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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금융소비자 보호법 국회통과 서둘러라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최근에도 금융소비자가 자신이 받은 대출의 금리 산출 결과 내역에 대한 정보를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책을 발표했다. 기존의 금리 공시가 은행별 기본금리와 가산금리 정도를 알려주는 것인데 비해 앞으로는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
2018.06.18 11:35
[사설]야권 개편 논의…전면 인적쇄신 없으면 무의미
6ㆍ13 지방선거에서 궤멸되다시피한 보수 정치세력 재건 논의가 활발하다. 이번 선거 참패로 보수정치세력의 본산이라 할 자유한국당은 기능이 정지됐고, 바른미래당 역시 존재의 이유를 잃었다. 그 빈 자리를 새로운 가치와 인물이 메워야 한다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다. 리모델링 수준이 아닌 전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것...
2018.06.18 11:35
[사설]3% 성장 자랑하는데 실업률은 IMF 당시 수준이라니…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은 쇼크 그 자체다. 나쁜쪽 기록 경신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취업자 수 증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최악 수치를 나타낸다. 심지어 실업률은 IMF 당시 수준이다. 미국보다도 높다. 견조한 성장 상태의 경제로선 말이 안되는 일이다. 최저임금 과속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몰고 온 결과임은 말할 것...
2018.06.15 11:39
[사설]진보교육감 시대…급진적 실험보다 신뢰가 우선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성향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다. 전국 17곳 중 14곳에서 당선자를 냈으며 이 가운데 10명이 전교조 출신이다. 4년전에도 비슷한 수의 당선자를 냈지만 당시 정부와 정책 방향이 달라 교육당국과 충돌이 잦았다. 하지만 지금 정부와는 이념 코드도 맞아 떨어져 진보적 교육 정책에 한층 속도가 ...
2018.06.15 11:39
[사설]무능한 보수정치 응징과 여당의 책임 강조가 民意
모든 게 예상대로였다. 이변은 없었다. 6ㆍ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지방선거의 하이라이트라 할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14곳에서 민주당이 낙승한 것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그것도 2위와의 표차가 두 배 이상 나는 곳이 수두룩할 정도였다. 자유한국당은 대구와 경북 단 두 ...
2018.06.14 11:14
[사설]송영중 경총 부회장 사태는 권력 과잉의 폐해
송영중 경총 부회장 사태는 권력 과잉이 불러오는 폐해가 어떤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단순히 경제단체 한 곳에서 일어난 헤프닝으로 볼 문제가 아니란 얘기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부회장 문제로 설립(1970년) 이후 최초의 사태를 겪고 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송영중 부회장을 “도를 넘는 발언과 독단적 행...
2018.06.14 11:14
[사설]양대 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를 촉구한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11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사회적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19년 만에 어렵게 양대노총이 참여한 만큼 중단없이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자는 게 문 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러나 양대 노총은 간접적인 거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경총도 일부 안건은 부적절하다며 불만을 드러낸다. 지난달 28일 국회가 매...
2018.06.12 11:52
[사설]역대 최악의 선거전이지만 그래도 투표는 해야
6ㆍ13 지방선거는 역대 최악의 선거전이라는 평가를 받고도 남을 만하다. 그럴만도 한 게 이번 선거는 철저하게 관심 실종, 정책 실종, 인물 실종의 ‘3실(失) 선거’로 일관했다. 게다가 무분별한 정치공세와 네거티브가 그 자리를 메운 혼탁 선거의 전형이었다. 자신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하기보다는 상대 후보의 표를 깎...
2018.06.12 11:52
[사설]거액예금 급증, 만병의 근원인 부동자금 걱정해야
잔액 10억원을 넘는 거액 은행 예금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저축이 늘어나는 게 나쁠 건 없지만 문제는 환경과 속도다. 한국은행이 최근 집계한 지난해 말 기준 은행의 저축성예금 가운데 잔액이 10억원을 넘는 계좌의 총예금은 499조1890억원이다. 1년만에 33조3160억원 증가했다. 계좌 수도 1년새 2000개나 늘어 총 6만...
2018.06.11 11:21
[사설]역사적 빅딜 카운트다운…北美 정상 결단만 남았다
역사적인 6ㆍ12 북미정상회담이 마침내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회담이 열릴 싱가포르에 잇달아 입성했다. 국제관례상 국가간 회담에서 이틀이나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두 나라 정상이 이번 회담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열정을 쏟고 있는지 잘...
2018.06.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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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SOS에…LH·리츠가 부실 사업장·미분양 매입[부동산360]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과 리츠(부동산 간접투자 주식회사)의 토지·미분양 매입 지원에 나선다.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임대리츠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 사업장 인수를 세제 지원 등으로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3기 신도시 일부 지구 착공을 앞당겨 주택 공급을 서두르고, 공공의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높여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제고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r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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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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