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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반복 가스 질식사고, 대기업 안전 책임지는 자세 보여야
현장 안전관리 부재로 인한 인재(人災)사고가 또 터졌다. 30일 경기도 이천의 SK하이닉스에서 건물 옥상의 배기통로(덕트) 내부를 점검하던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가스에 질식, 3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들은 신설 배기장치 시험 운전 후 배기덕트 안으로 들어가 단열재 설치 이상 유무를 확인하던 중 내부에 잔...
2015.05.01 11:03
[사설]‘동네선거’로 민심 향방 오판할 일 아니다
야당이 4대0으로 질 수 있다는 예측이 현실화됐다. 4ㆍ29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텃밭으로 여겼던 광주 서을에서 무소속 천정배 후보에게 패했다. 27년 동안 수성했던 서울 관악을에서도 여당 후보에게 의석을 내줬다. 4곳 모두 야권 성향 후보들이 2명 이상 나오면서 새정치연합으로선 구도 자체가 불리한 선거였...
2015.04.30 11:09
[사설]재정 한계로 위기에 봉착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단체 곳간이 급격히 말라가고 있다. 지난 2000년 59.4%에 달했던 지방 재정자립도는 2013년 51.1%로 낮아지더니 지난해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61.2%로 그래도 나은 편이다. 군 지역은 11.6%로 한계 상황을 넘어선지 오래다. 지자체 243곳 가운데 30%가 넘는 74곳이 자체 수입으로 ...
2015.04.30 11:09
[사설]‘성완종 파문’ 본질이 뭔지 아직도 모르는 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한번 민심과 동떨어진 대(對)국민 메시지를 남겼다. 박 대통령은 남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 날 ‘성완종 파문’과 이완구 국무총리 사퇴 등 최근 정국 혼란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여독도 미처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신속한 대응으로 사태의 조기 수습 의지를 보인 건 평가할 만 하다. 그러나...
2015.04.29 11:05
[사설]직무관련 의원 해당 상임위서 원천 배제해야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적어도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제도는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재직시 사적 이익을 위한 정책 입안이나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국회의원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보유한 주식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상...
2015.04.28 11:00
[사설]성숙한 시위문화, ‘차벽’ 아닌 시민의식에 달렸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27일 “명백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차벽을) 하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존중한다. 미신고 집회라도 공공의 위험성이 없을 때는 원칙적으로 차벽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차벽을 운영하더라도 시민 통행로를 만들고 안내조를 배치해 시민 통행에 피해가 없도록 조처하겠다”고...
2015.04.28 11:00
[사설]등록금을 교육에 안쓰고 쌓아뒀다면 혼쭐나 마땅
사립대 곳간에 잔뜩 쌓아둔 등록금을 일부 환불하라는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7부는 수원대학교 학생 50명이 이 학교법인 이사장과 총장 등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소송에서 1인당 30만원~90만원씩 돌려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학생들은 학교 재정이 매우 양호한데도 등록금이 교육과 실습비로...
2015.04.27 11:05
[사설]귀국 朴대통령, 대국민 약속으로 국정난맥 돌파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중남미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 순방에서 박 대통령은 ‘제2중동붐’을 중남미로 확산시키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 등 적지않은 성과를 거뒀다. 특히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세일즈 단이 현지에서 일대 일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6억5000만달러 수출 계약을 성사한 것은 ...
2015.04.27 11:05
[사설]여야 대표, 제 말만 말고 머리 맞대고 해법 찾아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현재의 ‘성완종 리스트’ 검찰수사는) 돈을 줬다고 고백한 사람은 잡아가고, 돈을 받았다는 사람은 숨겨주는 꼴” 이라며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문 대표의 이같은 제안은 느닷없다. 성완종 리스트가 처음 터졌을 때 여당은 상설특검 가동을 주장...
2015.04.24 11:13
[사설]더 높아진 엔저 파고, 방파제 튼튼히 세워야
한국 경제가 돌파구를 찾기는 커녕 더 깊은 수렁으로 가라앉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8% 성장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벌써 4분기째 계속되는 0%대 성장이다. 이러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기업들의 채산성도 사상 최악으로 떨어져 1000원어치를 팔아도 겨...
2015.04.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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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니 단칸방 임대에 살아라?…1인 가구가 뿔났다 [부동산360]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세대원 수별 공급 면적 기준이 지난달 말부터 새롭게 적용된 가운데, 1인가구 임대주택 수요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는 모양새다. 1인가구 공급 기준이 기존 ‘전용면적 40㎡ 이하’에서 ‘전용면적 35㎡ 이하’로 줄어 사실상 원룸형 주택 지원만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임대주택 공급면적 제한 폐지 청원’은 약 열흘 새 2만여 명이 동의했다. 16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