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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만시지탄,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관련법
정부가 26일 가사서비스 시장을 제도화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벌써 몇 년째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정치 싸움에 우선순위가 밀려 공전을 거듭하다 인권위 권고와 새정부의 일자리정책으로 급물살을 타면서 이번에 빛을 보게된 것이다. 법률공...
2017.06.26 11:14
[사설] 방미 경제인단, 대통령과 재계 소통의 계기 만들길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수행할 경제인단이 확정됐다. 주관 단체 선정에서 대기업의 참가 여부 논란, 행사일 결정까지 이번처럼 곡절이 많은 수행단도 드물다. 정상 회담을 고작 일주일여 앞두고 모든 게 확정됐을 정도다. 하지만 서두른 것 치고는 구색을 갖췄고 의미있는 변화도 적지않다. 다행한 일이다. 이번 경제...
2017.06.23 11:47
[사설] 가뭄에 대형 담수호도 바닥, 항구적 治水대책 시급
충남 서부지역 대형 인공담수호인 대호호의 저수율이 ‘0%’로 떨어졌다. 가뭄이 워낙 심해 저수용량 1억2000만t이나 되는 큰 저수지가 거북등처럼 갈라진 바닥이 드러난 것이다. 1985년 준공된 이래 30년이 더 지났지만 여태 이런 일은 없었다. 대호호가 말라붙는 바람에 부근에 있는 석유화학단지는 공장 가동에 쓸 물을 ...
2017.06.23 11:47
[사설] 자사고, 원전, 성과연봉제…폐지하려면 대안 내놔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놓은 상징적 정책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온 나라가 어수선하다. 당장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폐지 움직임에 해당 학교들은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탈(脫) 원전’을 공식화하자 원자력 관련 학계와 업계의 반대도 ...
2017.06.22 11:18
[사설] 도시바 인수 첫단추 꿴 SK의 더 큰 과제는 시너지
SK하이닉스가 일본 전자산업의 자존심인 도시바의 반도체 사업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특수목적회사(SPC)가 지분 51%를 인수하는 경영자매수(MBO) 방식인데다 지분 출자가 아닌 자금 융자 형식으로 참여하는 것이어서 21일 발표된 도시바 이사회의 의결내용 어디에도 SK하이닉스라는 이름은 찾을 수 없다. 이 때문에...
2017.06.22 11:18
[사설] 턱없이 부족한 호스피스 병상, 대형병원 외면 탓 크다
호스피스 병동 및 병상 확충이 시급하다. 앞으로는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말기 환자가 대폭 확대된다. 암 관리법에 따라 이제까지는 말기 암 환자만 해당됐지만 만성 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말기환자까지 그 범위가 넓어진다. 8월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2017.06.21 11:10
[사설] 걱정도, 무시도 해선 안될 중국 A株 MSCI 지수편입
중국 A주가 ‘3전 4기’ 끝에 MSCI 신흥시장(EM) 지수에 21일 편입됐다. 그동안 홍콩 증시나 해외 증시에 상장된 기업 주식만 MSCI 지수에 포함됐는데 이번에 본토의 A주들까지 새로 편입된 것이다. MSCI 지수는 세계적인 기관투자자들이 자금 운용의 기준으로 삼는 글로벌 증시 지표다. MSCI에 영향을 받는 자금이 10조 달...
2017.06.21 11:09
[사설] 국정원 개혁, 정치적 중립 지키려는 의지가 관건
민간인 중심으로 구성된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가 19일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국가정보원 개혁이 본격 시동을 건 것이다. 개혁위는 앞으로 정치개입 논란 등 국정원의 과거 적폐를 뿌리째 뽑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 국정원의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 방지...
2017.06.20 11:09
[사설] 공급대책 없는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의 한계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이 나왔다. 다음 달 3일부터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 포인트씩 내리는 게 핵심이다. 집단대출의 일종인 잔금대출에 DTI 규제를 신설하고 서울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것도 포함...
2017.06.20 11:09
[사설] 30년됐어도 이행률 80%에 불과한 직장어린이집
최근 서울 ‘구로구청 사랑채움 어린이집’이 1000번째 직장어린이집으로 많은 축하속에 개원했다. 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로서는 직장 어린이집 1000개 돌파가 자못 자랑스러운 모양이다. 하지만 법 시행 30년이나 된 마당에 칭찬받을 일인지는 의문이다. 그것도 이행률이 80%를 간신히 넘겨 의무대상기업 다섯 곳중 한 군...
2017.06.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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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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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앞두고 휘청이는 둔촌주공 …조합장 고발·상가분쟁 재점화 [부동산360]
올해 말 입주를 앞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이 조합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 업무상배임죄 등 혐의로 고발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원 A씨는 지난 27일 강동경찰서에 박승환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과 그 외 2인을 입찰방해죄·업무방해죄·개인정보보호의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죄·횡령죄 등 5개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은 박 조합장 등이 과거 홍보용역(OS) 업체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