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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부총리 청문회와 탄핵은 투트랙으로 가야할 사안
새로 나오는 경제지표들마다 한국경제의 심각한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심지어 1997년 IMF 경제위기 당시 수준의 위험신호들까지 심심찮게 나온다. 이미 위기 국면에 상당히 진입했다는 얘기다.9월의 청년실업률(8.5%)은 같은 달 기준으로 외환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해 제조...
2016.11.30 11:20
[사설] 정치계산만 앞세운 3차 담화, 국민분노만 커질뿐
자신의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29일 3차 대국민담화에도 역시 감동은 전혀 없었다. 처음으로 ‘임기 단축’을 거론해 촛불 시위에서 확인된 민심을 일부나마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 정서와는 여전히 거리가 멀어 보인다. 더욱이 진정성 있...
2016.11.30 11:20
[사설]朴대통령 결단 기회로 삼아야 할 친박 중진 명퇴 제언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탄핵 위기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의 입지가 더욱 좁아져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느낌이다. 박 대통령을 지켜 낼 최후의 보루라 할 새누리당 친박계 핵심 중진들이 28일 긴급 회동을 갖고 ‘명예 퇴진’을 건의하기에 이른 것이다. 말이 명예퇴진이지 사실상 하야해야 한다는 간곡한 진언인 셈이다. ...
2016.11.29 11:03
[사설]내년 2%대 저성장 전망일색, 성큼 다가온 경제위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이전 전망치보다 무려 0.4%포인트나 더 낮춰 2.6%로 내다봤다. 이제 3%대 전망은 국제통화기금(IMF·3.0%)과 정부(3.0%) 두 곳 뿐이다. 하지만 OECD나 IMF가 사용하는 기초정보는 동일하고 근본적인 통계 작성 논리도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시점만 다를 뿐 IMF 역시 조만간...
2016.11.29 11:02
[사설] 최순실보다 나을 것없는 의원들 눈먼 증액예산 다툼
국회가 내년도 예산 증액사업 심사를 공개하지않기로 한 것은 분노를 불러온다. 내년 예산의 감액 규모는 모두 1조5000억원에 이른다. ‘최순실 게이트’ 관련 예산(4000억원) 등이 칼질당해 예년보다 감액 규모가 크지만 각 상임위의 증액요청 예산규모는 4000여건의 사업에 40조원이나 된다. 의원 1인당 13건의 지역구 민...
2016.11.28 11:01
[사설] 국정역사교과서 이제라도 철회하는 게 마땅
국정 역사교과서가 우여곡절 끝에 28일 현장검토본 형태로 모습을 드러냈다. 집필진도 함께 공개됐다. 하지만 앞 날은 그리 순탄하지 않을 듯하다. 교육부는 내달 23일까지 공개 국정교과서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교육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지 청와대와 교육부가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6.11.28 11:01
[사설]任부총리 청문회 논의 반가우나 진행 더 속도 내야
더불어민주당이 임종룡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카드를 일단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하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경제부총리에 대해)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 게 바람직한지 야 3당과 상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 선행돼야 한다며 임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
2016.11.25 11:26
[사설]상장 대기업 합병이 뇌물이나 압력으로 될 일인가
최순실 게이트가 엉뚱한 곳으로 불똥을 튀기고 있다. 거의 나비효과라고 해야 할 정도다.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그 대표적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추진 과정에서 삼성의 로비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에 압력을 가해 찬성표를 던지게 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
2016.11.25 11:25
[사설] 벌써 시작된 트럼프노믹스, 생존전략 시급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은 내년 1월이지만 트럼프노믹스는 이미 시작됐다. 한국시간으로 23일 공개된 취임초기 시행정책 설명 동영상 메시지는 트럼프노믹스가 실행 모드에 들어갔음을 의미한다. 트럼프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하고 공정한 양자협정으로 무역 정책을 펼치겠다”고 선거 공약...
2016.11.24 11:03
[사설] 여당 비주류 가세, 탄핵안 발의 더 머뭇거릴 이유없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추진중인 정치권의 움직임이 부쩍 빨라졌다. “박 대통령 탄핵에 앞장 서겠다”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선언은 그 기폭제가 되기에 충분했다. 그는 여권내 유력 대권주자로 비박근혜계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다. 그런 그가 내년 대선 불출마 선언이라는 배수진까지 치며 박 대통령 탄핵 대열에 가...
2016.11.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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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동은 스카이브릿지 안된다(?)…디에이치 특화설계 막혔다 [부동산360]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일대에서 미니 신도시급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하이엔드 브랜드가 적용되는 흑석9구역의 ‘스카이브릿지’ 설계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흑석9구역 재건축조합은 하이엔드 아파트 상징 중 하나로 자리잡은 스카이브릿지 조성을 추진해왔지만 이달 초 시가 ‘스카이브릿지 삭제’, ‘수영장 설치 재검토’ 등을 조건으로 건축심의를 조건부의결했기 때문이다. 스카이브릿지를 그대로 추진하기 위해선 심의 절차를 새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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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