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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WTO의 무관세 추가 합의, ‘IT수출 2.0’ 轉機돼야
한국 수출에 모처럼 희소식이 찾아들었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가운데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52개국이 정보기술(IT)분야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기술협정(ITA) 협상을 통해 201개 IT제품에 대한 관세를 없애기로 최종 합의한 것이다. 1996년 체결된 ITA를 확대한 것으로 19...
2015.07.27 11:00
[사설] 朴대통령·기업총수 만남, 창업활성화 디딤돌돼야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전국 17곳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이 마무리됨에 따라 대기업의 노력과 기여를 격려하고 센터 운영 방안을 논의코자 마련한 자리다. 박 대통령이 대기업과 정보기술(IT) 기업의 수장 17명을 한꺼번에 만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전 두 번의 간담회...
2015.07.24 11:12
[사설] 고착화되는 저성장, 노사정 모두 남다른 각오 필요
한국 경제가 저성장 중병에 걸렸음이 거듭 확인됐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1분기보다 0.3% 증가하는데 그쳤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2분기 0.5%로 내려 앉은 후 5분기 연속 0%대 성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된 건 아닌지 불안과 우려를 떨치기 어렵...
2015.07.24 11:12
[사설] 노동개혁 결의 당정청, 勞·野와 대화채널 복원하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황교안 국무총리,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정청 수뇌부가 68일 만에 회의를 가졌다. ‘유승민 파동’의 뒤끝이라 그랬겠지만 김 대표의 ‘일심동체론’에 황 총리는 ‘운명공동체론’으로 화답했고, 이 실장은 ”당의 지원 없이 정부가 성공할 수 없고 정부의 성공 없이 당의 미래도 밝지 않다“...
2015.07.23 11:28
[사설] 가계부채관리, 바닥경제 꺼지지 않게 절충점 찾아야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이 나왔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규모와 부실 방지를 위해 담보 위주의 금융기관 대출심사를 소득에 기반을 둔 상환 능력 중심으로 바꾸기로 한 것이 골자다. 또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고, 원리금 상환 시점도 앞당겨 대출 구조의 질적 개선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2015.07.23 11:28
[사설] 추경 골든타임 임박, 여야 열일 제쳐두고 접점찾아야
여야 원내대표가 21일 밤 늦도록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당초 여야는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시한은 24일이다. 이렇게 잡은 것은 이번 추경이 메르스(증증호흡기증후군)와 가뭄으로 위축된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긴급 처방인 만큼 재정 투입 ‘타이밍’이 중요하...
2015.07.22 11:08
[사설] 조선·해운·건설업 부실, 해외 과당경쟁이 한 몫
조선을 비롯해 해운, 건설 등 해외 수주산업의 부실이 심각하다. 대우조선해양의 손실에서 드러난 조선업계의 적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해양조선 등 조선 3사는 올 상반기만 4조원대의 천문학적 규모의 적자를 냈다. 반기당 영업이익이 조 단위를 기록했던 5~6년 전과는 전혀 딴 판이다. ...
2015.07.22 11:08
[사설] 혁신안 통과됐지만 앞 길이 더 험난한 새정치연합
새정치민주연합이 20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김상곤 혁신안’을 통과시켰다. 사무총장 폐지를 비롯해 당원소환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중앙위에서 한 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으나 혁신에 임하는 당 지도부의 분위기는 사뭇 비장했다. 문재인 대표는 “국민의 명령이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고, 김상...
2015.07.21 11:07
[사설] 노동개혁, 朴대통령이 정권 잃을 각오로 직접 나서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이승만 전 대통령 50주기 추모식’에서 “나라를 위해서 표를 생각하지 않고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한 데 이어 두번째다. 여당 대표가 연거푸 강조할 정도로 노동개혁...
2015.07.21 11:07
[사설] 자살부른 국정원 해킹논란, 진실규명 더 차분해져야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도입 논란이 일파만파다. 급기야 관련 업무를 맡아 오던 직원이 ‘내국인이나 선거와 관련된 사찰은 없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이 오히려 ‘사건 은폐’, ‘꼬리 자르기’ 등 또 다른 의문으로 증폭되는 등 정국은 더 혼란한...
2015.07.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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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뚫고 오르는 서울 전세…49주 연속 올랐다 [부동산360]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11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 위주로 전세 수요가 지속되고 매물 부족 현상 등이 나타난 데 따른 것이란 해석이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4월 넷째 주(지난 22일 기준) 전국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7% 올랐다. 지난주(0.08%)에 비해 오름폭이 다소 줄긴 했지만, 지난해 5월 넷째 주 이후 49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동안 매매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