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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완구 총리 국회 인준 이후의 과제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가까스로 국회 인준절차를 통과해 박근혜 정부의 2대 총리에 올랐다. 본회의 표결이 한차례 연기되는 진통 끝에 이 총리는 찬성 148표, 반대 128표, 무효 5표로 찬성률 52.7%를 기록했다.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래 치러진 총리 인선 투표 가운데 이한동 총리(51.1%) 이후 가장 낮은 수준...
2015.02.17 10:31
[사설]한일 통화스와프 종료, 충격 없다지만…
한국과 일본 정부는 오는 23일 끝나는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국면에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인데, 앞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는 2011년 700억달러까지 늘었지만 100억달러로 줄어들었고, 이번에 잔고...
2015.02.17 10:31
[사설]김장수 신임 주중대사에 거는 기대와 우려
김장수 전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이 주(駐) 중국대사에 내정됐다. 1992년 한ㆍ중 수교 이후 군 출신이 주중 대사를 맡는 것은 23년 만에 처음이다. 국방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4강 대사를 맡는 것도 김 내정자가 최초다. 역대 10명의 주중대사는 대부분 고위 외교관 출신이었다. 특히 김대중ㆍ노무현...
2015.02.16 11:04
[사설]이젠 가짜 방화복…거꾸로 가는 ‘안전 한국’
안전 검사도 받지 않은 특수 방화복이 일선 소방관들에게 무더기로 지급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내구성과 내화성이 생명인 방화복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검사를 거쳐 합격 판정을 받아야 납품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방화복 업체 2곳에서 만든 5300여벌이 이같은 정상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조작된...
2015.02.16 11:04
<사설> 혹독한 대가 치르고도 여전한 안전의식 부재
‘세월호 참사’의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도 ‘안전 의식 부재’라는 고질병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다. 이 순간에도 발 아래는 지뢰밭처럼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여전한 안전 불감증에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데도 그 교훈은 벌써 잊은 듯하다. 얼마나 더...
2015.02.13 11:30
<사설> 조현아 실형 선고, 사회적 약자 보듬는 계기돼야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2부는 12일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5일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2015.02.13 11:28
<사설> 이완구 후보 임명동의 자유 표결에 맡겨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국회 인사 청문회가 끝났다. 청문회를 지켜 본 국민의 심정은 “두 번의 총리 후보자 낙마로 이번에는 웬만하면 넘어가려 했으나 그럴 수 없게 됐다”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소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청문회 전부터 이 후보자에겐 수많은 의혹이 뒤따랐다. 병역 ...
2015.02.12 11:17
<사설> 미래 성장동력돼야 할 융복합 한류콘텐츠
‘문화창조융합벨트’ 프로젝트가 11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정부와 64개 민간기업이 함께 ‘기획-제작-구현-재투자로 이어지는 문화융성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만드는 게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그 과정에서 높은 부가가치와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의도...
2015.02.12 11:17
<사설> 당정청 정책협의체, 국민과의 열린 소통 창구돼야
박근혜정부가 국정 혼선 사태에 대한 처방전으로 당정청 정책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청와대에서 정책조정수석 및 정무, 경제수석이 참석하고 새누리당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및 원내수석부대표, 정부쪽에서 경제 및 사회부총리와 국무조정실장 등 3명씩 모두 9명이 고정 참석해 격주로 열리게 된다. 참석자 면면에...
2015.02.11 11:07
<사설> 16년만의 금융감독 쇄신안, 행동으로 옮겨야 의미
금융감독원이 감독 관행의 일대 변화를 예고하는 쇄신안을 내놔 결과가 주목된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10일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지 않고 엄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검사 및 제재 관행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강압적인 검사ㆍ감독 방식을 시장 규제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진 원장은 ‘신뢰...
2015.02.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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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