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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 내부의 ‘한미FTA 폐기’ 반대론은 사필귀정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FTA 폐기 논의 지시’이후 오히려 미국 내에서 이를 반대하는 언론보도와 전문가 견해가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미 의회에서는 한미 FTA 폐기 절차 진행을 위한 트럼프 정부의 행정비용은 물론 폐기에 따른 후속 조치 비용 등에 관한 예산 집행을 금지하는 법안 발의 움직임까지 나왔다. 급기야...
2017.09.08 11:30
[사설] 예산 6억 늘리는 발상으로는 자살공화국 못 면해
10일은 ‘자살예방의 날’이다. 생명의 소중함과 급증하는 자살 풍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2003년 제정했다. 그런데 이 날을 맞이하는 감회가 유난히 무겁고 착잡하다.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이란 오명을 좀처럼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 2003년 이후 13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2017.09.08 11:30
[사설]금융감독체계개혁 첫단추 금감원장, 악수는 면했다
문재인 정부가 금융감독원장에 당초 내정설이 나돌았던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 대신 최흥식 전 금융연구원장을 선택한 것은 여러모로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 공직 생활 대부분을 감사원에서 보낸 김 전 사무총장은 금감원 노조가 이례적으로 하마평 과정에서 환영의 뜻을 나타낼 정도로 힘있는 인물이다. 하지만 ‘감...
2017.09.07 11:17
[사설]우여곡절 사드 배치, 국내 갈등 접고 中설득 힘모을 때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가 우여곡절 끝에 7일 임시 배치를 마쳤다. 잔여 발사대 4기를 포함해 공사장비와 자재 등을 실은 트럭이 이날 오산 미군기지를 출발해 경북 성주기지에 무사히 도착했다. 이로써 미사일 발사대 6기와 48발의 요격 미사일, 레이더, 기타 지원장비 등으로 구성된 사드 1개 포대 구성이 모...
2017.09.07 11:17
[사설]교육, 주택수급 계획 병행돼야 부동산정책 실효
정부가 5일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새롭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했다. 국지적 과열지역에 찬 물을 끼얹어 식히는 것은 물론 선제적인 조치로 들썩일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는 의지다. 8ㆍ2 대책 때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짐으로써 최근 투자 수요 집중으로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
2017.09.06 11:39
[사설]안보 불안감은 증폭하는 데 헛발질만 일삼는 정치권
북한의 6차 핵 도발로 국민 불안감이 연일 증폭되고 있다. 북한정권수립일인 이달 9일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가정보원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이렇게 불안한데 우리 정치권은 영 딴 세상처럼 보인다. 국가적 위기상황인 만큼 똘똘뭉쳐 초당적 대처로 국민 불안감을 덜어...
2017.09.06 11:39
[사설]여당 대표가 대화타령인데 중국 설득 되겠는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보여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낭만적인 현실인식은 우려를 금치 못하게 한다.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남북 간 모든 대화 수단을 끊어놓고 이제 와 한반도 긴장을 탓하는 것은 어떤 논리냐”며 야당과 과거 보수정권에대한 비난부터 했다. 발등의 불은 제쳐둔 책...
2017.09.05 11:35
[사설]기업 70% 동반성장 필요하다면서 정작 지원엔 인색
동반성장위원회가 조사한 기업 대상 설문 결과가 눈 여겨 볼만하다. 기업 임직원 10명 중 7명(69.4%)은 동반성장 노력이 경영성과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게 그 요지다. 동반성장 취지에는 대개의 기업이 동의한다는 의미여서 더없이 반갑다. 실제 회사의 경쟁력이 제고되며(52.3%), 협력회사도 경쟁력이 높아질 것(22.1...
2017.09.05 11:35
[사설]절체절명 위기에도 정쟁만 일삼는 정치는 절망뿐
한반도가 한국전쟁 이후로 최대위기다.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한반도는 사방에서 던지는 극단적 카드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폐기 여부를 참모들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한ㆍ미 FTA 공동위의 첫 번째 협의가 결렬된 지 열흘 만에 바로...
2017.09.04 11:07
[사설]급격한 고령사회 진입, 재정만으로는 감당 안돼
우리나라가 마침내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행정안전부 발표 8월말 주민등록 인구 통계가 그렇다. UN은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인구의 14%에 이르면 고령사회로 규정하는 데 이 기준을 지난달로 넘어선 것이다. 문제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고령화사회(노인인구 7% 이상)에서 고령사회로 넘어오는 데 프랑스 1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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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단독] 목동아파트 60층으로 높인다…초고층 재건축 목동으로 확산 [부동산360]
재건축을 추진 중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14단지 아파트가 최고 높이 60층 아파트로 거듭난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완료되면 여의도, 잠실 등에 이어 목동에서도 초고층 재건축이 줄줄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목동신시가지14단지는 25일부터 60층 층수 변경을 골자로 하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에 돌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 가운데 목동6단지에 이어 정비계획 수립에 돌입한 셈이다. 공람에 따르면 단지는 기존 35층에서 60층으로 최고 높이 계획을 변경했다. 지역여건 및 지구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해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