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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혁신창업 활성화는 규제 장벽 해소로 출발해야
정부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인 혁신성장 추진전략의 첫 결과물이다. 기업이나 대학, 정부연구소 등의 우수한 인력이 마음 놓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가 무엇보다 반갑다. 이번 방안에는 다양한 지원 제도 등 눈 여겨 볼만한 내용이 적지 않다. 우선...
2017.11.03 11:14
[사설]노후 책임은 본인 혹은 국가라는 응답 70%의 의미
자녀가 부모를 봉양해야 한다는 생각이 20년도 안돼 3분의 1로 뚝 떨어져버렸다. 대신 국가와 사회 그리고 자기 자신이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 가치관의 변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3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 부양환경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 부양을 누...
2017.11.03 11:14
[사설]‘문고리 권력’ 국정원 돈 私用 의혹 철저 조사해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가정보원간 검은 거래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듯하다. 국정원이 특수활동비 일부를 떼내 청와대에 매달 1억원씩,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40억원 이상을 건네 준 것만해도 충격이고 경악할 일이다. 그런데 그 돈이 권력 핵심에 있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인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2017.11.02 11:17
[사설]美연준 금리 동결, 우리도 인상 서두를 이유없다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이 안정과 슬로우 스텝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현재의 1.00~1.25%로 동결했다. 노동시장을 비롯한 경제활동이 견고한 상승세를 띠지만 물가상승률이 1.3%로 연준의 목표치 2%에 밑돈다는 이유다. 앞으로 올리겠지만 지금은 ...
2017.11.02 11:17
[사설]脫중국 다변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사드 갈등을 극복하고 한중 관계가 복원 모드로 바뀌면서 경제 훈풍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31일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가 발표되자 마자 막혔던 한중 교역은 관광업계를 필두로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이다. 중국 춘추항공은 지난 7월 중단된 닝보~제주 노선 운항을 곧바로 재개했고 길상...
2017.11.01 11:26
[사설]일자리 강조하면서 기업 역할 평가절하한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당부하는 국회 시정연설을 가졌다.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이어 두 번째 국회 연설이다.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넓혀가겠다는 문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은 평가할만하다. 진정성도 인정할 부분이다. 429조원 규모의 예산 쓰임새를 설명한 이날 연설의 핵심은 뭐니뭐니해...
2017.11.01 11:26
[사설]언행불일치 홍 후보자, 장관돼도 제 역할 못할 것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끝이 없다.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의혹이 튀어 나온다. 특히 속속 드러나는 그의 이중적 처신이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편법 증여와 학벌주의 신봉론 등이 거의 매일 불거지고 있다. 이것만 해도 장관의 자질을 의심받기에...
2017.10.31 11:29
[사설]예금금리보다 못한 기금운영 수익률 말이 되는가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번 국감에 제출하기 위해 분석한 ‘정부기금 여유자금 운영현황’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64개 전체 기금 중 76.6%에 달하는 49개 기금이 이런 저금리시대에 은행 정기예금 이자(1.7%)보다 낮은 1.66%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7조168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공공자금관리기금(1.2%)이나 5080억에 달하...
2017.10.31 11:28
[사설]52개 FTA 체결국 수출비중 72%의 의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2개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젠 전체 수출의 거의 3/4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개방 교역국가 한국의 나갈 길은 결국 FTA라는 사실이 갈수록 분명해진 셈이다. 이에따라 현재 추진중인 미체결국가와의 협상에 더욱 집중하는 것은 물론 기존 FTA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
2017.10.30 11:28
[사설]연일 확산되는 ‘홍종학’ 논란, 인사검증팀 뭐 했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의 부적절한 처신이 연일 도마에 오르면서 부실 인사검증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앞서 지명된 박성진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낙마했다. 청와대는 이후 39일동안 20명이 넘는 대상자를 놓고 검증 작업을 벌인 끝에 지난 23일 홍 후보자를 낙점했다. 이런 치열한 검...
2017.10.3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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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단독] 목동아파트 60층으로 높인다…초고층 재건축 목동으로 확산 [부동산360]
재건축을 추진 중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14단지 아파트가 최고 높이 60층 아파트로 거듭난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완료되면 여의도, 잠실 등에 이어 목동에서도 초고층 재건축이 줄줄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목동신시가지14단지는 25일부터 60층 층수 변경을 골자로 하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에 돌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 가운데 목동6단지에 이어 정비계획 수립에 돌입한 셈이다. 공람에 따르면 단지는 기존 35층에서 60층으로 최고 높이 계획을 변경했다. 지역여건 및 지구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해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