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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검찰의 고발요청권 첫 행사, 쓸만한 데 쓴 것인지
검찰총장이 SK건설의 담합 행위에 대해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논란을 빚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부과 처분을 내린 기업에 대해 검찰이 미진하다며 고발을 요구해 원점에서 수사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주무부처의 징계처분을 다른 정부 기관이 제동을 걸고 문제삼았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1996년 검찰의 고발...
2015.03.20 11:01
[사설]정년연장 코앞,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 내놔야
300인 이상 기업의 정년이 내년부터 60세로 늘어난다. 그러나 제도 시행이 코 앞에 다가왔는데도 정부와 기업, 노동계의 아전인수(我田引水)격 논란만 연일 요란할 뿐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기업과 노동계, 기업은 정부와 노동계, 노동계는 정부와 기업에 서로 책임을 떠넘긴 채 불신과 갈등의 폭만 커...
2015.03.20 11:01
[사설]AIIB는 경제적 실리, 사드는 안보 차원서 결단해야
한국이 세계 양강(G2)인 미국과 중국의 이해가 충돌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가입과 사드(THAADㆍ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을 두고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 몰렸다. 중국은 올해말 출범하는 AIIB에 한국이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할지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하라고 재촉하고 있다. 청와대가 ‘3No’ 입장을 견...
2015.03.19 11:07
[사설]규제개혁 끝장토론 1년, 진돗개 정신은 어디에
박근혜 대통령이 장장 7시간여에 걸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끝장토론’을 벌인게 1년전이다. 박 대통령은 당시 “쓸데 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할 암덩어리”라며 “규제개혁에 저항하는 것은 큰 죄악”이라고 선언, 국민은 물론 기업들의 기대치를 잔뜩 키웠다. 신사업 창출은 물론 새...
2015.03.19 11:07
[사설]청와대 3자 회동 첫 술에 배 부를 수 없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간 17일 청와대 3자 회담 결과에 아쉬움이 크다. 당면 현안인 경제살리기에는 인식을 같이한다면서도 각론에선 기존 주장과 하나 다를 게 없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였다. 외양은 그럴듯한데 알맹이가 없었던 것이다. 대통령과...
2015.03.18 11:06
[사설]특정 인맥·교수 중심 대안 내놓지 못한 수능개선안
교육부 수능개선위원회가 ‘수능출제 오류개선 및 난이도 안정화 방안’을 내놓았다. 외부 교과 및 평가 전문가로 구성된 수능분석위원회를 구성해 기존 수능과 모의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출제 전략을 짜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교육과정에 기반을 둔 출제 원칙을 유지하되 영역별로 만점자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도록 변별...
2015.03.18 11:06
[사설]끝내 친박의원의 정무특보 위촉 강행한 朴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대통령비서실장, 특별보좌관, 수석비서관의 임명장 및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로써 인사 무능과 닫힌 국정운영으로 국정 동력을 상실한 청와대가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 비서실 개편에 때맞춰 박 대통령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3자회담을 가진 것도 의미가 크다. 그러나...
2015.03.17 11:08
[사설]기업 여건이 받쳐줘야 ‘소득주도 성장’도 가능
우려했던 ‘고용절벽’이 점차 가시화되는 듯하다. 주요 기업의 신입 사원 채용이 표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30대 그룹의 올해 신규 채용 인원은 12만1800명으로 작년보다 6.3% 가량 덜 뽑는다. 유례없는 고용한파라던 지난해보다 사정이 더 악화됐다는 얘기다. 대기업들이 신규 채...
2015.03.17 11:04
[사설]검찰의 포스코 사정, 정치적 기업 죽이기는 아닌지
포스코가 검찰 사정 표적에 올랐다. 당초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해외법인 비자금 조성 의혹에 검찰의 칼끝이 겨눠졌으나 모기업 경영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지난 수년간 벌인 기업 인수ㆍ합병 비리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전 그룹 계열사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당시 기업 인수합병을 주도했던 정준양 전 회장과...
2015.03.16 11:02
[사설]낙도지역 응급환자 이송 체계 대폭 강화해야
전남 신안군 가거도 앞바다 해경 헬기 추락사고를 계기로 낙도지역 의료 사각(死角)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사고 헬기는 당시 맹장염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출동했다. 그러나 착륙장이 좁은 데다 짙은 안개로 주민들이 켜 준 손전등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주위를 선회하다 참변을 당했다고 한다. 우리의 낙도 응급환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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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
1인가구 3만명 거센 항의…국토부 ‘임대주택 면적 제한’ 전면 재검토 [부동산360]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기준을 전면 재검토한다. 1인가구 공급 가능면적이 ‘전용면적 40㎡’에서 ‘전용면적 35㎡’로 줄어들면서 임대주택 수요자들을 중심이 반발이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면적 제한 폐지까지도 열어두고 상반기 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4월16일 본지 부동산360 “혼자 사니 단칸방 임대에 살아라?…1인 가구가 뿔났다” 보도참조〉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 국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