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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는 교실 국공립 어린이집 활용, 반대할 일인가
유휴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 교직단체에서 반발한다는 소리가 들린다. 예산이나 인력 등 대책 마련 없이 국가나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을 왜 학교에 떠넘기느냐는 주장지만 장소를 내주었다가 결국 그 관리와 책임까지 학교가 지게 될 것을 우려한다는 후문이다.교육청...
2017.03.02 11:21
[사설] 차분하게 헌재 심판 기다리고 결과에 절대 승복해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27일 끝났다. 박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이 대신 읽은 의견서에서 “단 한번도 사익 또는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하는 사실상 최후 진술을 한 셈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2017.02.28 11:03
[사설] 규제개혁, 10계획 보다 1실행이 더 중요
정부가 28일 규제개혁 종합정비계획을 내놓았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단없는 규제혁신이 목표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규제개혁임을 감안, 그간의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 등을 보완하는 등 내실있는 마무리를 통한 현장체감도 제고에 초점을 두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의욕적인 계획에도 불구하고 자칫 공...
2017.02.28 11:03
[사설] 투자활성화는 규제완화에서 출발해야
최근의 정국불안, 신보호무역주의 대두, 유럽 정치위기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분위기는 참담한 수준이다. 투자활성화 관련 경제5단체 간담회 결과 기업의 올해 설비투자 계획은 지난해에 비해 거의 늘어난 게 없다. 그나마도 연초 투자계획을 보류ㆍ축소하려는 움직임이 대부분이다. 식어가는 온기를 전환시킬 좀 더 적극적인...
2017.02.27 11:21
[사설] 더 단호해야 할 문후보의 헌재심판결과 ‘승복’ 의지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후보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이 주목된다. 문 후보는 지난 주말 한 방송에서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정치인들은 다 함께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말 “탄핵이 기각되면 그 다음은 혁명밖에 없다”며 강한 불복종 의사를 ...
2017.02.27 11:21
[사설]선제적 대응 절실한 취약 계층 가계부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취약가구 가계부채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이날 “4월 위기설은 과장”됐으며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도 낮다”고 평가했다. 가계부채도 총량이 과해 보이지만 “고신용(1~3등급), 고소득(상위 30%) 우량 차주의 금액비중이...
2017.02.24 11:24
[사설]삼성 기부금 쇄신안 정경유착 끊기로 이어져야 의미
삼성전자가 24일 이사회를 열고 그룹 차원의 쇄신안을 마련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던 미래전략실 해체와 대규모 사장단 인사, 10억원 이상의 기부금(후원금 출연금 등 포함) 집행시 이사회 의결 등이 핵심 내용이다. 그룹 총수 격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이라는 초유의 위기에 직면한 삼성그룹의 초강경 자...
2017.02.24 11:24
[사설] 백개의 나열보다 한개의 실행이 중요한 내수활성화 대책
정부가 23일 대대적인 내수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평일 30분씩 더 일하고 금요일 2시간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쇼핑ㆍ외식 등을 즐기도록하는 ‘가족과 함께 하는 날 ’제도가 도입되고 고속철 조기 예약시 운임을 최대 50%까지 깎아준다.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
2017.02.23 11:08
[사설] 고개드는 朴대통령 자진사퇴론, 정치권서 논의해볼만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사퇴설이 정치권 안팎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정이 나기 전에 박 대통령이 먼저 하야하고 대신 사법 처리 부담을 덜어주자는 게 사퇴설의 요지다. 헌재는 탄핵 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27일로 확정했다. 최종 변론 2주 후 선고가 이뤄진 전례로 볼때 늦어도 내달 13일이면 ...
2017.02.23 11:08
[사설] 화장품 고속 성장 이어가려면 중국 e-마켓 뚫어야
화장품 산업이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소식이 반갑다. 최근 화장품 수출 실적을 들여다보면 이같은 평가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화장품 수출 실적은 41억8300만달러(4조2000억원)에 달했다. 29억1000만달러를 기록한 직전 연도에 비해 무려 43.7% 늘어난 폭발적 ...
2017.02.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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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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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목동아파트 60층으로 높인다…초고층 재건축 목동으로 확산 [부동산360]
재건축을 추진 중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14단지 아파트가 최고 높이 60층 아파트로 거듭난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완료되면 여의도, 잠실 등에 이어 목동에서도 초고층 재건축이 줄줄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목동신시가지14단지는 25일부터 60층 층수 변경을 골자로 하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에 돌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 가운데 목동6단지에 이어 정비계획 수립에 돌입한 셈이다. 공람에 따르면 단지는 기존 35층에서 60층으로 최고 높이 계획을 변경했다. 지역여건 및 지구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해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