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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런던 아파트 화재 참사, 우리 고층빌딩은 문제없나영국 런던 서부지역 고층아파트 ‘그렌펠 타워’에서 엊그제 발생한 화재가 충격적이다. 24층 건물이 심야에 활활 타오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TV로 방영된 게 우선 그렇다. 마치 영화 ‘타워링’을 연상케할 정도로 끔찍했다. 인명 피해 규모도 엄청났다. 런던 소방 당국은 이 화재로 지금까지 17명이 사망하고 68명이 부상...2017-06-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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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각 구성 급하다고 ‘국민 판단’으로 장관 임명해서야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의지를 밝히면서 정국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당장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야 3당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반발이 거세다. 반면 문 대통령은 일부 결격 사유가 장관직을 맡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확고한 듯하다. 또 2주 앞으로 다가온...2017-06-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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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금리 또 인상, 한은 압박크지만 가계빚 고려가 우선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가 14일(현지시각) 기준금리를 1.00~1.25%로 0.25%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번 인상은 지난달 실업률이 16년만에 최저치인 4.3%로 떨어지는 등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닛 옐런 의장이 이날 “오늘의 금리 인상...2017-06-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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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소득 주도 성장, 찬반 아닌 실행 각론 논의해야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책은 선택의 문제다. 그래서 누이좋고 매부 좋은 정책은 없다. 소득주도 성장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방향이 아니라 각론을 얘기해야 할 때다. 이유는 분명하다. 그동안 근로자들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푸대접을 받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2000∼2016년 연평균 GDP 성...2017-06-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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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권따라 춤추는 교육정책,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나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존폐가 또 다시 교육계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도내 자사고와 외고 10곳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외고와 자사고는 5년마다 각 시도 교육청의 평가를 거쳐 재지정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청은 2019~2020년 평가 때...2017-06-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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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상조식 실용주의 공정위를 기대한다김상조 공정위가 출범했다. 내정 이후 취임까지 우여곡절도 적지않았다. 결국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없는 대통령의 직접 임명으로 업무가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과 경제개혁에 대한 의지는 확인됐지만 정치적 부담은 남았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향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으로 불식시켜야 할 일...2017-06-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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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리 정치권에 많은 시사점 던진 프랑스 선거 혁명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또 한번의 선거 혁명을 이끌어 냈다. 지난달 대선 돌풍에 이어 이번에는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와 민주운동당 연합이 11일(현지시각) 총선 1차 투표 결과 32.3%를 최종 득표했다. 18일 실시되는 결선 투...2017-06-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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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료정보 교환 시스템, 원격진료 활성화로 이어져야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병원간 온라인 진료정보 교환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마다 CT, MRI 등 진료기록을 CD로 복사해 옮겨 갈 필요없이 병원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 불필요한 중복 검사를 막아 진료비를 절약할 수 있음은...2017-06-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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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민주주의 좋지만 작은 규제 완화 하나가 더 절실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민주주의가 핫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10일 6ㆍ10항쟁 30주년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이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라고 언급한 게 그 발단이다. 지난 30년 동안 이른바 ‘정치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지만 부의 양극화 심화로 ‘경제적 민주주의’는 여전...2017-06-1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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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닻 올린 김동연 경제팀, 정책도 청문회만큼 소신껏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 참석하면서 김동연 부총리의 공식일정이 시작됐다. 벌써부터 요구사항이 빗발친다. 그만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는 얘기다. 기대야 말할 것도 없지만 우려에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 경제부총리는 여러 경제 부처간 이해 관계를 조율하며 정책 과제를 주도해야 한다. 하지만 그를 둘러싼 ...2017-06-1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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