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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확장기조 내년 예산, 잠재성장률 확충 마중물돼야
올해보다 3.0%(11조3000억원) 늘어난 386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3.0%증가율은 2010년(2.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된 세출 6조2000억원과 기금계획 변경 3조1000억원을 포함하면 실질 증가율은 5.5%로 높아진다. 정부는...
2015.09.08 11:39
[사설] 한·중 FTA 비준 서둘러야 경제활로 트인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7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당 1203원에 마감됐으며, 8일에도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넘어선 것은 유럽 재정위기가 한창이던 2010년 7월22일(1204원) 이후 5년 2개월여 만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앞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커진데다 세계 경제에...
2015.09.08 11:39
[사설] 피감기관 8백곳, 벌여만 놓고 수습 못하는 국감
올해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된다. 이번 국감은 내달 8일까지 진행되지만 중간에 추석 연휴가 있어 오는 23일까지의 전반기와 10월 1일부터의 후반기로 나뉘어 실시된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데다 추석을 사이에 두고 열리는 만큼 민심을 붙들려는 여야간 경쟁이 어느 때 보다 뜨거울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민생과 경제를...
2015.09.07 11:57
[사설] 이번엔 낚싯배…, 안전 사각지대 왜 이리 많은가
18명의 사망ㆍ실종이 추정되는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은 세월호 참사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도 해상 안전 불감증과 초기대응 부실이 여전하다는 걸 잘 보여준 사고다. 말과 형식주의에 매달린 채 실천은 뒷전인 해상안전 관리의 단면이 재차 드러난 것이다. 승선자 관리만 해도 그렇다. 사고 배는 선장과 낚시객 등 21명...
2015.09.07 11:57
[사설] 한중 政熱 새지평 연 박 대통령, 經熱도 새시대 열어야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차 방중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 참관과 한중 기업인 비즈니스포럼 축사를 끝으로 2박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된다. 세계의 시선이 온통 박 대통령의 천안문 광장 열병식 참석에 쏠리면서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의 의미가 가려졌지만 우리에겐 중요한...
2015.09.04 11:31
[사설] 국감 증인 둘러싼 뒷거래 소문 무성, 제도 개선 시급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 ‘기업인 소환병’이 다시 도지는 모양이다. 소환 대상 재벌 총수와 기업 최고 경영자(CEO) 명단이 각 상임위에 난무하고 이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시작된 것이다. 당장 신동빈 롯데, 조양호 대한항공, 이재용 삼성, 정용진 신세계, 박용성 두산 회장 등 총수급 기업인들이 줄줄이 거론되고 있...
2015.09.04 11:31
[사설]전월세 불안, 공급확대와 세제지원 병행해야 효과
정부가 2일 전ㆍ월세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서민주거 안정 방안을 다시 내놓았다. 전세금이 6년 6개월째 계속 오르고 있는데다 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등 주택 시장 불안이 잠들 조짐을 보이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혼자사는 노인과 대학생 등 취약계층 주거불안 해소와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
2015.09.03 11:04
[사설]한중 관계 변화의 상징성 보여준 천안문 열병식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과 함께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성루(城樓)에서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전승절) 기념식을 참관한 것은 매우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날 행사는 인민해방군 7개 군구, 무장경찰 등 모두 1만2000명의 열병부대와 40여종 500여개의 최첨단 무기를 동원한 군사 퍼레이드 형식...
2015.09.03 11:04
[사설] 전환점 맞은 국제교역, 한국수출 활로 찾아야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들었던 ‘차이나 쇼크’가 실물경제로 급속히 번지고 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은 393억3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7% 감소했다. 수출 감소는 8개월째 이어지는 현상이라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이번 하락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8월(-20.9%) 이후 6년 만에 가장 커 예사...
2015.09.02 12:01
[사설] 역외탈세, 끝까지 추적·엄벌 의지보여야 근절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6개월간 ‘ 미(未)신고 역외 소득 및 재산 자진신고 제도 ’를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내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내국인과 국내법인의 해외 소득이나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가산세와 과태료 없이 형사처벌을 면제하거나 경감해 준다는 것이다. 역외 탈세에 대해 자진신고를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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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입주 앞두고 휘청이는 둔촌주공 …조합장 고발·상가분쟁 재점화 [부동산360]
올해 말 입주를 앞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이 조합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 업무상배임죄 등 혐의로 고발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원 A씨는 지난 27일 강동경찰서에 박승환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과 그 외 2인을 입찰방해죄·업무방해죄·개인정보보호의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죄·횡령죄 등 5개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은 박 조합장 등이 과거 홍보용역(OS) 업체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