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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솜방망이 처벌이 보험사기 근절 최대 걸림돌
‘보험금은 눈 먼 돈’쯤으로 여기는 경향이 여전한 모양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허위ㆍ과다입원(일명 나이롱 환자)을 일삼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320억원에 달했다. 이는 2년전 같은 기간의 153억원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수법도 대범해졌다. 적발된 사람 중에는 일가족 4명이 103개 보험상품...
2015.02.24 11:03
[사설]집권 3년차 朴정부, 국정 추동력 회복을 위한 과제
박근혜 대통령이 25일로 취임 2주년을 맞는다. 2년 전 ‘국민 행복 시대’를 외치며 출발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지수는 이전과 별반 나아진 게 없다. 국민 10명 중 박 대통령의 국정을 지지하는 사람은 3명 남짓에 불과하다. 1년 전만해도 50%대 후반~60%대 초반을 보였던 지지율이 지금은 30% 초반대로 주저앉은 것이...
2015.02.24 11:03
[사설]경제살리라는 설민심 여야 모두 똑바로 새겨야
설 명절을 지내고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왔다. 모처럼 연휴가 길어 느긋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법한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모양이다. 가족ㆍ친지들과 정을 나누는 설렘과 반가움은 그 때 뿐이었다. 암담한 서민경제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앞날 걱정에 마음은 오히려 천근만근이었다는 게 여야 정치권이 전하는 설...
2015.02.23 11:04
[사설]인기영합 정치의 표본이 된 저가담배 논란
설 연휴 직전 불거진 저가(低價) 담배 파문이 여ㆍ야 정치권 해명에도 불구하고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의 인기영합주의적 발상에 대한 비난과 함께 서민과 노인층을 중심으로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담뱃값이 오르니 서민가계에 부담이 된다...
2015.02.23 11:04
[사설]이완구 총리 국회 인준 이후의 과제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가까스로 국회 인준절차를 통과해 박근혜 정부의 2대 총리에 올랐다. 본회의 표결이 한차례 연기되는 진통 끝에 이 총리는 찬성 148표, 반대 128표, 무효 5표로 찬성률 52.7%를 기록했다.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래 치러진 총리 인선 투표 가운데 이한동 총리(51.1%) 이후 가장 낮은 수준...
2015.02.17 10:31
[사설]한일 통화스와프 종료, 충격 없다지만…
한국과 일본 정부는 오는 23일 끝나는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국면에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인데, 앞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는 2011년 700억달러까지 늘었지만 100억달러로 줄어들었고, 이번에 잔고...
2015.02.17 10:31
[사설]김장수 신임 주중대사에 거는 기대와 우려
김장수 전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이 주(駐) 중국대사에 내정됐다. 1992년 한ㆍ중 수교 이후 군 출신이 주중 대사를 맡는 것은 23년 만에 처음이다. 국방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4강 대사를 맡는 것도 김 내정자가 최초다. 역대 10명의 주중대사는 대부분 고위 외교관 출신이었다. 특히 김대중ㆍ노무현...
2015.02.16 11:04
[사설]이젠 가짜 방화복…거꾸로 가는 ‘안전 한국’
안전 검사도 받지 않은 특수 방화복이 일선 소방관들에게 무더기로 지급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내구성과 내화성이 생명인 방화복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검사를 거쳐 합격 판정을 받아야 납품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방화복 업체 2곳에서 만든 5300여벌이 이같은 정상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조작된...
2015.02.16 11:04
<사설> 혹독한 대가 치르고도 여전한 안전의식 부재
‘세월호 참사’의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도 ‘안전 의식 부재’라는 고질병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다. 이 순간에도 발 아래는 지뢰밭처럼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여전한 안전 불감증에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데도 그 교훈은 벌써 잊은 듯하다. 얼마나 더...
2015.02.13 11:30
<사설> 조현아 실형 선고, 사회적 약자 보듬는 계기돼야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2부는 12일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5일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2015.02.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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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