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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 넘은 야당의 황교안체제 흔들기 우려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야권의 견제가 도를 넘은 듯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황 권한대행이) 국회와 협의 없이 일상적 국정운영을 넘어서는 권한을 대행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한마디로 자리만 지키고 중요한 결정은 해선 안된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황 권한대행과...
2016.12.14 11:09
[사설]시시각각 재앙으로 다가오는 청년실업
이 땅의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볕들 날은 언제인지 멀게만 느껴진다. 청년부문 고용지표는 몇 달째 악화일로다. 11월 고용동향도 다를 게 없다. 청년 실업률은 8.2%로 전년 동월에 비해 0.1%p 상승했다. IMF 외환위기가 절정이던 99.11월(8.8%)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는 최고치다. 11월의 전체 고용률은 0.3%p 늘어났지...
2016.12.14 11:08
[사설] AI 대응은 황 총리의 대행능력 시험무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12일엔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현 경제팀의 유임방침을 전하며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 등에 적기조치와 역할을 주문했다. 저소득노인·취약아동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대책과 보완방안도 논의하는 한편 오후엔 AI 관계장관회의도 열었다. 13일 국무회의에선...
2016.12.13 11:06
[사설] 國益이라면 ‘하나의 중국’ 원칙도 깰 수있다는 트럼프
국익이라면 대(對)중국 관계 원칙도 깰수 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언급이 메가톤급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이 불공정 무역 문제와 북한 핵 등 현안 해결에 협조하지 않는 데 미국이 굳이 ‘하나의 중국’에 얽매일 필요가 있느냐는 게 그 요지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외교관계를 단절하...
2016.12.13 11:06
[사설] 연례행사된 AI, 근본 예방책 고민해야
AI가 전국을 순식간에 뒤덮었다. 확산 속도 사상 최고에 피해도 가장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16일 시작된 이번 H5N6형 고병원성 AI로 닭,오리 810만마리가 이미 살처분됐다. 추가로 156만 마리 가량 희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달도 안돼 1000만 마리가 처분되지만 이마저도 지금 상황일 뿐이다. 앞으로의 피...
2016.12.12 11:13
[사설] 석고대죄도 시원치 않은 판에 새 계파 만든다는 친박
서청원 최경환 의원 등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 40여 명이 11일 심야회동을 갖고 계파모임 ‘혁신과 통합연합’을 발족하기로 했다. 현역 의원 50명을 포함한 원내외 인사 80여명이 참여한다니 그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 친박계가 비박계 인사들로 구성된 비상시국위에 맞대응 성격의 모임을 만든 목적은 자명하다. 박근혜 대...
2016.12.12 11:12
[사설]지나간 수십년보다 앞으로 몇달이 더 중요한 황 총리
탄핵안 표결 결과로 모든 생명이 걸린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대통령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인물이 황교안 국무총리다. 탁핵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는 그에게 주어지는 역할은 막중하다. 일각에선 여야 합의로 총리를 바꾸자는 얘기도 나오지만 현실성이 없다. 탄핵가결이면 황 권한대행이 새로운 권한대행을...
2016.12.09 11:02
[사설]임원까지 드러난 한미약품 사전 정보유출
증시의 사전정보 유출 사건이 끊이지를 않는다. 자고 나면 새 사건이고 수사가 진행될수록 새 연루자들이 줄줄이 드러난다. 관세청(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대우건설(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의견거절)에 이어 이번엔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 이용 파문과 관련해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임원이 추가로 적발돼 철창 신세를 지...
2016.12.09 10:46
[사설] 정치 리스크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는 KDI의 경고
한국경제연구원(KDI)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2.4%로 하향조정하면서 기준금리 인하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까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열흘도 안된 시점에 국책연구기관이 이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조치를 주장하는 것은 그만큼 경제 불확실성이 크다는 걸 반증한다. 최순실 ...
2016.12.08 11:23
[사설] ‘최순실 청문회’ 맹탕으로 끝날 판, 품격 높일 방안 절실
‘최순실 국정 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한 자락이 일단 마무리 됐다. 첫 날인 6일에는 대기업 총수 9명의 증언을 들은 데 이어 다음 날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고영태 장시호씨 등 최순실씨 측근 인사들이 증언대에 앉았다. 내 주 추가 청문회와 한 차례 현장 조사를 한다고 하나 나올 수...
2016.12.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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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은행집 막내아들(?)…‘제4인뱅’ 성공하려면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굳이 ‘넷째’가 필요한지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상장 직후 한때 대형은행까지 앞서던 카카오뱅크 시가총액도 바닥을 헤맬 정도였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비대면 대환대출이다. 은행시스템의 핵심은 대출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크게 불어난 마당에 신생 은행이 신규대출 고객을 유치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기 쉽지 않다. 기존 은행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비대면 대환대출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중은행 대비 점포와 인건비 부담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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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