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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향 정해지면 빠르게 실천을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회의가 4일 열렸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조선ㆍ해운 구조조정이 실행모드에 들어선 셈이다. 출발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된 느낌이다. 우선 명칭과 용어가 달라졌다. 처음엔 ‘한국판 양적완화’였다. 다음엔 ‘선별적 양적완화’로 바뀌더니 이젠 ‘국책은행 자본확...
2016.05.04 11:05
[사설] 진정성 안보이는 옥시 사과, 더 무거워진 검찰 어깨
‘가습기 살균제’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영국 옥시 레킷밴키저가 공식 사과를 했다. 제품 판매 15년만에, 사망사고가 발생한지 5년만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국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피해가 속출하고 유해성논란이 확산될 때도 외면하더니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뒤늦게 급조한 자리로 보이기 때문이다. 진정...
2016.05.03 11:14
[사설] 유커 급증 반갑지만 싸구려 이미지 벗는 게 급선무
지난달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유커, 游客) 수가 65만명이 넘은 것으로 관광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중국의 노동절 연휴(4월30~5월2일)가 포함된 것이긴 하지만 월 단위로 이렇게 많은 유커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2014년 8월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주춤했던 중국인의 한국 관...
2016.05.03 11:13
[사설] 구조조정 미루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실채권
은행권의 부실채권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작년말 기준(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으로 29조9752억원이다. 2014년보다 5조7633억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2000년 이후 15년만에 최대치다. 이번 통계는 그 규모와 질 모두 놀라움과 우려를 던져준다. 지난해의 부실채권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14조7308...
2016.05.02 11:20
[사설] 미세먼지 배출 부담금 강화하는 건 당연한 조치
정부의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 윤곽이 대략 드러났다. 환경부와 관련 부처가 최근 환경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최종 확정된 건 아니지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정책적 규제와 대응 수위를 대폭 높이겠다는 게 그 요지다. 대기 환경 정책은 그동안 국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
2016.05.02 11:19
[사설] 한국내 환경기구 수장들 사임 ‘오비이락’ 이길
국내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환경관련 국제기구 수장들이 최근 잇따라 사임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의 이보 더부르 사무총장과 녹색기후기금(GCF)의 헬라 쉬흐로흐 사무총장이 모두 9월께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취임한 더부르 사무총장은 2018년까지 임기가 2년 이상 남아있으나 일신...
2016.04.29 11:41
[사설] 북당진변환소 분쟁 해결에 정부가 나서야
북당진변환소 건립을 둘러싼 한국전력과 당진시의 법정 공방에서 28일 법원이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당진시에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진지역 송전선로와 송전탑 추가 건설을 둘러싼 당진시와 한전의 대립에서 한전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고덕산업단지...
2016.04.29 11:41
[사설] 상위 10% 임금 동결보다 초고소득 연봉 삭감이 먼저
고용노동부가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의 자율적인 임금인상 자제를 호소하고 나섰다. 당초 고소득자의 임금인상 자제는 지난해 9월 노사정 대타협때부터 나온 얘기다. 노동자측의 파기 선언으로 이제는 거의 깨진 상태지만 고용부가 이처럼 고임금자의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3월 기준 청년실업률이 11.8%...
2016.04.28 11:10
[사설] 한국판 ‘블프’ 성공하려면 官 개입 줄이기가 관건
‘한류와 함께하는 2016년 쇼핑관광축제’를 오는 9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달여간 개최한다고 28일 정부가 밝혔다. 지난해 비슷한 기간에 실시된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Black Friday)’와 외국인 대상의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통합해 새로운 개념의 대규모 쇼핑 행사를 열겠다는 게 그 골자다. 행사를 기획한...
2016.04.28 11:10
[사설] 한은특융 두고 굳이 ‘양적완화’ 언급하는 이유 뭔가
총선 이후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양적완화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번엔 박근혜 대통령의 찬성발언이 도화선이다. 총선에서 이미 심판받은 선거용 용어를 왜 이 시점에 다시 끄집어 내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국형 양적완화는 다분히 총선용이었다.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한국은행의 자금지원을 양적완화라는 표...
2016.04.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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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층 우리가 찜합니다”…한강변 재개발 조합, 상표 출원 나선 이유[부동산360]
서울 한강변 재개발 사업장 중 한곳에서 최고 층수 ‘77층’을 뜻하는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들의 초고층 경쟁 속 선점효과를 누리기 위해 출원 절차를 서두른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조합은 최근 ‘THE 77’이란 상표에 대한 출원을 신청했다. 현재 최고 층수 77층으로 설계안 변경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관련 상표를 선점하고자 우선 출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360
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