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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런 지방의회 의원 수준으로 ‘자치분권’ 가능하겠나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 파문이 연일 확산되고 있다. 자질 논란에 이어 급기야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이들은 최악의 물난리로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유럽행 비행기를 탔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해외연수라고 하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 주...
2017.07.21 11:25
[사설]다시 나온 ‘증세없는 복지’ 차라리 증세를 공론화하라
문재인 정부가 공개한 ‘100대 국정과제’가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 국정기획자문회의에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현 정부 임기 5년 동안의 핵심 정책이 될 이들 과제를 수행하려면 178조원의 돈이 필요하다. 한데 그 산정 방식과 재원 조달 방안이 너무 허술하고 안이하다는 것...
2017.07.20 11:25
[사설]비용 증가없는 정규직화, 가능한 일인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물론 파견ㆍ용역 근로자까지 대상으로 포함하되 가능하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취지가 반영되도록 임금체계를 만들어 적용하라는 게 기본이다. 어느선까지 전환할지는 심사위원회나 노사전문가협의를 통해 기관 단위에...
2017.07.20 11:25
[사설]한미 對北공조 균열조짐, 文정부 조급함 탓 아닌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엊그제 북한에 제의한 남북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 동시 개최가 우선 그렇게 보인다. 당장 미국 정부의 반응이 여간 냉랭하지 않다. 숀 스파이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를 충족하기 위한 조건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며 노...
2017.07.19 11:29
[사설]공정위 가맹점대책, 갑질근절 넘어 상생 계기돼야
공정위가 18일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은 프렌차이즈 횡포의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을만큼 광범위한 방안이 포함됐다.앞으로 가맹본부는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은 물론 필수품목 마진과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의 업체명, 매출액 등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 가맹점...
2017.07.19 11:29
[사설]비켜갈 수 없는 개헌, 정권 차원 의지 보여야 탄력
정세균 국회의장이 17일 개헌 로드맵과 3대 원칙을 밝힌 것은 여러모로 시의적절했다. 정 의장이 이날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제시한 로드맵은 연말까지 여야 합의로 헌법 개정안 도출, 내년 3월 발의와 5월 중 국회 의결,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의 일정이다. 정치권에서도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것이고, 국민들도...
2017.07.18 11:31
[사설]‘최저 임금의 역설’ 막아야 고율 인상 의미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산정방식 때문에 고액연봉을 받는 대기업 일부 근로자들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현대중공업 생산직 신입직원 연봉은 4000만원이 넘는다. 연간 800%에 달하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 등이 연봉의 40%에 달한다. 이걸 제외한 60%를 기준으로 보면 실질 연봉 4000만원의...
2017.07.18 11:30
[사설]脫원전 공론화委 구성 착수, 중립성 유지가 관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위원 후보자 20여명의 명단을 원전건설 찬반 대표단체에 전달했다고 한다. 이들 중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인사를 가려내는 제척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의견이 수렴과 나머지 위원에 대한 인사검증이 끝나는...
2017.07.17 11:19
[사설]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후유증 최소화에 올인해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재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106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2018∼2010년 3년간 해마다 15.7%씩 인상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 공약의 첫 단추를 꿴 셈이다.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에 토를 달 이유는 없다.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주겠다는...
2017.07.17 11:19
[사설]잠재성장률 2%대 추락은 선진국 진입 불가 신호
한국은행이 2016∼2020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2.8∼2.9%로 추정했다. 3%대가 무너졌음을 공식 인정한 셈이다. 사실 그동안 공식화만 안됐을 뿐 외국과 학계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던 일이다. 최근 몇 년간 성장률이 2%대에 머물고 저출산고령화는 해소될 기미가 없으니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방향과 속도다...
2017.07.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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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