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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증거 없어 이재용 석방한다는 재판부 판단 존중돼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53일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5일 자유의 몸이 됐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형사 13부가 이 부회장에게 집행 유예를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 경영진을 겁박하...
2018.02.06 11:13
[사설]장밋빛 지표 뒤에 숨은 일자리 절벽
수출이 지난해 기저효과로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여전히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다. 올들어1월 수출액은 492억1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2% 증가했다. 역대 1월 수출 가운데 최대 실적이며 지난해 12월 수출 증가율 8.9%보다 상승 폭이 크다. 지난 9월 이후 4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이고 ...
2018.02.05 11:35
[사설]김영남 北단장 긍정적…‘도발중단’ 카드 가져와야 의미
북한이 평창 겨울올림픽 대표 단장으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보내기로 한 것은 일단 긍정적이다. 우선 모양새가 좋다. 김 위원장은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국가 수반이다. 실제 해외 정상급 인사의 방문이나 국제 무대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역할을 해왔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2018.02.05 11:34
[사설]더 깊어진 가상화폐 투자 그늘…정보제공 부재가 원인
가상화폐 투자 광풍이 급기야 한 20대 청년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다. 부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대학 휴학생이 자신의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이 청년은 가상화폐에 투자해 한 때 10배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지만 최근 가격이 폭락하면서 잠도 제대로 못 이루는 등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려 왔다고 한다...
2018.02.02 11:21
[사설]최저임금 지원금 신청률 낮은 건 정책 바꾸라는 신호
최저임금 정부보조 지원금 신청률이 낮자 장관들이 거리로 나섰다는 사실은 두고두고 고개를 갸유뚱하게 만든다. 정부는 홍보부족 때문으로 판단하는 모양이지만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풀기로 결정한지 두달이 넘도록 신청률이 1% 남짓한 수준이라면 안내문 나눠준다고 달라질지 의문이다. 신청률이 20~30%까지 올...
2018.02.02 11:21
[사설]금융그룹 통합감독, 銀産분리 완화 계기돼야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나선다. 금융계열사 간 상호출자액을 자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룹 계열사에 대한 익스포저(위험노출액)와 계열사 간 내부거래 등을 평가해 이에 상응하는 위험관리시스템을 요구키로 한 것이다. 금융계열사를 그룹의 자금줄로 이용하려는 유인을 없애고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2018.02.01 11:28
[사설]서 검사 사태 본질은 만연한 남성중심 문화 깨뜨리는 것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 후폭풍이 거세다. 당장 법조계에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현직 법조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하는 글이 매일 수십건씩 쏟아지고, 법조인 단체의 지지성명도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 검찰 내부 게시판에도 서 검사를 지지하는 메시지가 연일 줄을 잇는다고 한다...
2018.02.01 11:27
[사설]노사정대표자회의, 노동개혁도 논의해야
노사정이 함께 만나는 대표자회의가 31일 성사됐다. 한국노총이 2년만에, 민주노총은 무려 8년2개월 만에 참석했다. 어렵사리 만들어진 자리이고 첫 술에 배 부를 수도 없다. 기본안건으로 대화 의제설정과 회의 방식ㆍ일정 정도만 상정된 것도 그런 이유다. 하지만 향후 진행될 회의에선 목적이 분명한만큼 결과도 뒤따라야...
2018.01.31 11:19
[사설]문 대통령 장차관 질타, 유체이탈 화법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한 자리에서 공직사회를 강하게 질책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라”, “국민의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라”, “현장 목소리를 들어라”는 등이 그것이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혁신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고도 했다. 공직사회의 복지부동과 무...
2018.01.31 11:19
[사설]‘문재인 케어’, 조직 갖췄으니 재정대책도 세워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과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보건복지부내에 관련 부서를 상설 조직으로 신설하는 직제개편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에 ‘의료보장심의관’과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가 만들어지고 건강정책국에는 ‘자살예방정책과’가 신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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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목동아파트 60층으로 높인다…초고층 재건축 목동으로 확산 [부동산360]
재건축을 추진 중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14단지 아파트가 최고 높이 60층 아파트로 거듭난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완료되면 여의도, 잠실 등에 이어 목동에서도 초고층 재건축이 줄줄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목동신시가지14단지는 25일부터 60층 층수 변경을 골자로 하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에 돌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 가운데 목동6단지에 이어 정비계획 수립에 돌입한 셈이다. 공람에 따르면 단지는 기존 35층에서 60층으로 최고 높이 계획을 변경했다. 지역여건 및 지구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해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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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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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