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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피감기관 8백곳, 벌여만 놓고 수습 못하는 국감
올해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된다. 이번 국감은 내달 8일까지 진행되지만 중간에 추석 연휴가 있어 오는 23일까지의 전반기와 10월 1일부터의 후반기로 나뉘어 실시된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데다 추석을 사이에 두고 열리는 만큼 민심을 붙들려는 여야간 경쟁이 어느 때 보다 뜨거울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민생과 경제를...
2015.09.07 11:57
[사설] 이번엔 낚싯배…, 안전 사각지대 왜 이리 많은가
18명의 사망ㆍ실종이 추정되는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은 세월호 참사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도 해상 안전 불감증과 초기대응 부실이 여전하다는 걸 잘 보여준 사고다. 말과 형식주의에 매달린 채 실천은 뒷전인 해상안전 관리의 단면이 재차 드러난 것이다. 승선자 관리만 해도 그렇다. 사고 배는 선장과 낚시객 등 21명...
2015.09.07 11:57
[사설] 한중 政熱 새지평 연 박 대통령, 經熱도 새시대 열어야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차 방중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 참관과 한중 기업인 비즈니스포럼 축사를 끝으로 2박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된다. 세계의 시선이 온통 박 대통령의 천안문 광장 열병식 참석에 쏠리면서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의 의미가 가려졌지만 우리에겐 중요한...
2015.09.04 11:31
[사설] 국감 증인 둘러싼 뒷거래 소문 무성, 제도 개선 시급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 ‘기업인 소환병’이 다시 도지는 모양이다. 소환 대상 재벌 총수와 기업 최고 경영자(CEO) 명단이 각 상임위에 난무하고 이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시작된 것이다. 당장 신동빈 롯데, 조양호 대한항공, 이재용 삼성, 정용진 신세계, 박용성 두산 회장 등 총수급 기업인들이 줄줄이 거론되고 있...
2015.09.04 11:31
[사설]전월세 불안, 공급확대와 세제지원 병행해야 효과
정부가 2일 전ㆍ월세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서민주거 안정 방안을 다시 내놓았다. 전세금이 6년 6개월째 계속 오르고 있는데다 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등 주택 시장 불안이 잠들 조짐을 보이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혼자사는 노인과 대학생 등 취약계층 주거불안 해소와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
2015.09.03 11:04
[사설]한중 관계 변화의 상징성 보여준 천안문 열병식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과 함께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성루(城樓)에서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전승절) 기념식을 참관한 것은 매우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날 행사는 인민해방군 7개 군구, 무장경찰 등 모두 1만2000명의 열병부대와 40여종 500여개의 최첨단 무기를 동원한 군사 퍼레이드 형식...
2015.09.03 11:04
[사설] 전환점 맞은 국제교역, 한국수출 활로 찾아야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들었던 ‘차이나 쇼크’가 실물경제로 급속히 번지고 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은 393억3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7% 감소했다. 수출 감소는 8개월째 이어지는 현상이라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이번 하락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8월(-20.9%) 이후 6년 만에 가장 커 예사...
2015.09.02 12:01
[사설] 역외탈세, 끝까지 추적·엄벌 의지보여야 근절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6개월간 ‘ 미(未)신고 역외 소득 및 재산 자진신고 제도 ’를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내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내국인과 국내법인의 해외 소득이나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가산세와 과태료 없이 형사처벌을 면제하거나 경감해 준다는 것이다. 역외 탈세에 대해 자진신고를 받는 ...
2015.09.02 12:01
[사설] 다시 샅바싸움 노사정위, 타율적 개혁 불러올 텐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4개월여 만에 개시됐지만 다시 머리를 맞대자마자 기선제압을 위한 샅바싸움만이 난무하는 모양새다. 31일 열린 노사정위 간사회의는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연내 전면 도입은 불가하다”는 한국노총의 반발로 40분만에 파행했다. 같은 시각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제...
2015.09.01 11:07
[사설] 대학구조조정, 힘 실어줄 법적 장치 있어야 효과
대학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교육부가 내놓은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가 그 신호탄인 셈이다. 교육부는 전국 298개 대학을 5개 군으로 분류해 A등급에 해당하는 48곳을 제외하고는 평가 등급에 따라 3~15% 정원을 줄이라고 권고했다. 이렇게 하면 4만7000명 가량의 정원이 감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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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