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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한넘긴 노사정 대타협, 기득권 내려놓고 불씨 살려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논의가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다 결국 합의 시한(31일)을 넘겼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 박병원 경총회장 등 노사정 최고위층 ‘빅4’가 1일 새벽까지 협상을 벌이며 합의문 작성에 안간힘을 썼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로써...
2015.04.01 11:05
[사설]버핏의 포스코 지분매각, 후진적 지배구조 탓 크다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포스코 지분을 전량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해 4월부터 6월 사이 보유하고 있던 포스코 지분 4.6%(394만7555주)를 모두 팔아치웠다고 한다. 이 회사가 포스코에 처음 투자한 것은 2007년이다. ‘가치투자’와 ‘장기투자’라는 버핏의 철학...
2015.04.01 11:05
[사설]안전의식 생활화돼야 마스터플랜도 유효
정부가 세월호 참사 10개월만에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과 로드 맵을 내놨다. 육상 30분, 해상 1시간 이내 구난체계를 갖춘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시도지사에게 재난선포권을 부여해 인력과 장비 동원 등 현장 대응을 신속하게 하고 안전 교과목을 신설해 교육을 상시화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30조원...
2015.03.31 11:01
[사설]KF-X, 시간·돈 더 들더라도 핵심기술 가져와야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이 첫 발을 내디뎠다. 방위산업청은 KF-X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우리 공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입한 지 40년이 다 돼가는 낡은 F-4와 F-5 전투기 120대를 최신형 주력인 KF-16 전투기보다 성능이 우수한 기종으로 모두 대체하게 된다...
2015.03.31 11:01
[사설]안심대출 확대 긍정적, 형평성 논란 최소화는 과제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20조원 더 늘려 내달 3일까지 연장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1차때 20조원을 합하면 안심대출 규모는 총 40조원에 이른다. 이번에도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은행 대출이 대상이다. 1차와 마찬가지로 2금융권과 기존 고정 금리 대출자는 연장 판매에서 제외된다. 다만 선착순이었던 ...
2015.03.30 11:08
[사설]연금개혁 대타협, 공무원 설득 이번이 마지막돼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30일 원내대표 협의를 거쳐 실무기구를 새로 만들어 쟁점사항에 대한 추가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고통분담에는 인식을 같이 했지만 절대적인 시간부족으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지금...
2015.03.30 11:08
[사설]반토막 실적에도 회장 연봉 더 챙기는 금융지주사
주춤하던 금융지주회사 최고경영자(CEO) 고액연봉 행진이 다시 이어지는 모양이다. 금융지주들은 지난해 CEO 연봉이 터무니없이 높다는 여론의 호된 비판에 이사 보수한도를 하향조정했다. 그러다 감시의 눈초리가 잠시 소홀해지자 한도를 다시 늘리고 있는 것이다. 신한금융은 30억원이던 이사보수 한도를 45억원으로 올렸...
2015.03.27 11:32
[사설]AIIB 통한 북한 SOC 사업 참여 기회 잡아야
한국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키로 결정했다. 미국과의 관계 등 외교적 고려와 아시아 역내 인프라 투자 활성화등 경제적 실익 사이에 반년 넘게 저울질한 결과다. 영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가들이 AIIB 참여를 결정하면서 강력히 견제해 온 미국이 한발 물러서는...
2015.03.27 11:02
[사설]공무원 눈치 보다 죽도 밥도 안된 野 공무원연금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28일)이 임박했지만 논의는 여전히 겉도는 모습이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체 개혁안을 내놔 비로소 협상의 물꼬가 트이는가 했더니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결사 반대하고 나섰다. “107만 공무원을 기만한 일방적인 개악”이라며 아예 새정치연합 당사를 점거하...
2015.03.26 11:03
[사설]국민이 신뢰할 만큼 공직자 재산공개 투명한가
공직에 진출한 지도층 인사의 재산은 형성 과정과 공개 범위가 투명해야 한다. 그래야 처신과 정책에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고위공직자청문회 때마다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여부를 과도할 정도로 따지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국회의원, 법관, 고위공무원, 선관위 상임위원 등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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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집 막내아들(?)…‘제4인뱅’ 성공하려면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굳이 ‘넷째’가 필요한지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상장 직후 한때 대형은행까지 앞서던 카카오뱅크 시가총액도 바닥을 헤맬 정도였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비대면 대환대출이다. 은행시스템의 핵심은 대출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크게 불어난 마당에 신생 은행이 신규대출 고객을 유치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기 쉽지 않다. 기존 은행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비대면 대환대출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중은행 대비 점포와 인건비 부담이 적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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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앞두고 휘청이는 둔촌주공 …조합장 고발·상가분쟁 재점화 [부동산360]
올해 말 입주를 앞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이 조합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 업무상배임죄 등 혐의로 고발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원 A씨는 지난 27일 강동경찰서에 박승환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과 그 외 2인을 입찰방해죄·업무방해죄·개인정보보호의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죄·횡령죄 등 5개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은 박 조합장 등이 과거 홍보용역(OS) 업체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