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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각 구성 급하다고 ‘국민 판단’으로 장관 임명해서야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의지를 밝히면서 정국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당장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야 3당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반발이 거세다. 반면 문 대통령은 일부 결격 사유가 장관직을 맡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확고한 듯하다. 또 2주 앞으로 다가온...
2017.06.16 11:12
[사설]美금리 또 인상, 한은 압박크지만 가계빚 고려가 우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가 14일(현지시각) 기준금리를 1.00~1.25%로 0.25%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번 인상은 지난달 실업률이 16년만에 최저치인 4.3%로 떨어지는 등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닛 옐런 의장이 이날 “오늘의 금리 인상은...
2017.06.15 11:16
[사설]소득 주도 성장, 찬반 아닌 실행 각론 논의해야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책은 선택의 문제다. 그래서 누이좋고 매부 좋은 정책은 없다. 소득주도 성장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방향이 아니라 각론을 얘기해야 할 때다. 이유는 분명하다. 그동안 근로자들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푸대접을 받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2000∼2016년 연평균 GDP 성...
2017.06.15 11:16
[사설]정권따라 춤추는 교육정책,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존폐가 또 다시 교육계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도내 자사고와 외고 10곳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외고와 자사고는 5년마다 각 시도 교육청의 평가를 거쳐 재지정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청은 2019~2020년 평가 때...
2017.06.14 11:25
[사설]김상조식 실용주의 공정위를 기대한다
김상조 공정위가 출범했다. 내정 이후 취임까지 우여곡절도 적지않았다. 결국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없는 대통령의 직접 임명으로 업무가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과 경제개혁에 대한 의지는 확인됐지만 정치적 부담은 남았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향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으로 불식시켜야 할 일...
2017.06.14 11:25
[사설] 우리 정치권에 많은 시사점 던진 프랑스 선거 혁명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또 한번의 선거 혁명을 이끌어 냈다. 지난달 대선 돌풍에 이어 이번에는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와 민주운동당 연합이 11일(현지시각) 총선 1차 투표 결과 32.3%를 최종 득표했다. 18일 실시되는 결선 투표...
2017.06.13 11:35
[사설] 진료정보 교환 시스템, 원격진료 활성화로 이어져야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병원간 온라인 진료정보 교환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마다 CT, MRI 등 진료기록을 CD로 복사해 옮겨 갈 필요없이 병원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 불필요한 중복 검사를 막아 진료비를 절약할 수 있음은 ...
2017.06.13 11:35
[사설] 경제민주주의 좋지만 작은 규제 완화 하나가 더 절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민주주의가 핫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10일 6ㆍ10항쟁 30주년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이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라고 언급한 게 그 발단이다. 지난 30년 동안 이른바 ‘정치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지만 부의 양극화 심화로 ‘경제적 민주주의’는 여전...
2017.06.12 11:32
[사설] 닻 올린 김동연 경제팀, 정책도 청문회만큼 소신껏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 참석하면서 김동연 부총리의 공식일정이 시작됐다. 벌써부터 요구사항이 빗발친다. 그만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는 얘기다. 기대야 말할 것도 없지만 우려에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 경제부총리는 여러 경제 부처간 이해 관계를 조율하며 정책 과제를 주도해야 한다. 하지만 그를 둘러싼 경...
2017.06.12 11:32
[사설]걱정스러운 국정위와 경제단체간 잦은 불협화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경제단체간 불협화음이 잦은 듯해 걱정이다. 국정위 사회분과위원회는 8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정권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에서 그 역할을 하는 국정위가 경제단체와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한데 실제 결과는 그렇지 않은...
2017.06.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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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인데 중대형 큰집서 살아야지…서초 재건축의 변심[부동산360]
서초신동아아파트가 가구 수를 중대형 평형을 늘리는 방식으로 재건축을 진행한다. 일반분양 개수를 늘려 수익을 극대화하기 보다, 중대형 평형 비중을 키워 고급아파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초신동아아파트는 이달 15일 서초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득했다. 최고 층수는 35층에서 39층으로 높이고 가구 수는 1340가구에서 1161가구로 179가구 줄인다는 내용이 골자다. 주목할 부분은 가구 수 감소가 중대형 평형 증가로부터 기인했다는 점이다. 사업시행계획변경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