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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 넘어선 정치권 사법부 비판 자제해야 마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싼 일부 정치권의 비판이 도를 넘은 듯하다. 법원이 내린 판단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 정도라면 곤란하다. 이 부회장 영장 기각 소식을 접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대부...
2017.01.20 11:05
[사설] 갓난 아이에게 항생제 마구 먹이는 나라 ‘한국’
박병주 서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팀이 미국 보스턴 아동병원 연구팀 등과 공동으로 세계 6개국(한국,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페인, 미국)의 영유아 대상 1인당 항생제 처방 건수를 비교 분석해 내놓은 결과가 충격적이다. 한국의 갓난 아이들이 연평균 3.41건의 항생제를 처방받는다는 사실 자체도 놀라운데 비교...
2017.01.19 11:09
[사설] 이재용 영장 기각, 특검 수사방향 돌아보는 계기돼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뇌물 범죄의 요건인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 정도 등을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박 대통령도 이...
2017.01.19 11:08
[사설] 임대주택에 억대 소득자 수두룩, 입주자격 개선 시급
공공임대주택에 무자격자가 넘쳐나는 등 운영과 관리가 너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장기 임대되는 공공주택 5채 가운데 1채에는 월평균 430만원이 넘는 중산층이 살고 있을 정도다.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이다. 조세재정연구원 최성은 연구위원이 주거실태조사 데이터(2014년 기준)를 토대로 장기공공임대주택 거...
2017.01.18 11:30
[사설] 일자리 대책은 정부와 기업의 합작품이어야 한다
정부가 18일 새해 첫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총력전’을 천명했다.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고 청년 실업률이 두자리수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일자리 대책이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는 당위성은 말할 필요도 없다. 정부는 올 일자리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1분기에 집중하고 공공부문에서 수요 인력...
2017.01.18 11:30
[사설] 무리한 이재용 영장청구, 법원이 냉정히 판단할 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그리고 위증이다. 하지만 혐의 자체부터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너무 많고, 무엇보다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은데 꼭 구속 수사할 필...
2017.01.17 11:16
[사설] 유동성 함정에 빠진 한국경제, 돈 돌게할 방안 찾아야
시중에 풀려 유통되는 현금의 총량을 의미하는 화폐발행잔액은 작년 말 현재 97조4000억원이다. 1년새 10조6000억원, 10% 이상 늘어났다. 현금뿐 아니라 예금잔액 등을 합친 광의통화(M2)도 2400조원을 넘어섰다. 경제가 불과 2~3% 성장한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증가다. 하지만 이렇게 풀린 돈이 돌지를 않는다. 본원통화가...
2017.01.17 11:16
금융위 자영업자 관리대책, 늦었지만 환영할 일
금융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자영업자 지원 및 대출 관리 강화 계획’은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동안 자영업 대출은 사실상 방치에 가까운 상태였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가 50대 중반의 은퇴 연령대에 들어서면서 부동산 임대업이나 프렌차이즈 창업시장에 대거 몰려든데다 담보인정비율(LTV) 70% 규제를 ...
2017.01.16 11:28
성폭행 당한 자국민에게 절차만 강조한 현지 공관원
대만 여행을 하던 한국인 20대 여성 3명이 현지 택시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택시를 타고 야시장 구경을 가던 중 운전기사가 수면제를 탄 요구르트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몹쓸 짓을 저질렀다고 한다. 비교적 치안이 완벽한 편이어서 한국인이 즐겨찾는 해외 여행지로 알려진 대만에서 일어난 사건이...
2017.01.16 11:26
[사설]권력의 요구 거부할 간 큰 기업 얼마나 될까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단 집으로 돌아갔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피의자 신분으로 12일 오전 특검에 출석해 22시간의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전에 없던 일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다시 부르지는 않겠지만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경우에 따라...
2017.01.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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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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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38만원이더니 올해 580만원…집값 회복하니 세금도 껑충 [부동산360]
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공시가격이 소폭 올랐지만, 지역별 양극화가 두드러지면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또한 지역별, 단지별로 크게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내에서도 전체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다소 오르는 가운데, 강남권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서울에서 고가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많게는 보유세가 30%까지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시지가 상승폭이 크지는 않아 보유세 상승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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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