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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재용 재판, 법과 증거에 입각한 사법부 판단 기대한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이 7일 끝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어느 정도 중형을 구형할 것이란 짐작은 했지만 당초 예상을 뛰어 넘는 수준이라 삼성그룹측은 물론 재계 전체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벌 총수급에게 검찰 또는 특검이 내린 구형량 중 김우중 전 회장의 15년 다음...2017-08-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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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착시에 가려진 경기불안 경고음 흘려버려선 안돼한국개발연구원(KDI)이 6일 내놓은 경기진단은 경기 회복세가 변곡점을 넘어섰다는 판단에 다름 아니다. 지난달 “유지되고 있지만 속도가 다소 완만해지고 있다”고 하던 KDI의 경기 개선 추세 진단은 이번엔 “약화하고 있다”고 변했다. 미금리인상, 한미FTA재협상,건설경기 하강 등 수두룩한 하반기 성장 저해 요인들을...2017-08-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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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5분 진료’ 합리적 의료수가 마련이 성패의 관건서울대병원 등 일부 대형 종합병원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15분 심층 진료’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는 소식이다. 종합병원의 관행이 되다시피한 ‘3분 이내 진료’의 문제점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서울대와 함께 국립 또는 사립 2~3개 대학 병원이 동참 여부를 타진이라고 한다. 대상 과목도 아직은 한정적이...2017-08-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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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댓글부대 실체 확인…본업 의심스러운 국정원국가정보원이 약 3500명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30개의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밝혔다. 국내 정치 개입이 엄연히 금지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민심과 여론을 조작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2012년 사이의 일로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이 재임하고 있었다. ...2017-08-0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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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보료 인상 앞서 재정 확충 노력 전제돼야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가 내년 수가(건보공단이 병의원에 지급하는 가격) 인상률을 평균 2.28%로 합의하면서건보료 인상폭에 대한 국민 관심도 급증하고 있다.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정하기 위해 이달중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국민부담을 가중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료를 정할 것”이라지만 동결...2017-08-0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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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그릇도 안 비우고 새 물 받겠다는 한국당 혁신선언자유한국당이 진통 끝에 2일 발표한 혁신선언이 실망스럽다. 과거를 반성하고 신보수주의를 새로운 기치로 보수 정치세력의 구심점이 되겠다는 게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읽은 한국당 혁신선언의 요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수 세력을 궤멸 직전의 지경으로 몰아 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한 언급과 평가는 눈을...2017-08-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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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책보다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부동산정책8ㆍ2 종합 부동산 대책은 세금과 대출 규제는 물론 청약제도까지 모두 포함한 메가톤급 규제다. 정권 초기에 부동산 시장을 확실히 잡아 5년 내내 집 값에 끌려다닌 참여정부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조치다. 이번 대책은 현시점에서 시행 가능한 방안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가 적용된...2017-08-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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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현대판 노예 ‘공관병’, 당사자 전역으로 끝날 일 아니다4성 장군 아내의 공관병 갑질 의혹 논란이 일파만파다. 국방부는 이번 파문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고, 갑질 의혹의 당사자인 박찬주 육군 2작전사령관은 곧바로 전역서를 제출했다. 앞서 군 인권센터는 기자 회견을 통해 박 대장의 아내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초까지 공관병에게 가족들 빨래와 다림질, 텃밭가꾸...2017-08-0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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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예산 쌈짓돈 된 건강증진기금 사용 바로잡아야담배부담금으로 대부분 채워지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목적외 사용 비중과 빈도가 점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담뱃값 인상으로 배불린 기금을 예산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정부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애초 취지대로 금연사업 등에 돈을 더 써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간 건강증진기금...2017-08-0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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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검찰 중립성 훼손 우려되는 참여정부 靑파견 검사 중용검찰의 인적쇄신이 한창이다. 지난 주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에 대한 대대적 인사에 이어 조만간 단행될 차장ㆍ부장검사급 인사의 향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 인사가 주목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과 맞물린 시험대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 검찰 개혁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이다....2017-08-0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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