잡히지 않았다. 그...
2014.11.13 11:04
<사설> 증세보다 우선돼야 할 건 무상복지 구조조정
무상급식과 보육을 놓고 청와대와 여ㆍ야간 책임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네 탓, 내 탓을 넘어 급기야 증세(增稅)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앞 뒤 재정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당장의 선거전 승리를 위해 선심성 공약을 마구 해 놓고 결국 국민에게 그 덤터기를 씌우는 건 옳지 않다. 그야말로 정치권 무능...
2014.11.11 11:36
<사설> 사회적 합의 바탕으로 세월호 인양 여부 결단해야
범정부사고대책본부장인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세월호 실종자 수색 중단과 인양 계획을 발표하면서 세월호 사고 수습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세월호 실종자는 현재 9명 이고 부자(父子) 실종자가 있어 실종자 가족은 8가족이다. 이들 가족은 이 장관의 대국민담화 하루 전, 수색 중단 여...
2014.11.11 11:35
<사설> 동북아에 부는 실리외교…휘둘리지 않을 전략 있나
북ㆍ미 접촉 및 중ㆍ일 정상회담 발표 등 동북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꽉 막힌 정국에 대화의 숨통을 텄다는 점에선 일단 긍정적 변화다. 하지만 우리 외교가 외고집과 과신에 빠져 소외되고 있다는 불안감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북한이 간첩혐의로 억류해 온 케네스 배(45)와 매슈 토드 밀러(24)씨를 전격...
2014.11.10 11:35
<사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할 한·중 FTA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타결됐다. 중국을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10일 양국 정상횜담에서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세계 3대 경제권과의 FTA를 모두 체결했다. 무역 강국으로서의 기반을 한결 공고히 다지는 한편 경제가...
2014.11.10 11:33
<사설> 경제, 더 식기 전에 소비진작 총력전 펼쳐야
한국민의 소비심리가 세계 60개국 중 최하위권이라는 글로벌 여론 조사업체 닐슨의 결과는 마지막 불씨마저 사그러드는 우리 경제의 단면을 그대로 내보인 것이다. 세계 소비자 신뢰지수는 꾸준히 오르는데 우리만 되레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실망스럽다. 특히 1년안에 불황을 벗어날수 있을 것이냐는 물음에 59%가 ...
2014.11.07 11:23
<사설> 건보료 체계 실감나게 비판한 현직 건보 이사장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달 중순 퇴임하는 김 이사장은 실제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토대로 퇴직 후 낼 건보료를 산정해 보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건보료 부과 시스템의 불합리성을 조목조목 따진 것이다. 같은 보험집단에서는 모든 가입자가 소득...
2014.11.07 11:23
<사설> 무상 급식ㆍ보육 논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
무상(無償)급식과 누리 과정 예산을 둘러싼 시ㆍ도 교육청과 지자체, 정부간 책임 공방이 치열하다. 홍준표 경남지사발(發) 무상급식 예산 중단 파장이 전국으로 확산되더니 이번에는 전국 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않기로 결의해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국회에서도 여야간 난타전이 이...
2014.11.0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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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은행집 막내아들(?)…‘제4인뱅’ 성공하려면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굳이 ‘넷째’가 필요한지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상장 직후 한때 대형은행까지 앞서던 카카오뱅크 시가총액도 바닥을 헤맬 정도였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비대면 대환대출이다. 은행시스템의 핵심은 대출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크게 불어난 마당에 신생 은행이 신규대출 고객을 유치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기 쉽지 않다. 기존 은행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비대면 대환대출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중은행 대비 점포와 인건비 부담이 적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