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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최순실 중형선고, 투명한 기업-권력 관계 계기돼야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된 최순실씨의 1심 판결을 지켜보기가 참담하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사적인 친분을 고리로 국정에 개입해 한 껏 사적 이익을 추구했지만 그 누구도 제동을 걸지 못했다. 최씨의 실체와 농단의 윤곽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국민 모두가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 급기야 대통령 파면이라는...
2018.02.14 11:01
[사설]2년만에 빅5에서 6위 수성도 어려워진 한국車
한국 자동차 산업이 위기다. 지난해 한국 자동차 생산량은 411만4913대를 기록했다. 2016년(422만8509대)보다 2.7%나 줄었다. 자동차 생산 상위 10개국 중 2년 연속 생산량이 감소한 나라는 한국뿐이다. 지난 2016년 완성차 빅5 자리를 빼앗가 간 인도는 지난해 6.8% 늘어난 478만 대를 생산해 한국과 격차를 더 벌렸다. 한...
2018.02.13 11:41
[사설]부장검사가 성추행혐의로 긴급체포되는 검찰 현실
현직 부장검사가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최근 발족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제보를 받아 수도권 지청 김모 부장검사를 소환조사하던 중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연일 드러나는 검찰의 부끄러운 모습이 마치 까도 까도 끝이 없는 양파 껍질과 같다.충격적인 현직...
2018.02.13 11:40
[사설]급물살 타는 남북정상회담, 核 빠지면 의미 없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올림픽 정국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으로부터 평양을 방문해 달라는 제안에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며 즉답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수락의 의미가 짙어 보인다. 정상회담 자체에는 원칙적인...
2018.02.12 11:41
[사설]현실화된 ‘최저임금의역설’, 변명으로 일관할 일인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오히려 실업을 부추기리란 우려가 결국 현실로 드러났다. 실업자가 급격히 늘어나며 ‘최저임금의 역설’이 가시화된 것이다.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5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2.2%(3만7000명) 증가했다. 고용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이래로 최고치다...
2018.02.12 11:41
[사설]숫자 놀음에서 벗어나야 할 노인일자리 대책
정부가 올해부터 오는 22년까지 5년간 실행할 2차 노인일자리 종합대책을 9일 내놓았다. 지난해 끝난 1차 계획이 노인일자리의 양적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2차 계획은 참여자 역량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이를 위해 참여자 역량 및 보호...
2018.02.09 11:33
[사설]‘노로’비상, 위생관리와 방역이 올림픽 성패 가른다
평창동계올림픽 위생관리에 구멍이 뚫려도 단단히 뚤렸다. 개막과 함께 노로바이러스 감염 비상이 걸린 것이다. 지난 6일 32명의 감염 확진자가 나온 뒤 7일 86명, 8일 128명 등 그 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감염자는 대부분 민간 보안검색요원과 일부 취재 기자 등으로 아직 확진자 가운데 출전 선수는 없다. 그나...
2018.02.09 11:32
[사설]막 오른 평창올림픽, 성공의 관건은 관심과 참여
눈과 얼음의 잔치 평창 동계올림픽이 8일 역사적인 막을 올렸다. 이날 강릉컬링센터에선 남녀 혼성 예선 경기가, 알펜시아스키점프센터에서는 남자 노멀힐 개인 예선이 진행됐다. 개막식은 9일 저녁 열리지만 종목별 경기는 이미 시작됐다. 앞으로 17일간 지구촌에서 모여든 젊은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를 뿜어 ...
2018.02.08 11:32
[사설]아쉬움 속 가능성 확인한 新서비스시장 활성화방안
정부가 7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신(新)서비스 시장 활성화’ 과제 추진 방안은 많은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 다행스럽다. 하나마나 한 내용들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송도 경제자유구역내 국내 병원설립 허용과 같은 전향적인 내용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신 서비스 오직...
2018.02.08 11:32
[사설]초등자녀 돌봄 10시 출근制, 민간참여 유도 방안 필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내놓은 초등학교 입학생 돌봄 서비스 방안이 주목된다. 초등학교 입학생 자녀를 둔 공공기관 근로자의 출근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추고 학부모에게 연간 10일간의 ‘자녀돌봄 휴가’를 준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초등학교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돌봄교실 확대...
2018.02.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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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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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이자만 2천만원, 파산 직전” 현금청산 날벼락 무슨 일이? [부동산360]
“지금까지 2년 간 매달 금융 이자만 2000만원, 총 3억원 이상 나갔어요. 사실상 파산 직전이나 다름없습니다. 신통기획 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사업을 추진했는데 투기꾼이라니요.” 최홍식 광나루종합건설 대표는 2021년 3월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120평 토지를 매입했다. 이 땅에 10가구 규모 빌라를 지어 분양하기 위해서다. 같은 해 6월 건축허가를 받아 8월 착공했다. 그러나 2021년 12월 면목동 일대가 1차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날벼락을 맞았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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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