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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법 개정보다 일자리 늘리는 경제활성화법이 먼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빙자한 정치권의 기업때리기가 도를 넘고 있다. 지금 국회에서 거론되는 상법개정안들은 기업의욕을 꺾는 정도가 아니라 투기자본에 통째로 기업을 내주는 내용까지 들어있다. 대선주자로 나선 이들은 하나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세계를 상대로 한 무...
2017.02.21 11:30
[사설] 탄핵 갈등이 내전 수준인데 대선주자들은 뭐하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가까워지면서 촛불과 태극기 세력간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해방 직후 친탁과 반탁 대립이 떠오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런 상황이라면 인용이든 기각이든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심각한 불복종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그 후유증이 어떨지는 생각만해도...
2017.02.20 11:35
[사설] 중국의 북한 석탄 수입 중단, 냉정한 시각으로 봐야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19일부터 올 연말까지 전면 중단했다. 북한은 연간 10억 달러 이상 벌어들이는 수출 길이 막혀 외화 획득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이를 두고 최근 김정남 독살에 화가 난 중국이 강하게 북한을 옥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수시로 핵도발을 감행하는 북한의 움직임에도 변화가 올 것이란 기대감도...
2017.02.20 11:35
[사설] 이재용 구속은 삼성의 미래에 족쇄를 채운 것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다. 78년의 삼성 역사상 총수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것이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7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곧 삼성의 위기를 의미한다. 일부에선 “이번 일을 계기로...
2017.02.17 11:14
[사설] 유커가 큰 손이긴 하나 도넘는 추태는 엄히 다스려야
한국을 찾은 일부 중국인 관광객(유커, 游客)의 추태가 도를 넘은 모양이다. 막강한 구매력을 앞세운 유커들은 면세점 등 국내 유통업계의 실적으로 좌우하는 큰 손으로 군림하고 있다. 실제 유커들의 한국 방문이 늘어나면서 우리 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커진 영향력 만큼이나 상식 이하의...
2017.02.17 11:14
[사설] 김정은 정권 교체론 나올만큼 싸늘한 국제사회 시선
김정남 암살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김정은 북한 정권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이 싸늘하다. 백주 대낮에, 그것도 인파가 붐비는 국제공항 로비 한복판에서 피를 나눈 형제를 테러하는 잔혹성을 드러냈으니 그럴만도 하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김정남 부검을 마쳤고, 현지 경찰이 사건의 전모를 수사중이라고 한다. 그 결...
2017.02.16 11:13
[사설] 한국 환율조작국이라는 FT, 항의서한은 적절한 조치
아시아의 환율 조작국은 중국과 일본이 아니라 한국과 대만, 싱가포르라고 보도한 파이낸셜타임스(FT)에 대해 우리 정부가 15일 공식적인 항의 서한을 발송했다. 보도된지 이틀만에 보인 이번 조치는 즉각적이고 적절했다고 본다. 오는 4월 미국 환율보고서 발표를 불과 두달 여 앞두고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
2017.02.16 11:13
[사설]더 포악해진 北 정권, 우리 안보 전선엔 이상 없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피살된 남성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으로 확인했다고 15일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범인으로 추정되는 여성 2명은 사건 직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니 지금으로선 그 배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치밀하고 과감한 범행 수법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잘...
2017.02.15 11:15
[사설]새로운 증거 부족한 특검의 이재용 영장 재청구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대한 구속영장을 또 청구했다. 지난달 19일 기각된 지 26일 만이다. 특검의 영장 재청구 근거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총 433억원 가량의 뇌물을 줬고 그 과정에서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과 국회 청문회 위증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며 그 대가로 경영권 승계작업에...
2017.02.15 11:15
[사설] 정치권 헌재결정 승복 대선주자도 합세해야 의미
정치권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승복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반갑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13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 한 자리에서 탄핵심판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약속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박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이른바 촛불과 태극기...
2017.02.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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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은행집 막내아들(?)…‘제4인뱅’ 성공하려면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굳이 ‘넷째’가 필요한지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상장 직후 한때 대형은행까지 앞서던 카카오뱅크 시가총액도 바닥을 헤맬 정도였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비대면 대환대출이다. 은행시스템의 핵심은 대출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크게 불어난 마당에 신생 은행이 신규대출 고객을 유치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기 쉽지 않다. 기존 은행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비대면 대환대출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중은행 대비 점포와 인건비 부담이 적
홍길용의 화식열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文 정부 로드맵 역사속으로 [부동산360]
정부가 19일 부동산 세부담이 조정될 수 있도록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주택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맞물리며 세부담이 급등했는데, 계획 폐지 등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해 국민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향후 2년간 비(非)아파트 10만호를 매입,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부는 이날 서울특별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