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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금융당국에겐 삼성이 공공의 적인가
금융당국의 삼성 압박이 점입가경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법을 근거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종용하더니 금융감독원은 느닷없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감리하고 위반사항을 지적하며 제재하겠다고 나섰다. 금융당국에겐 삼성이 ‘공공의 적’ 쯤으로 인식되는 모양이다. 특히 삼성바이오로...
2018.05.04 11:33
[사설]최선이지만 참담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정부가 3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해 공표했다. 채용비리와 관련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게 다음 단계 응시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서류단계에서 피해를 당했다면 필기시험 기회를 주고 필기단계였다면 면접 기회를 부여하는 식이다. 최종 면접단계 피해자는...
2018.05.03 11:19
[사설]역사교과서 집필에 정부 개입 막을 제도적 장치 시급
역사 교과서 이념 논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교육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해 마련한 집필 기준 시안이 발표되자 진보와 보수 진영간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다시 보는 듯하다.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군사독재 시절...
2018.05.03 11:19
[사설]북미회담, 核 완전제거라는 본질에 끝까지 충실해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미국과의 핵 협상 준비가 부쩍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그 조짐은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점이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현지시각) “북한과의 회동이 3~4주 내에 열릴 것”이라며 회담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임을 확...
2018.05.02 11:08
[사설]걱정되는 의료비 지출 증가, 성공해야할 문재인 캐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10년(2005∼2015년)간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6.8%로 OECD 회원국 평균(2.1%)의 3배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1%대란 점을 감안하면 보사연의 자료는 의료비 부담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 대...
2018.05.02 11:08
[사설]공정위원장 말 백번 옳지만 정책 융합없이는 공염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또 맞는 말을 했다. 30일 열린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서다. 그는 “한국 경제가 지속 발전하려면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제도 보완에 주력해 중소기업이 일...
2018.05.01 11:23
[사설]한반도 정세는 숨가쁘게 돌아가는데 국회는 딴 세상
남북 정상간 판문점 회담 이후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류를 타고 있다. 당사자인 남북은 물론 북미정상회담이 예상보다 빨라지고 북일관계의 변화로 이어질 조짐도 보이고 있다. 어지러울 정도로 숨가쁜 변화로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남북...
2018.05.01 11:23
[사설]판문점선언 성과 분명하나 샴페인 터뜨리기는 일러
4·27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높다. 두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연내 종전 선언’ 등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초석을 다지기에 충분했던 회담이라는 게 국내외의 평가이고 보면 그런 기대도 가질만 하다. 일부 외신에...
2018.04.30 11:38
[사설]보유세 강화 필요하지만 수위와 예외 고려해야
서울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률이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10.19% 크게 뛰었다. 그걸 이끈 것은 강남의 고가 주택들이었다. 250개 시ㆍ군 중 서울 송파(16.14%), 강남(13.73%), 서초(12.70%)가 ‘톱 3’를 휩쓸었다. 전국의 9억원 초과 공동주택 14만807호 중 95.8%는 서울에 있고 그중 70%가 강남이다. 최근 2년간 강...
2018.04.30 11:38
[사설]본질에는 접근조차 못한 검찰 성추행 진상 조사
활동을 사실상 마감한 검찰내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조사단은 석 달 가까운 진상조사를 통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포함한 전ㆍ현직 검사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법무부를 압수수색하고 동료들을 기소하는 등 의욕을 보였지만 당초 기대와는 거리가...
2018.04.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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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