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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평양회담, 북미 비핵화 중재와 남북경협 틀 마련이 핵심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18일부터 사흘간 평양을 방문한다. 남북 정상이 한 자리에 마주 앉기는 올들어 벌써 세 번째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6개월 사이 세 차례나 회동하며 현안을 논의할 정도라면 서로의 신뢰가 그만큼 투텁다는 것이다. 사실상 남북 정상회담간 회동이 정례화되었...2018-09-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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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메르스 진정국면이라지만 곳곳에 방역 구멍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일단 진정국면에 들어선 듯하다. 메르스는 잠복기가 최장 14일 정도이나 대개는 닷새나 엿새 안에 증상을 보인다고 한다. 확진자 이모씨가 귀국한지 13일로 6일째가 됐는데도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조심스럽지만 이런 관측이 제기되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이날 12시 기준으로...2018-09-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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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금폭탄 부동산 대책, 디테일까지 차질 없어야 효과정부가 세금을 올리고 대출을 막겠다는 내용의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다주택자와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초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매기는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혜택을 대폭 축소한 것이 핵심이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3.2%로 오르고...2018-09-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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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용참사는 성장통’…진단만하고 처방없는 청와대최악의 고용지표를 접한 청와대와 여당의 반응이 놀랍다. 지금 한국의 고용시장은 20여년 전 IMF 외환위기 당시와 맞먹는 빙하기다. 12일 발표된 통계청의 고용통계는 20년만에 최고 이거나 최저 기록을 양산중이다. 게다가 악화일로다. 매달 더 나빠진다. 전년대비 20만명을 오르내리던 신규 취업자 증가 수는 ‘0’ 을 향...2018-09-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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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은혜 후보자 보좌관 불법채용은 명백한 범법 행위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남편 회사의 임원 오모씨를 자신의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64조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의원 비서관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현...2018-09-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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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악화일로 고용참사, 기다리라고만 할 것인가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은 최근의 고용참사가 최저임금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걸 손보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은 아예 고용시장의 중병이 되고 있다. 고용율은 하락하고 실업률은 치솟았으며 신규 취업자는 늘지 않고 실업자는 양산되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수는 2690만7000명으로 1년...2018-09-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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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택 공급 확대 필요하나 그린벨트 훼손은 신중해야주택공급을 위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와 여당은 공공택지 확보 방안의 하나로 서울 수도권 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센데다 서울시 등 해당 지자체도...2018-09-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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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키지도 못할 고위공직자 인선 기준 왜 만들었나국회에서 진행중인 장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10여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역시 실망스럽다. 늘 그렇듯 불법 탈법 사례가 난무한다. 후보자 대부분이 여러 차례의 위장 전입 의혹을 받는다. 관련 서류에 다 나타나는 것이니 의혹이랄 것도 없다. 사실이다. 심지어 취득ㆍ등록세를 낮추려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2018-09-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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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靑, 국회가 왜 방북 동행 거절했는지 잘 생각해봐야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방문에 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 동행을 공식 제안했다 거절 당해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오는 18~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정치분야 특별대표단 자격으로 함께 가자고 요청했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출신인 문희상 의장에게도 퇴짜를 맞은 것이다. 초청 대상 9명 가운데 더불어민주...2018-09-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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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메르스 초동대처 신속했지만 안심하기는 일러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가 다시 발생해 보건 당국이 초비상이다. 3년 전 워낙 혼쭐이 나 이번에는 비교적 차분하고 신속한 초동대처가 이뤄져 이전같은 사태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확진 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탔다가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을 보여 의심환자로 분류됐던 20대 영국여성이 10일 1...2018-09-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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