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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간도 명분도 절대 부족한 ‘올바른 한국사’
교육부가 중ㆍ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방침을 공식 발표하면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다. 내달 2일까지 행정 예고 기간동안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고시한다고 하나 규정된 절차일 뿐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 교육부는 11월 중 국사편찬위원회에 위탁해 집필진을 구성하는 등 ‘통합 한국사’ 교과서 작업에...
2015.10.13 11:01
[사설] ‘종합심사낙찰제’ 관건은 발주처 자의적 판단 배제
정부가 300억원 이상 규모의 공공 공사에 ‘종합심사 낙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가격적 요소 외에 공사 수행 능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정도를 두루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100점 만점에 가격은 50~60점, 공사 수행능력은 40~50점으로 하고 사회적 책임은 가점 1점으로 하는 방식이다. 사...
2015.10.13 11:01
[사설] 안보·경제 두 마리 토끼 잡기 나선 朴 대통령 訪美
박근혜 대통령이 13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 방문에 나선다. 우선 미국 군사 심장부라 할 펜타곤(국방부)을 방문이 눈길을 끈다. 보다 진전된 한미 군사 안보 협력을 재확인하고 북한발(發) 도발 억지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이 부분을 심도있는 다룬다고 한다...
2015.10.12 11:03
[사설] ‘4시에 문닫는 금융’으로 글로벌 경쟁력 회복은 요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외까지 나가 미진한 금융개혁을 강하게 질타했다. 정부의 금융개혁 드라이브 강도가 한층 높아지는 느낌이다. 최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각) 페루 리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시종 금융권의 고비용 저성과에 대해...
2015.10.12 11:02
[사설] ‘국정화’로 망국적 이념갈등 또 끄집어낼 셈인가
정부와 여당이 이념 편향 논란을 빚고 있는 중ㆍ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 하기로 사실상 방향을 잡은 모양이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주 교육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본란을 통해 이미 지적했듯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시대 역행적인 발상이다. 역사적 사실은 보는 각도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해...
2015.10.08 11:01
[사설] 규제프리존, 기업투자 물꼬되게 제대로 설계해봐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규제 프리존’ 도입이 제기됐다. 전국 17개 시·도 지역별로 2~3개의 특화사업을 선정해 안전ㆍ보건 관련 필수 규제를 뺀 나머지 불필요한 규제를 완전히 없앤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게 골자다. 자문회의는 규제완화 대상으로 첨단의료단지 내 생...
2015.10.08 11:01
[사설] ‘손에 잡히는 노동개혁’ 촉구 지식인 쓴소리 경청해야
국내 지식인과 원로 1000여 명이 노동개혁을 제대로 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9ㆍ13 노사정 대타협 이후 노사정간 첨예한 대립각만 세우고 있는 기간제ㆍ 파견 근로자의 사용규제 완화와 저 성과자 일반해고 기준 마련, 임금피크제 활성화 및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의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 등을 위한 관련 입법...
2015.10.07 11:17
[사설] ‘서울살이 수당’ 달라고 생떼쓰는 황당한 서울시노조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시청지부가 6일 ‘대도시 근무수당’을 신설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들고 나왔다. 서울시 노조는 이날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 서울시를 방문한 국회의원들에게 ‘서울시 공무원 생활임금 법제화’를 요구했다.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교육비와 주거비 등 생활비 부담이...
2015.10.07 11:12
[사설] 여당 공천 룰, 상향식 공천+당원 의사 접점 찾아야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금융개혁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관심이 집중됐던 공천 룰같은 정치 현안 얘기는 일절 하지 않았다. 대신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기자실로 보내 민경욱 대변인과 박종준 경호실 차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물러나기로 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두 사...
2015.10.06 11:49
[사설] TPP 참여 소외는 유감이나 조급할 이유는 없어
미국을 비롯한 태평양 연안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타결됐다. 막판 걸림돌이었던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보호기간과 낙농품 수입 확대, 자동차부품 관세 철폐 등의 쟁점이 최종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이로써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TPP는 유럽연합을 딛고 명실공히...
2015.10.0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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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