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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도움없이 정책 집행해야 하는 애처로운 노동부
어쩌면 시점을 이렇게 맞췄을까 싶다. 한국노총의 대타협 파기선언으로 노동개혁이 파국을 맞은 바로 그 다음날,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연두업무보고를 했다. 이자리에서 노동부는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을 가속화하고, 산업현장에서 장시...
2016.01.20 11:01
합의는 못했지만 미룰 수도 없는 노동개혁
파국이랄 것도 없다. 이미 정해진 결말이었다. 모두 자기 순서만 기다린 모습이다. 책임을 떠 넘길 명분만 기다렸다. 오히려 그간의 중재 노력이 지루했다는 투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18일 조정불성립을 선언했다. 마지막까지 부여잡은 희망의 끈을 내려놓은 것이다. 1998년 노사정위가 출범한 이래 18년 만에 처음이다...
2016.01.19 11:00
공연한 분란만 불러온 朴대통령 ‘입법 길거리 서명’
박근혜 대통령의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명 서명운동’ 참여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대통령이 민간이 주도하는 길거리 서명운동에 직접 나서는 것이 적절하냐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본분을 망각한 잘못된 판단이며 국회에 대한 명백한 압박”이라고 거세게 비...
2016.01.19 11:00
학교 무책임과 사회 무관심이 초래한 최군 사건
경기도 부천에서 냉동 상태의 훼손된 시신으로 발견된 초등학생 최 모군 사건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비등하고 있다. 인천에서 11세 여아가 아버지와 동거녀의 학대를 피해 탈출한 사건이 공분을 일으킨 게 불과 한 달 전이다. 그런데 이런 엽기적 아동 학대사건이 또 불거졌으니 온 나라가 충격에 휩싸일만 하다. 더욱이 차...
2016.01.18 12:08
이란 제2의 중동붐으로 우리 기업 저력 확인해야
이란 시장이 열렸다. 신시장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요란하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서방 6개국과 이란이 최종 핵 협상을 타결한 이후 시장은 열린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때 이후 선진 각국의 이란 구애작전은 줄을 이었다. 일본,이탈리아, 독일 경제사절단이 줄줄이 테헤란을 방문했고 영국은 지난해 주이란 대사관을 4년 만...
2016.01.18 12:06
[사설]돋보이는 더민주 인사영입, 운동권당 탈피 계기되길
4월 총선을 겨냥한 여야 정치권의 외부인사 영입 경쟁이 한창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행보가 눈길을 끈다. 당을 운영하는 큰 흐름에 어느정도 변화의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영입 인사의 면면이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게 그렇다. 과거에는 운동권과 시민단체, 또는 노동계 출신의 투사형 인사들이 주류를...
2016.01.15 11:48
[사설]전세보증금 투자풀이 성공해야 하는 이유
금융위원회가 14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전세보증금 투자풀(Pool)’에 대한 관심 뜨겁다. 그만큼 시장의 전월세 대란이 심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대책을 목 빠지게 기다렸다는 얘기다. 우리의 주택보급률은 100%를 훌쩍 넘겼지만 자가거주율은 겨우 절반이 조금 넘는 정도다. 대한민국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전세나 ...
2016.01.15 11:48
[세상읽기-장용동]시련기인 지금이 주택건설업 구조조정 적기
"경기 위축으로 올해 주택ㆍ건설업계는 심각한 시련기를 맞을 공산이 크다.이를 조기 치유하기 위해선 혹독한 구조조정에 이은 새로운 수요 창출과 업역 재설정 등 체질개선 로드맵 만들기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주택건설업체들이 야단이다. 지난해 4분기 이후 분양 열기가 급랭하면서 계약률이 20%에...
2016.01.15 11:47
재탕삼탕 업무보고 올해도 계속될 것인가
14일 경제부처를 시작으로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가 시작됐다. 연두기자회견 바로 다음날 업무보고를 시작할만큼 경제상황이 급하고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하지만 ‘내수ㆍ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주제로 가장 먼저 뚜껑을 연 기획재정부 등 6개 경제부처의 보고내용은 신선도가 떨어진다. 이미 발표한 올해 경제정...
2016.01.14 11:07
‘미래가 불안하다’는 청소년들의 호소 새겨들어야
한국의 청소년은 자신의 삶보다 한국 사회의 미래를 더 불안하게 여기고 있다는 우울한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14~18세 청소년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삶에 대해 0점(전혀 불안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불안함)까지 점수를 매기도록 했더니 평균 4.7점이 나왔다....
2016.01.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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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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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