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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담배회사 매점매석 놓치고 흡연자에게만 눈부라린 정부
담배값 인상의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이번엔 담배회사들의 꼼수를 막지 못해 8000억원에 가까운 세수를 날려버렸다는 소식이다. 담배회사들이 지난 2014년 담뱃세 인상 직전 허위로 반출량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평소보다 수십배나 많은 재고를 미리 쌓았다가 값이 오르자 되파는 편법을 부려 부당이익을 취...
2016.09.23 11:00
[사설] 경쟁력비해 높은 금융기관 임금…성과급 반대명분없어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노동계 파업 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22일 공공산업노조연맹이 서울역 앞에서 시위를 가졌으며 23일에는 금융산업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했다. 금융노조 파업 집회가 열린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는 아침부터 전국에서 모여든 조합원들이 속속 집결해 운동장을 다 채웠을 정도였다고 한다...
2016.09.23 11:00
[사설] 美 연내 금리인상 확정, 국내 금리인하 요구 사라져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22일 9월 금리를 동결했다. 옐런 의장은 “미국 경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추가 증거를 기다리자는 의미” 라고했다. 아예 “위원 대부분이 올해 금리인상은 한 차례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까지 밝혔다. 사실상 금리인상의 확정이고 시기는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둔 11월보다는 12월...
2016.09.22 11:10
[사설] ‘전기료 폭탄’ 안기고 ‘성과급 잔치’ 벌이겠다는 한전
유례없는 폭염탓에 전기요금 공포에 떨었던 국민들이 결국 ‘전기료 폭탄’을 맞았다. 살인적인 전기료가 두려워 에어컨도 제대로 못틀고 밤잠을 설쳐야했던 국민들. 그런데도 요금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한국전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70여만 가구의 8월 전기요금이 7월보다 50% 이상 늘어났다...
2016.09.22 11:10
[사설] 커지는 원전불안, 립서비스 아닌 실질대책 있어야
국민들의 지진 공포가 원전 불안감으로 번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 대응은 여전히 낙제점이다. 대통령이 “원전과 방폐장 등에 대한 지진 방재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라”고 지시하고 산업부에서 “에너지시설 내진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이 전부다. 도대체 구체성이 없다. 시간이 지나 잊혀지기만 기다리는 것처럼...
2016.09.21 11:43
[사설] ICBM 개발 과시한 北, 중국의 모호한 태도가 문제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 끝이 보이지 않는다. 5차 핵실험의 진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정지위성 운반로켓용 대출력 발동기(엔진)’ 지상 분출 실험을 했다고 북한 관영매체가 밝혔다. 북한은 이게 위성 운반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장거리 미사일용 고출력 엔진 개발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우리 군 당국도 그런 판...
2016.09.21 11:43
[사설] 심상찮은 秋鬪 바람, 미진한 노동개혁 탓 크다
노동계에 부는 추투(秋鬪) 바람이 심상치 않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기 위해 노동계는 예고된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이번 파업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금융ㆍ공공부문 노동자 20만명이 순차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파업이다. 당장 23일에는 금...
2016.09.20 11:11
[사설] 지진예산 10억원-먹통 안전처, 국민 지킬 생각있나
지난주 경주 지진사태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전에 또 다시 지진이 발생했다.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점증하고 분노는 그보다 더 치솟고 있다. 국민안전처의 재난경보나 지진대비는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일 오후의 지진(규모 4.5)은 지난주 강진(규모 5.8)의 진앙에서 불과 3㎞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다...
2016.09.20 11:11
[사설] 유일호 경제팀 우선 과제는 공격적인 구조개혁
본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유일호 경제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그야말로 우울하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현 경제상황을 침체국면으로 진단했다. 위기의 경중만 달리 볼 뿐이다. 경기회복 시기도 2018년 이후로 보는 이들이 3분의 2에 달한다. 8월 수출이 감소세에서 벗어나 소폭 반등했지만 구조적인 개...
2016.09.19 11:08
[사설] 병역회피하려 국적포기했다면 불이익 받아 마땅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국적을 포기한 사례가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한다. 병무청이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병역의무 대상자 (18~40세) 가운데 국적 포기자 수는 4220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총 입영자 수가 27만명 정도니 65명 중 1명은 국적을 포기해 입영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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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앞두고 휘청이는 둔촌주공 …조합장 고발·상가분쟁 재점화 [부동산360]
올해 말 입주를 앞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이 조합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 업무상배임죄 등 혐의로 고발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원 A씨는 지난 27일 강동경찰서에 박승환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과 그 외 2인을 입찰방해죄·업무방해죄·개인정보보호의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죄·횡령죄 등 5개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은 박 조합장 등이 과거 홍보용역(OS) 업체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은행집 막내아들(?)…‘제4인뱅’ 성공하려면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굳이 ‘넷째’가 필요한지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상장 직후 한때 대형은행까지 앞서던 카카오뱅크 시가총액도 바닥을 헤맬 정도였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비대면 대환대출이다. 은행시스템의 핵심은 대출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크게 불어난 마당에 신생 은행이 신규대출 고객을 유치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기 쉽지 않다. 기존 은행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비대면 대환대출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중은행 대비 점포와 인건비 부담이 적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