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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점점 다가오는 强震 공포, 대비에 빈틈은 없나
울산 앞 바다에서 5일 오후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지가 육지에서 52㎞ 떨어진 곳이라 피해신고는 없었고, 지진해일 가능성도 극히 희박하다니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그러나 진앙지와 가까운 울산은 물론 부산과 경남북, 심지어 강원 경기 일원까지 지진이 감지돼 주민들은 일시적이나마 공포에 휩싸...
2016.07.06 11:10
[사설] ‘자살검사’ 만드는 전근대적 검찰문화 더는 안된다
지난 5월 자살한 서울 남부지검 형사부 소속 김홍영 검사와 관련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김 검사의 49재를 앞둔 5일 연수원 동기 20여명은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검사를 자살로 몰고 간 배경을 밝혀내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회견장에 나...
2016.07.06 11:10
[사설]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방향은 좋으나 문제는 ‘실행’
정부가 5일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내놓았다. 서비스 산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정책 지원을 강화해 오는 2020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25만개를 만들고, 부가가치 비중도 65%까지 높인다는 게 골자다.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소프트웨어 교육 물류 분야를 7대 유망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도 밝...
2016.07.05 11:08
[사설] 공감 쉽지 않은 국가브랜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문화체육관광부가 새로운 국가브랜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Creative Korea)를 발표했다.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시작된 국가브랜드 사업은 각계 전문가들로 개발 추진단을 꾸려 1년여에 걸친 작업끝에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로 뜻을 모은 것이다. 공모작 등을 통해 한국의 핵심가치로 ‘창의ㆍ열정ㆍ화합’이 도출됐...
2016.07.05 11:08
[사설] 고용불안과 취업난이 만든 ‘公試生 30만 시대’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의 절반 이상이 공무원을 꿈꾸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층 취업준비자 현황과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준비생은 2014년 41만명에서 지난해 약 54만명으로 급증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능가하는 숫자다. 이들 중 20~24세의 경우 47.9%, 25~29세의 53.9%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거나...
2016.07.04 11:17
[사설] 美 민주도 ‘통상 빗장’예고…보호무역 광풍 어디까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예사롭지 않다. 자유무역이 재앙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선동적 발언에 이어 민주당마저 보호무역 기조 강화를 천명한 것이다. 민주당이 7월 말 열리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공개한 대선 정책 초안을 보면 이같은 기류가 역력하다. 가령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2016.07.04 11:16
[월요광장-이재출 무역협회 전무] ‘치맥파티’ 말고 더 없습니까?
지난 3월 중국 아오란그룹 직원 6000여 명이 방한해 월미도에서 치맥파티를 즐기는 진풍경이 연출된 이후 마이스(MICE) 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마이스 산업은 기업회의(Meeting), 보상관광(Incentive Travels),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를 일컫는 말로, 관련 방문객이 대규모인데다 1인당 지...
2016.07.04 11:12
국민 혈세 10조원 축내고도 성과급까지 받는 産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임직원들은 대우조선 등의 부실을 방치하는 바람에 10조원 이상을 혈세를 축나게 해 놓고도 두둑한 성과급을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의 2015년 금융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두 은행은 전년 보다 두 단계씩 떨어지기는 했지만 ‘C 등급’을 획득한 것이다. 평가는 S에서 A까지 6단계로 나뉘는데 C...
2016.07.01 11:06
경유차 감축보다 친환경차 구매 늘리는 정책 절실
정부가 하반기부터 10년이 지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살 경우 개소세 7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승합ㆍ화물차를 사면 취득세를 줄여준다. 올들어 유독 심각한 미세먼지발생의 주요 원인이 경유차의 배출가스로 지목되면서 정부가 고심한 끝에 내놓은 방안이다. 매연배출이 심한 노후 경유차의 폐차시 세제혜...
2016.07.01 11:06
[사설] 국회의원 보좌관 수 줄이고, 채용 규정도 정비해야
가족이나 친인척을 보좌관과 인턴으로 채용하는 국회의원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뿐이 아닌 모양이다. 서 의원을 거세게 비난하던 새누리당에도 유사한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5촌 조카를 5급 비서관으로, 동서는 인턴으로 각각 고용했다. 김명연 의원의 4급 비서관은 그의 동서였다. 송석준 의원 ...
2016.06.3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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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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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40평 받으려면 9억 더내라?…분담금 폭탄에 30평 골랐습니다 [부동산360]
#. 서울 양천구 신정동 재개발 예정 물건 가지고 있는 A씨는 조만간 진행될 조합원 분양신청에서 30평대를 넣을지 고려 중이다.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불과 2~3년 전보다도 분담금 많이 올라서다. 40평형 신청 시 7억원대였던 추가분담금이 이제는 9억을 웃돌고있기 때문이다. A씨는 “추정분담금이 2억원이나 뛰었는데 현 시점보다 더 오를 것 생각하면 40평대 가고싶지만 너무 부담될 것 같아 30평대로 가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사비가 오르고 사업성 떨어지면서 재건축·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