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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개혁으로 연결돼야 할 두 야당 대표의 사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나란히 고개를 숙였다. 김 대표는 가족을 보좌진으로 채용해 물의를 일으킨 당 소속 서영교 의원의 일탈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안 대표는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파문과 관련,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다”고...
2016.06.28 11:15
[사설] 부동자금 1000조원시대 코앞…규제완화로 풀어야
부동자금 1000조원이 코 앞이다. 규모도 사상 최대지만 그 증가 속도가 LTE급이다. 부동자금의 규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540조원이었다. 그 후 10년도 안돼 지금은 954조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거의 두배다. 하지만 이 기간 GDP 규모는 1조200억 달러에서 1조4000억 달러로 증가했을 뿐이다. 말 그대로 GDP는 산...
2016.06.27 11:24
[사설] 공정위 前官의 대기업 방패막이 계속 방치할건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4급 이상 고위직을 지내다 퇴직한 뒤 다시 취업한 사람 가운데 85%가 대기업이나 로펌행(行)을 택했다고 한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 통과자 현황이 그렇다. 대상자 20명 가운데 13명이 삼성카드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에 재취업했고, ...
2016.06.27 11:24
사잇돌 대출 성공으로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되길…
금융당국 중금리 대출 정책의 시금석이 될 상품이 확정됐다. 다음달 5일부터 출시되는 ‘사잇돌 대출’이다. 연 소득 20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자나 1200만원 이상의 사업소득자ㆍ연금소득자가 6~10%의 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거치기간 없이 최장 60개월 안에 원리금을 균등상환해야 하지...
2016.06.24 11:27
논란속 원전 허가…경제효과보다 안전이 먼저다
안전성과 특정 지역 밀집 논란 속에 원전 추가건설이 확정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계획을 허가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012년 9월 건설허가를 신청한지 3년9개월여만에, 2011년 신한울 1,2호기 허가 이후 4년 6개월여만에 신규 원전이 세워지게 됐다. 이날 회의는 원전...
2016.06.24 11:27
[사설] 비판 위축시킬 목적의 ‘전략적 봉쇄소송’제한해야
권력과 힘을 가진 조직이나 공인이 자신들의 잘못을 비판한 언론, 시민단체,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피소된 쪽은 심리적 경제적으로 위축된다. 이런 소송전으로 인해 비판의 목소리가 줄어들며 표현의 자유는 침해된다. 이를 ‘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
2016.06.23 11:18
[사설] 집단대출 규제, 2금융권 풍선효과까지 점검해야
정부가 ‘과열 부동산 식히기’에 전방위로 나서고 있다. 하반기 경제정책 운영방안의 주요 내용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며 그 핵심이 집단(중도금) 대출 규제라는 소리가 들린다. 일단 알려진 것은 올 하반기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1인당 2건, 한도 3억원 이내) 한다는 정도다.당국의...
2016.06.23 11:17
[사설] 김해 신공항, 이젠 차질없는 진행이 목표다
정부가 빠르게 김해 신공항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결과 발표 바로 다음날인 22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김해신공항의 청사진을 내놓았다. 연간 3800만명(국제 2800만명, 국내 1000만명)의 처리능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영남지역 거점공항을 2021년 착공해 2026년에 개항하겠다는 내용이다. 황 총리는 올 하반기에 곧바로 예비타...
2016.06.22 11:13
[사설] 전월세 늘고, 부채는 많고…젊은사람 살기 힘든 서울
2016년도판 서울시민들의 ‘고단한 삶’이 드러났다. 서울시가 2003년부터 조사하는 서울서베이 2016년 결과다. 지난해 10월 서울거주 15세 이상 4만68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 결과는 이 시대 서울,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상을 잘 보여준다.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꼽자면 ‘힘든 서울살이’다. 경제활동의...
2016.06.22 11:13
[사설] 점심값 줄이는 직장인…저물가 타령만하는 정부
경기불황이 길어지면서 직장인들의 점심값이 7년만에 줄어들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직장인 11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평균 점심값은 6370원이었다. 2009년 조사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2009년 당시 5193원에서 매년 4%가량 늘었던 점심값은 지난해 6566원에서 3%가량 떨어졌다. 응답자들 중 43.9%가 근처 식당에...
2016.06.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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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은행집 막내아들(?)…‘제4인뱅’ 성공하려면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굳이 ‘넷째’가 필요한지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상장 직후 한때 대형은행까지 앞서던 카카오뱅크 시가총액도 바닥을 헤맬 정도였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비대면 대환대출이다. 은행시스템의 핵심은 대출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크게 불어난 마당에 신생 은행이 신규대출 고객을 유치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기 쉽지 않다. 기존 은행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비대면 대환대출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중은행 대비 점포와 인건비 부담이 적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