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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핵해결 시급하지만, 구조개혁은 계속돼야 한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여론이 들끓고 있다. 입주기업의 피해 문제로 시끄럽더니 이제는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으로 지급된 돈이 핵 개발에 사용됐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대북정책 역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반도 리스크에 매몰돼 안그래도 지지부진하던 개혁과제들이 힘을 잃을까 걱정...
2016.02.15 11:00
[사설]단기성과 집착하니 R&D 투자 효과 없을 수밖에
정부 출연 연구개발(R&D) 사업에서 참여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그 돈의 일부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2004년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해양천연물 신약 연구개발’을 맡아 2013년까지 326억원의 출연금을 받았다. 이 돈으로 8개 이상의 독자적인 신물질을 개발해 제약회사...
2016.02.12 11:39
[사설]개성공단 기업 피해 최소화하되 보상은 투명하게
강수를 던지자 초강수로 맞불이 나왔다. 남북관계는 40년만에 차디차게 얼어붙었다. 정부가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발사를 잇달아 감행한 북한의 돈줄을 죄겠다며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결정을 내렸다.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 공단폐쇄와 자산동결조치로 나온 것이다. 우리 정부의 폐쇄 결정이 전격적이었다지만 북측의 자산...
2016.02.12 11:39
[사설]심화되는 글로벌 금융불안, 총력 대비 문제없나
글로벌 금융불안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어떤 흐름도 예측하기 힘들다. 미 연준 동조화 추세는 약화됐고 심지어 거꾸로 흘러가는 사례도 많다. 10일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하원 청문회 발언이 딱 그렇다. 옐런 의장은 “경제지표가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여줄 경우 금리인상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고 했...
2016.02.11 11:54
[사설]개성공단 가동중단, 득보다 실이 많은 건 아닌지…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강수를 뒀다.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때 신규 투자를 금지한 ‘5ㆍ24’ 조치가 있었고, 2013년 북한이 우리 근로자를 내쫓은 적은 있었다. 하지만 우리 정부...
2016.02.11 11:54
[사설]자녀 학교 안보내면 형사처벌하도록 법 강화해야
청소년들이 부모의 손에 숨지는 끔찍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목사 아버지의 구타로 숨진 뒤 백골로 발견된 부천 여중생 사건으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다. 자녀들에게 안식처이자 보호막이 돼야할 가정이 되레 폭력과 학대의 온상이 된 것이다. 최근에 발생한 유사 사건만도 손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다. 지난 1...
2016.02.05 11:00
[사설]세계 잉여금 흑자, 반짝 실적으로 끝나선 안돼
지난해 세계 잉여금이 3년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기획재정부가 5일 확정한 지난해 세입ㆍ세출 실적은 2조8000억원 흑자(총세입 328조1000억원-총세출 319조4000억원)였다. 나랏돈으로 쓰고도 세금이 남았다는 얘기다. 정부 살림살이의 건전성으로 보면 반가운 일이다. 아마도 대부분 나라빚을 갚는데 사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2016.02.05 11:00
[사설]양대지침 수용한 IBK증권 노사의 ‘대승적 합의’
IBK투자증권이 저성과자 해고 규정을 담은 취업규칙을 도입했다. 이 회사 노사가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일반해고를 가능케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맺은 것이다. 금융계선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달 저성과자 해고를 근간으로 하는 노동개혁 2대지침 시행을 발표한 바 있다. 재계와 여당이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쉬운 ...
2016.02.04 11:03
[사설]산자부, 기업 투자애로 해소 의지 끝까지 지켜야
그나마 다행이다. 이번에는 대기업을 다그치는 담화문이 나올 줄 알았다. “기업들이 투자를 멈추고 고용을 하지 않아 경제가 돌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어쩌나 싶었다. “돈만 쌓아두게 하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지 않을까 걱정도 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30대그룹 사장단과 만난 자리가 그런 식이...
2016.02.04 11:03
[사설]지카 바이러스 비상…한국도 안전지대 아니다
지카(Zika) 바이러스 공포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9개월여만에 24개국에서 감염자가 나오자 세계보건기구(WHO)는 급기야 보건비상사태(PHEIC)를 발동하기에 이르렀다. 마거릿 찬 WHO 사무총장은 “사태의 위협수준이 매우 심각하며 국제적인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국제 공조를 강조했다. ‘지카바이러스와의 전쟁’...
2016.02.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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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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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SOS에…LH·리츠가 부실 사업장·미분양 매입[부동산360]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과 리츠(부동산 간접투자 주식회사)의 토지·미분양 매입 지원에 나선다.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임대리츠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 사업장 인수를 세제 지원 등으로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3기 신도시 일부 지구 착공을 앞당겨 주택 공급을 서두르고, 공공의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높여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제고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r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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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