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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온실가스 37% 감축 결정 너무 앞서간 건 아닌지
정부가 신기후체제에서 이행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로 30일 최종 결정했다. 지난 11일 2030년 BAU(8억5060만톤)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14.7%에서 31.3%까지 각각 줄인다는 내용의 4개 시나리오를 웃도는 예상 밖 수치다. 정부 결정대로라면 앞으로 15년내 배출 온실가스를 5억3588만톤...
2015.06.30 11:00
[사설]朴대통령, 정쟁 종식시킬 ‘포용의 리더십’ 보여라
지금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초 비상 국면이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이렇게 안팎 사정이 좋지 않았던 적이 없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집안 싸움과 권력 다툼으로 금쪽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국회는 국회법 개정안 파동으로 개점 휴업 상태다. 청와대마저 정치바람에 휩싸여 민생...
2015.06.29 11:02
[사설]쓰레기 대란은 피했지만 근원적 감량 대책 시급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일단 피할수 있게 됐다. 서울 인천 경기 광역단체장과 환경부 장관으로 구성된 ‘매립지 4자 협의체’가 인천 서구의 수도권 매립지를 10년간 더 사용하기로 전격 합의한 것이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쓰레기 매립 문제로 그동안 극심한 갈등을 겪어왔다. 시설 용량이 30년 이상 견딜 수 있다며 서울시가...
2015.06.29 11:01
[사설]‘국익이 우선’, 무역신속협상권 통과시킨 美의회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도 무역협상촉진권한(PTA)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PTA는 미국 정부가 외국과 체결한 무역협상에 대해 의회는 그 내용을 수정하지 못하며, 승인 또는 거부만 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신속협상권이다. 이 법안 통과로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은 조기 타결의 핵심 전제조건이...
2015.06.26 11:12
[사설]국회를 적으로 돌려세운 朴대통령, 대안은 있는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가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라 개정안 문구를 수정하며 논란이 됐던 강제성을 완화하는 성의를 보였지만 박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당초의 원칙을 고수했다. 우리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정국에 몰고올 파장을 우려해 유연한 대응(...
2015.06.26 11:12
[사설]성장 목표 끝내 하향, 더블딥 적신호 켜진 한국경제
정부가 경제활력 강화와 구조개혁 가시화를 두 축으로 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맥이 빠지는 것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당초 보다 0.7%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것이다. 그만큼 우리 경제의 앞날이 어둡다고 본 것이다. 실제 수출과 내수 두 성장엔진이 모두 동력을 상실한 채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2015.06.25 11:00
[사설]병원 개혁, 삼성서울병원에 그칠 일 아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고통과 걱정을 끼쳐 드렸다”며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사태가 수습되는대로 병원 개혁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병원쇄신위원회를 구성해 위기관리시스템과 응급 진료시스템을 혁신하고, 메르스...
2015.06.24 11:01
[사설]지갑 안 여는 한국, 획기적 소비진작 방안 나와야
국민들이 지갑을 좀처럼 열지 않는다는 사실이 실제 수치로 증명됐다. 우선 가계에 쌓인 여윳돈 규모가 3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1~3월 간 가계가 추가로 진 빚은 14조1727억원이나, 모아 둔 돈은 43조7232억원에 이른다. 30조원에 육박하는 돈이 경제활동에 흘러들지 않고 가계에 고여있다는 얘기다. 일반국민과 기...
2015.06.24 11:01
[사설]韓日 양국, 관계정상화 주춧돌은 마련했지만…
한국과 일본 양국이 관계 개선을 위한 단초를 일단 마련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서울과 도쿄에서 22일 동시에 열린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식에 서로 참석한 게 그것이다.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양국 정상이 상대국 주재 대사관 행사에 기꺼이 모습을 보인 것은 반갑고 환영할 일이다. 이날 두 ...
2015.06.23 11:15
[사설]메르스 사태 거국적 대응 ‘여야정 비대위’ 검토할 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메르스ㆍ가뭄 극복을 위한 ‘여야정 고위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메르스 피해 복구와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담은 가칭 ‘메르스특별법’ 및 추경을 포함한 서민경제 지원방안을 여기서 합의하자는 것이다. 문 대표의 제안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미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협...
2015.06.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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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단독] 목동아파트 60층으로 높인다…초고층 재건축 목동으로 확산 [부동산360]
재건축을 추진 중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14단지 아파트가 최고 높이 60층 아파트로 거듭난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완료되면 여의도, 잠실 등에 이어 목동에서도 초고층 재건축이 줄줄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목동신시가지14단지는 25일부터 60층 층수 변경을 골자로 하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에 돌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 가운데 목동6단지에 이어 정비계획 수립에 돌입한 셈이다. 공람에 따르면 단지는 기존 35층에서 60층으로 최고 높이 계획을 변경했다. 지역여건 및 지구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해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