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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정치적 중립 확보가 진정한 검찰개혁의 완성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전국 지검장회의에서 강조한 엄정한 선거범죄 수사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당부 발언이 눈길을 끈다. 4·15 총선이 불과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공정한 선거 관리는 당연한 지시다. 하지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한 논쟁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세간의 이...2020-02-1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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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커지는 신종코로나 쇼크, 경제운용 틀 다시 생각해야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공포가 확산되면서 올해 세계경제 반등에 대한 비관론이 앞다퉈 나오고 있다. 사망자가 900명을 넘어서면서 신종코로나는 2003년 사스를 이미 넘어섰다. 확진자 증가 규모를 감안하면 사망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스 당시 4%에서 ...2020-02-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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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생충 오스카상으로 한국영화 새 지평을 열었다결국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일을 냈다. 9일 할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영화 최초 아카데미상(각본상)을 수상한 것이다. 한국영화 100년사의 한 획을 긋는 일이다. 사실 영화 기생충은 칸국제영화제 작품상인 황금종려상을 시작으로 세계 영화산업의 메카인 할리우드의 골든글로브상...2020-02-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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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http://res.heraldm.com/phpwas/restmb_idxmake.php?idx=167&simg=/content/image/2020/02/07/20200207000337_p.jpg)
[세상읽기]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일제강점기였던 1918년. ‘무오년 역병’의 참상은 지금으로 보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당시 한반도 인구는 1678만명. 전체 인구 네 명 중 한 명꼴인 742만명이 감기에 걸렸고, 14만명이 사망했다. 인구 1% 가까이가 목숨을 잃은 ‘무오년 독감’의 피해는 조선총독부 통계 이상이었을 것이다. 통계가 정확지 않았을...2020-02-07 11:26 -
[사 설] 정부는 과연 과할 정도로 대응하고 있는지 자문해야신종 코로나바이러스(CV) 감염증의 최근 확산 추세를 보면 과연 정부가 대통령의 지시대로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곳곳에서 방역망이 뚫리는데 정부는 선제적 조치는커녕 늑장 대응 일색이다. 과연 CV를 통제할 수 있을지 정부 능력에 의심이 가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지금...2020-02-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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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협력사부터 챙긴 현대차, 비상상황 상생의 좋은 모델현대자동차그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에 빠진 국내 중소 부품 협력사에 1조원의 긴급자금지원을 결정했다. 현대차에 납품하는 350여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자금 무이자 지원에 나서고 납품대금 지급도 보름 정도 앞당겨 1차 협력사들이 2·3차 협력사에도 대금을 앞당겨 지급하도록 유도할 방침...2020-02-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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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허점 드러난 방역망, 좌고우면 말고 강력대응해야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서 정부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사태를 조기종식시키는 것이다. 신종코로나 감염경로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감염속도가 확산되는 마당에 정부 입장에서 이것저것 따져보고 좌고우면할 일이 아니다. 6일에도 중국 내 신종코로나 사망자가 하루에만 70...2020-02-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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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경영을 죄로 만드는 정의당의 기업살인법 공약정의당이 4·15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이른바 ‘전태일 3법’은 노동자 중심의 정당임을 십분 감안해도 ‘과잉입법’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이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도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지만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입법 만능주의의 폐해다. 일명 ‘기업살...2020-02-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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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사태’로 생산차질…연장근무 다 막을 셈인가민주·한국 등 양대 노총이 마스크 제조공장 근로자들의 연장근로 인가 조치를 문제 삼고 나선 것은 어떤 의미로도 수긍하기 어렵다. 지금의 마스크 가격 폭등과 재고 부족 상황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가격이 몇 배로 뛰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마스크가 없어 병원이 휴진을 해야하는 일까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신종...2020-02-0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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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무부 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 납득하기 어렵다법무부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13명의 공소장을 제출해 달라는 국회 요청을 끝내 거부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가 적시된 ‘공소장’ 대신 이를 간략하게 요약한 ‘공소요지’만 보낸 것이다. 공소장 전문을 제출하면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 및 명예...2020-02-0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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