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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질서 관계장관회의 신설, 경제도약 토대되길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의 ‘법질서 관계장관회의’가 22일 신설됐다. 기존의 경제관계ㆍ대외경제장관회의와 사회관계장관회의, 그리고 안전관계 장관회의에 이어 새로 마련된 총리ㆍ부총리 협의회다. 법무ㆍ행자ㆍ문화부 장관과 공정위ㆍ금융위ㆍ권익위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금감원장,부패척결추진단장,관세ㆍ경...
2016.02.22 11:12
[사설] ‘안보대신 보안’ 택한 애플 비난할수 없는 이유
‘안보’와 ‘보안’을 두고 미국이 시끄럽다. FBI(미 연방수사국)와 애플간의 갈등으로 촉발된 일이다. 지난 12월 미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에서 벌어진 무슬림 부부의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해 LA 연방법원은 애플측에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해제 기술을 지원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애플은 단호하게 법원의 명령을 거부...
2016.02.19 11:17
[사설] 기억 교실, 이제는 학생에게 돌려줘야 할 때
3월 개학이 코 앞이다. 단원고 ‘기억 교실’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때가 됐다. 새로운 피해자가 생겨나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기억 교실’은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지난 2014년 11월, 세월호 참사로 세상을 떠난 학생들의 명예졸업이 이뤄질 때까지 교실을 보존하겠다”고 약속해서 오...
2016.02.19 11:17
[사설] 신해철법 ‘억울한 의료사고 피해자’ 줄이는 계기돼야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환자가 치료중 사망 혹은 중증상해 피해를 당했을 경우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면, 의사와 병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된다는 내용이다. 환자측에선 소모적이었던 소송 대신, 조정을 통...
2016.02.18 10:38
[사설] 칵테일 위기는 규제 개혁의 기회
정부가 17일 내놓은 투자활성화 대책은 타이밍과 내용, 모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개성공단 폐쇄까지 결정할 만큼 대북 강경 노선으로 가는 절체절명의 상황속에서도 경제 살리기를 위한 조치와 방안들이 함께 고민됐다는 점이 우선 안도감을 준다. 내용면에서도 전향적인 규제완화의 의지가 돋보인다. 그린벨트내 개발, 공...
2016.02.18 10:38
[사설] ‘김밥 한줄 1만원’ 바가지 상술에 요우커들 다 떠날 판
일부 지각없는 상인들의 바가지 상혼 등 불법 행위가 ‘관광 한국’ 이미지를 망치고 있다. 경찰이 때마다 단속을 하고 있지만 되레 늘어나는 추세다. 설 연휴를 포함한 지난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외국인을 상대로 한 ‘짝퉁’ 상품 판매, 무등록 숙박업소 운영, 택시와 콜밴의 불법 영업 등을 단속한 결과 414건 적발에 1...
2016.02.17 11:03
[사설] 청년실업 비상상황 노동개혁으로 해결해야
이 정도면 청년 취업대란이라 해야 옳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층 실업률이 지난해 1월 9.2%에서 1년만에 9.5%로 높아졌다. 2014년도에 0.2%가 올랐으니 2년만에 0.5%나 치솟은 셈이다. 실업률에서 0.5%란 어마어마한 수치다. 이런 식이라면 두자리수 청년실업률도 코 앞이다. 글로벌 초대형 악재들과...
2016.02.17 11:03
[사설]끔찍한 아동학대 비극 더 이상 방치할 순 없다
상상도 하기 힘든 끔찍한 사건이 또 터졌다. 남편과의 불화로 딸 둘을 데리고 가출해 지인의 집에서 더부살이하던 40대 여성이 7세 친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뒤 5년 동안이나 이를 숨기다 경찰에 붙잡혔다. 도대체 벌써 몇번째인가. 지난 달 초등생 아들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냉동 보관한 사건이 드러나 세상...
2016.02.16 11:48
[사설]朴대통령 연설, 국민 안심시킬 구체적 조치 안보여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잇단 도발과 관련한 국회연설을 가졌다. 국제사회의 우려와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한반도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였다. 나라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국정 최고 책임자가 직접 상황과 대책을 설명하고 국민들...
2016.02.16 11:48
[사설] 朴대통령, 정권 건다는 각오로 국회연설 임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촉발된 안보위기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이 직접 위기 상황과 대책을 설명하고 국민단합을 호소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특히 그 장소를 청와대가 아닌 국회로 한 것은 적절한 선택이다. 이럴 때 일수록 정치권이 초당...
2016.02.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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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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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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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층 우리가 찜합니다”…한강변 재개발 조합, 상표 출원 나선 이유[부동산360]
서울 한강변 재개발 사업장 중 한곳에서 최고 층수 ‘77층’을 뜻하는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들의 초고층 경쟁 속 선점효과를 누리기 위해 출원 절차를 서두른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조합은 최근 ‘THE 77’이란 상표에 대한 출원을 신청했다. 현재 최고 층수 77층으로 설계안 변경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관련 상표를 선점하고자 우선 출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