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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투표 참여로 패권공천·패거리 정치 뜯어고쳐야
4ㆍ13 총선 투표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후보자와 각 정당 지도부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며 막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없겠지만 특히 이번 총선은 그 의미가 각별하다. 차기 대선 전초전 양상을 띠고 있는데다 제3당 출현으로 인한 정치 지형 변화 가능성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
2016.04.11 11:09
[사설] ‘설탕과의 전쟁’ 건강사회위해 선택아닌 필수
소금에 이어 이번엔 설탕과의 전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국민들의 당류섭취를 하루열량의 10% 이내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탄산음료, 사탕류 등 당류함량이 높은 제품에 함량표기를 의무화하고, 커피전문점 디저트와 슬러시 등의 제품 함량정보 제공 기준도 강화한...
2016.04.08 11:21
[사설] 고객이익 빼돌리는 자전거래 증권사 중징계는 당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7일 불법 자전거래를 한 현대, 교보, 대우, 미래에셋, 한화투자, NH투자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자전거래 규모가 가장 큰 현대증권에는 랩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계좌)의 한 달간 ‘업무중지’라는 무거운 징계가 떨어졌다. 교보증권도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받았다...
2016.04.08 11:21
[사설] 진정성없는 사과에 막말·헛공약, 저질 경연장된 선거전
이제 연례행사다. 으레 선거철이면 ‘당연한 권리’처럼 쏟아내는 저질 유세에 유권자들의 정치혐오증이 극에 달할 지경이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이라고 예외일리 없다. 새누리당은 텃밭이자 심장인 대구지역 판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무릎을 꿇었다. 새누리당 대구지역 출마후보 11명은 ‘진박 감별사’ 최...
2016.04.07 11:22
[사설] 규제 혁신해야 제2, 제3의 셀트리온 나온다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마침내 미국 시장을 뚫어냈다.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 ‘램시마’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판매 승인을 받아낸 것이다. 셀트리온의 미국시장 진입은 그 의미가 각별하다. 미국은 전 세계 바이오 의약품 매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절대 시장이다. 그러나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를 중요시...
2016.04.07 11:22
[사설] 동네 상가보다 못한 정부청사 보안관리 시스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 20대 공무원 시험 응시생이 훔친 공무원증으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를 한달동안 제집처럼 드나들며 분탕질을 한 것이다. 공무원 취업에 혈안이 된 한 청년은 시험지를 빼내기로 마음 먹었다. 정부 청사 1층 체력 단련실에서 공무원증을 훔쳐 청사출입의 길을 텄다. 2...
2016.04.06 11:03
[사설] 국가의 존재를 의심할 정도로 허술한 재외국민 보호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 감사원이 공개한 재외국민 보호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국가가 존재하기는 하는지 의심이 될 정도다. 2012~2015년10월 151개 재외공관에서 2968건의 재외국민 체포ㆍ구금 사건이 발생했으나 1275건(42.9%)은 아예 영사면회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문화와 관습의 차이, 의사...
2016.04.06 11:03
[사설] 돈에 눈 멀어 또 ‘유령수술’, 강력한 처벌로 뿌리뽑아야
‘유령의사’에게 대신 수술하게 한 뒤 거액을 챙기는 일이 또 있었다. 이번에는 강남 그랜드성형외과 유모 원장이 사기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유씨는 ‘유명 스타 의사’라는 간판을 보고 찾아온 환자들에게 직접 수술할 것처럼 설명한 뒤, 실제 집도는 비전문의에게 맡기는 수법으로 1억52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2016.04.05 11:11
[사설] 효과보인 공무원연금개혁…군인·사학연금도 손질 시급
2015년의 나라 살림살이 결과가 나왔다. 그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지난해 실시한 공무원 연금개혁의 결과다. 그동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재정악화의 근본원인이었다. 충당부채란 앞으로 75년간 내줘야 할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반영한 결과다. 공무원 수가 늘어난데다 생존 연령까지 길어지니 연금지급에 필요한 ...
2016.04.05 11:10
[사설] 온라인 시대에 맞는 대기업지정제도 재정비 시급
공정거래위원회가 벤처기업에서 출발한 카카오와 셀트리온을 비롯해 닭고기 가공사업을 하는 하림 등 6개사를 대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했다. 카카오와 하림,한국투자금융은 M&A로 덩치가 커져서, 셀트리온은 주식값이 올라 대기업 테두리에 들어가게 됐다.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에서 분리되면서 별도로 이름을 올렸고, ...
2016.04.0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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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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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돈 걱정 1위 밥값·술값 아니었다…주거비에 등골 휘어 [부동산360]
2030세대 청년 10명 중 4명은 지출 항목 중 주거비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자사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거실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월 소비 항목 중 가장 부담되는 지출 항목을 묻는 질문에 2030세대의 40.2%가 ‘주거비’라고 답했다. 이어 ‘식료품 구입’(19.4%), ‘쇼핑 및 외식비’(13.2%), ‘연금&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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