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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영란法 합헌, 보완입법 통해 청렴사회 발판돼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언론인과 교원들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일각의 주장 등이 제기됐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침해가 예상되는 사익(私益) 보다는 공익(公益)이 더 우선돼야 한다는 게 헌재...
2016.07.29 11:23
[사설] 공정위 ‘한국형 레몬법’ 법적 구속력 받쳐줘야 의미
그동안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이 제기됐던 하자발생 자동차의 교환과 환불이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숙박업, 모바일 상품권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이 존재했던 제품군의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28일 행정예고했다. 자동차의 경우 1년 이내에 중대결함이 동일 부위에 4회 이상...
2016.07.28 11:38
[사설] 추경안 미흡하나 신속한 처리로 실기 말아야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신 읽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빠른시일’ 안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래야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이라는 추경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경의 생명은 당연히 ‘타이밍’이다. 시정연설...
2016.07.28 11:37
[사설] 인력 수출의 새 장을 연 UAE원전 운영계약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운영지원 계약 소식은 수출 부진과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경제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1조원(9억 2000만 달러)에 달하는 계약 규모도 작지 않지만 인력과 운영 노하우 수출의 새 장을 연 것이어서 특히 의미가 깊다. 운영이나 관리 인력은 시설이 가동되는...
2016.07.27 11:13
[사설] 성당까지 테러 자행한 IS, ‘종교전쟁’ 프레임 노리나
급진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무차별 테러 대상이 종교시설로까지 확대됐다. 서구사회는 커다란 충격에 빠졌다. 프랑스 북부 작은 도시 루앙의 성당에 19세의 IS조직원 등 2명이 침입해 미사를 집전중이던 신부를 살해했다. 범인들은 신부를 죽이고 인질극을 벌인 뒤 성당을 빠져나오다 모두 사살됐지만 이들의 범행에 프...
2016.07.27 11:13
[사설] 또 개인정보 유출, 근본 대책 마련 더 미뤄선 안돼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이번에는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의 고객 데이터베이스(DB)가 해킹을 당해 1030만명의 회원 개인정보가 통째로 털렸다. 새 나간 정보는 회원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등이다. 그나마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금융정...
2016.07.26 11:03
[사설] 미분양에 역전세…더 커지는 부동산 버블꺼짐 경고음
부동산 시장에 온갖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했다. 설설 끓던 시장이 변곡점을 맞은 셈이다. 미분양, 역전세 등 버블 꺼짐 현상을 연상케하는 용어들이 솔솔 흘러 나온다. 고분양가 문제도 당국의 직ㆍ간접적 정책으로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우선 서울과 인근 주요지역의 전세가에 변화가 생겼다. 위례, 미사 등 수도권 2기 ...
2016.07.26 11:03
[사설] 대부업 관리강화, 불법 사금융 창궐 계기되면 안돼
그동안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느슨한 감독하에 있던 대형 대부업체들이 25일부터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지난 4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이은 2차 대부업 정비작업이 시작된 셈이다. 대상업체는 러시앤캐시 등 모두 710곳으로 이들의 대부잔액(매입채권 포함)은 작년 말 13조6849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90%에 육박한...
2016.07.25 11:00
[사설] 美 대선전 본격화, 거세지는 보호주의 대비에 만전을
미국發 보호주의무역 바람이 거세다. 지난주 미국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공식 지명한 데 이어 민주당도 25일(현지시각) 개막되는 전당대회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후보로 확정한다.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된 셈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호주의 파고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 걱정이다. 두 후보 모두 그...
2016.07.25 10:59
[헤럴드포럼] 개방형 혁신, 그 길을 묻다 - 김동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지원본부장
지구상의 수많은 문자들 중 유일하게 창제자가 알려진 게 한글이다. 한글의 우수성이야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정보 공유의 통로 역할을 했다는 것이 그 중 하나일 것이다. 한글 이전까지의 문자, 즉 한자는 소수 권력층의 전유물이었다. 철저한 신분제 사회에서 보편적인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려운 한자는 상위 계...
2016.07.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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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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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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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아기 울음소리에 인기 뚝…49억 어린이집 17억에 팔렸다 [부동산360]
부동산 경기 침체에 경매 시장도 주춤한 가운데, 유찰이 반복되며 최저 입찰가가 감정가의 절반 수준도 되지 않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도 내 한 어린이집이 최초 감정가의 3분의 1 수준에 경매에 나왔는데, 최저 입찰가에 근접한 가격에 낙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5일 법원 경매 시장에 나온 경기 한 노유자시설은 감정가(약 49억3400만원)의 35% 수준인 약 17억3500만원에 낙찰됐다. 해당 물건은 지난해부터 유찰을 거듭하며 최저 입찰 가격이 감정가의 34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