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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북한핵, 인정할건 인정하고 현실적 ‘플랜B’마련해야미국과 북한의 대립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전략군이 ‘화성-12’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4발로 미군 기지가 있는 괌을 이달 중순 포위사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0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북한이 미국을 더 위협한다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화염과 분노에 직면...2017-08-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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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부동산 탈루 세무조사 백서 만들라국세청이 주택 가격 급등지역 부동산 거래에서 탈세 혐의가 짙은 다주택 보유자,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부동산 투기 세력을 제거하고, 거래 관행을 바로잡는데 세무조사만한 카드도 없다. 이제 정부로선 8·2 부동산대책에 이어 세무조사까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 셈이다. 세무조사라면 일단 거부감...2017-08-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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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셀프개혁’과 별개로 추진돼야 할 검찰권력 분산문무일 검찰총장이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을 기치로 한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다. 실행 방안으로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도입하고 특수부를 축소하겠다는 게 그 핵심이다. 과거 인혁당과 강기훈 유서대필 등 시국 사건의 잘못된 수사에 대해 사과도 했다. 검찰이 과거사를 공식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2017-08-0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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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재부 조직개편에 나타난 네이밍 전략 유감이다새 정부 정책방향과 국정과제에 맞춰 단행될 기획재정부 조직개편의 윤곽이 보인다. 하지만 알려진 내용은 보여주기식 헤쳐모여와 네이밍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는 듯해 기대보다 실망이 앞선다. 부총리급 경제정책 총괄부처의 자존감이나 무게감은 간데없고 공약이행 선봉대로의 자임선언처럼만 보이기 때문이다. 기재부 ...2017-08-0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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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료진 3명중 2명이 모르는 ‘웰다잉법’ 내년 시행의료진 3명중 2명이 ‘웰다잉법’의 내년 2월 시행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 보고서는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현장의 이해당사자인 의료진들이 이럴 정도인데 일반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법 시행이 불과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웰다잉법(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2017-08-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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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재용 재판, 법과 증거에 입각한 사법부 판단 기대한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이 7일 끝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어느 정도 중형을 구형할 것이란 짐작은 했지만 당초 예상을 뛰어 넘는 수준이라 삼성그룹측은 물론 재계 전체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벌 총수급에게 검찰 또는 특검이 내린 구형량 중 김우중 전 회장의 15년 다음...2017-08-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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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착시에 가려진 경기불안 경고음 흘려버려선 안돼한국개발연구원(KDI)이 6일 내놓은 경기진단은 경기 회복세가 변곡점을 넘어섰다는 판단에 다름 아니다. 지난달 “유지되고 있지만 속도가 다소 완만해지고 있다”고 하던 KDI의 경기 개선 추세 진단은 이번엔 “약화하고 있다”고 변했다. 미금리인상, 한미FTA재협상,건설경기 하강 등 수두룩한 하반기 성장 저해 요인들을...2017-08-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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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5분 진료’ 합리적 의료수가 마련이 성패의 관건서울대병원 등 일부 대형 종합병원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15분 심층 진료’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는 소식이다. 종합병원의 관행이 되다시피한 ‘3분 이내 진료’의 문제점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서울대와 함께 국립 또는 사립 2~3개 대학 병원이 동참 여부를 타진이라고 한다. 대상 과목도 아직은 한정적이...2017-08-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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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댓글부대 실체 확인…본업 의심스러운 국정원국가정보원이 약 3500명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30개의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밝혔다. 국내 정치 개입이 엄연히 금지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민심과 여론을 조작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2012년 사이의 일로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이 재임하고 있었다. ...2017-08-0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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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보료 인상 앞서 재정 확충 노력 전제돼야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가 내년 수가(건보공단이 병의원에 지급하는 가격) 인상률을 평균 2.28%로 합의하면서건보료 인상폭에 대한 국민 관심도 급증하고 있다.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정하기 위해 이달중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국민부담을 가중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료를 정할 것”이라지만 동결...2017-08-0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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