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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간도 명분도 절대 부족한 ‘올바른 한국사’
교육부가 중ㆍ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방침을 공식 발표하면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다. 내달 2일까지 행정 예고 기간동안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고시한다고 하나 규정된 절차일 뿐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 교육부는 11월 중 국사편찬위원회에 위탁해 집필진을 구성하는 등 ‘통합 한국사’ 교과서 작업에...
2015.10.13 11:01
[사설] ‘종합심사낙찰제’ 관건은 발주처 자의적 판단 배제
정부가 300억원 이상 규모의 공공 공사에 ‘종합심사 낙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가격적 요소 외에 공사 수행 능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정도를 두루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100점 만점에 가격은 50~60점, 공사 수행능력은 40~50점으로 하고 사회적 책임은 가점 1점으로 하는 방식이다. 사...
2015.10.13 11:01
[사설] 안보·경제 두 마리 토끼 잡기 나선 朴 대통령 訪美
박근혜 대통령이 13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 방문에 나선다. 우선 미국 군사 심장부라 할 펜타곤(국방부)을 방문이 눈길을 끈다. 보다 진전된 한미 군사 안보 협력을 재확인하고 북한발(發) 도발 억지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이 부분을 심도있는 다룬다고 한다...
2015.10.12 11:03
[사설] ‘4시에 문닫는 금융’으로 글로벌 경쟁력 회복은 요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외까지 나가 미진한 금융개혁을 강하게 질타했다. 정부의 금융개혁 드라이브 강도가 한층 높아지는 느낌이다. 최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각) 페루 리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시종 금융권의 고비용 저성과에 대해...
2015.10.12 11:02
[사설] ‘국정화’로 망국적 이념갈등 또 끄집어낼 셈인가
정부와 여당이 이념 편향 논란을 빚고 있는 중ㆍ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 하기로 사실상 방향을 잡은 모양이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주 교육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본란을 통해 이미 지적했듯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시대 역행적인 발상이다. 역사적 사실은 보는 각도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해...
2015.10.08 11:01
[사설] 규제프리존, 기업투자 물꼬되게 제대로 설계해봐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규제 프리존’ 도입이 제기됐다. 전국 17개 시·도 지역별로 2~3개의 특화사업을 선정해 안전ㆍ보건 관련 필수 규제를 뺀 나머지 불필요한 규제를 완전히 없앤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게 골자다. 자문회의는 규제완화 대상으로 첨단의료단지 내 생...
2015.10.08 11:01
[사설] ‘손에 잡히는 노동개혁’ 촉구 지식인 쓴소리 경청해야
국내 지식인과 원로 1000여 명이 노동개혁을 제대로 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9ㆍ13 노사정 대타협 이후 노사정간 첨예한 대립각만 세우고 있는 기간제ㆍ 파견 근로자의 사용규제 완화와 저 성과자 일반해고 기준 마련, 임금피크제 활성화 및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의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 등을 위한 관련 입법...
2015.10.07 11:17
[사설] ‘서울살이 수당’ 달라고 생떼쓰는 황당한 서울시노조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시청지부가 6일 ‘대도시 근무수당’을 신설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들고 나왔다. 서울시 노조는 이날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 서울시를 방문한 국회의원들에게 ‘서울시 공무원 생활임금 법제화’를 요구했다.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교육비와 주거비 등 생활비 부담이...
2015.10.07 11:12
[사설] 여당 공천 룰, 상향식 공천+당원 의사 접점 찾아야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금융개혁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관심이 집중됐던 공천 룰같은 정치 현안 얘기는 일절 하지 않았다. 대신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기자실로 보내 민경욱 대변인과 박종준 경호실 차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물러나기로 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두 사...
2015.10.06 11:49
[사설] TPP 참여 소외는 유감이나 조급할 이유는 없어
미국을 비롯한 태평양 연안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타결됐다. 막판 걸림돌이었던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보호기간과 낙농품 수입 확대, 자동차부품 관세 철폐 등의 쟁점이 최종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이로써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TPP는 유럽연합을 딛고 명실공히...
2015.10.0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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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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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SOS에…LH·리츠가 부실 사업장·미분양 매입[부동산360]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과 리츠(부동산 간접투자 주식회사)의 토지·미분양 매입 지원에 나선다.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임대리츠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 사업장 인수를 세제 지원 등으로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3기 신도시 일부 지구 착공을 앞당겨 주택 공급을 서두르고, 공공의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높여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제고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rsquo
부동산360
은행집 막내아들(?)…‘제4인뱅’ 성공하려면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굳이 ‘넷째’가 필요한지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상장 직후 한때 대형은행까지 앞서던 카카오뱅크 시가총액도 바닥을 헤맬 정도였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비대면 대환대출이다. 은행시스템의 핵심은 대출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크게 불어난 마당에 신생 은행이 신규대출 고객을 유치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기 쉽지 않다. 기존 은행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비대면 대환대출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중은행 대비 점포와 인건비 부담이 적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