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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굳어지는 低성장, 돌파구 마련에 초당적 협력 절실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는 모습이다. 비교적 경제를 낙관적으로 본다는 한국은행마저 올해 경제성장률을 2.8%로 낮춰 잡았다. 3개월 전만해도 한은은 최소한 3%대(3.1%)는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경제의 두 축인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부진해 2%대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글로벌 경...
2015.07.10 11:03
[사설]건축관광 활성화, 투자유인 실효성 높이는 게 관건
정부가 관광ㆍ벤처ㆍ건축 분야에 걸쳐 모두 218개 항목에 달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수출이 보다 활기를 띨 수 있도록 하는데 116조원을 투입하고, 재건축 투자활성화와 벤처 창업 붐 확산, 관광 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5조원대 이상의 투자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 요지다. 수출과 내수 부진, 메르스와 가뭄, 그리...
2015.07.10 11:03
[사설]중국 증시 리스크, 한국경제 뇌관 안되도록 대처해야
엎친데 덮친 격이다. 그리스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엄습한 가운데 세계 2위 규모인 중국 증시 폭락 후폭풍이 아시아 증시를 강타하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8일 중국 상하이 증시는 전날보다 5.9% 떨어진 3507.19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3주 연속 금요일마다 주가가 폭락하는 ‘검은 금요일’ 사태가 이어지면...
2015.07.09 11:02
[사설]첫 6천원대 최저임금, 현장서 안착하는 게 중요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심 끝에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8.1% 인상된 6030원으로 결정했다. 지난 2008년 8.3% 올린 이후 가장 높은 인상 폭이다. 아울러 최저 임금을 시급과 함께 월급으로 환산해 병기(倂記)하도록 한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월급을 함께 적도록 하면 노동자들이 휴일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2015.07.09 11:02
[사설]상처 뿐인 유승민 파동, 소통채널 회복이 급선무
열흘 넘도록 정국을 요동치게 했던 ‘유승민 파문’이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어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가 불가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달 25일 “배신의 정치는 심판받을 것”이라며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의 ‘유승민 찍어내기’가 이쯤에서 일단락된 건 다행이다. 사태가 더 길어지...
2015.07.08 11:20
[사설]메르스 대책, 조직개편과 병원문화 개선 병행해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종식 국면에 들어갔다. 8일 사망자가 1명 발생하긴 했지만 사흘째 추가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았다. 격리자는 674명, 치료중인 환자는 34명선으로 급감 추세다. 지난 5월 20일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이래 한달 반이 지나서야 서서히 꼬리가 보이기 시작한 셈이다. 그러나 186명의 환자가 발...
2015.07.08 11:20
[사설]국회법 폐기 사태, 당·청관계 정상화 전환점돼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의 투표 불참으로 국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사실상 폐기됐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법제처에서 위헌이란 의견을 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집권 여당으로서 그 뜻을...
2015.07.07 11:00
[사설]‘삼성 저격수’도 도입 필요하다는 경영권 방어장치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외국인의 투자 제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투자제한 규정에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외국인 투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그 골자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외국 자본의 무분별한 경영권 간섭 등을 막는 데...
2015.07.07 11:00
[사설]국제사회에 조선인 강제징용 처음 인정한 日本
일본이 근대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처음으로 조선인의 강제 노동 사실을 인정했다. 일본 대표단은 독일 본에서 열린 제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은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하에서 노역을 했다”고 밝혔다. 또 “제2...
2015.07.06 11:00
[사설]불확실성 더 높아진 그리스 사태, 최악 상황 대비해야
그리스 국민들은 결국 긴축 재정 운용을 거부했다. 5일(현지시간)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20%포인트 가량의 압도적 차이로 채권단 제안에 반대한 것이다. 투표 결과에 고무된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채권단과 곧바로 추가 구제금융 협상에 나선다고 밝혔다. 하지만 치프라스 총리는 이미 채권단의 신뢰를 잃은 상태여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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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3만명 거센 항의…국토부 ‘임대주택 면적 제한’ 전면 재검토 [부동산360]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기준을 전면 재검토한다. 1인가구 공급 가능면적이 ‘전용면적 40㎡’에서 ‘전용면적 35㎡’로 줄어들면서 임대주택 수요자들을 중심이 반발이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면적 제한 폐지까지도 열어두고 상반기 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4월16일 본지 부동산360 “혼자 사니 단칸방 임대에 살아라?…1인 가구가 뿔났다” 보도참조〉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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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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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