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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2금융권 DSR 규제 적용, 힘들지만 가야 할 길오늘부터 보험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탈 등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시중은행에 이어 이제 2금융권까지 사실상 제도권 내 전 금융기관들이 DSR 규제를 받게 된 것이다. DSR은 차주의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소득을 비교해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제도다. 이번...2019-06-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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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버스기사들과 판박이 된 집배원 파업 사태우정사업노동조합(우정노조)가 집배원 증원과 토요배달제 폐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사측인 우정사업본부가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내달 9일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일반 공무원노조는 파업권이 없지만 우정노조는 노무직으로 분류돼 파업을 할 수 있다. 노조는 이 권한을 적극 행사...2019-06-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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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예계, 이젠 도덕성도 중요한 자질로 봐야한다유명 래퍼 비아이의 마약 의혹 사건은 또 하나의 아이돌 일탈 정도로 보아 넘기기 어렵다. 경찰은 제보자의 진술을 정확하게 들어본 후 필요하다면 재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 여부는 곧 밝혀지겠지만 비아이가 실제 마약을 사용했는지와 함께 꼭 확인되어야 할 것이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대표가 이를 무마...2019-06-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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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결국 금리인하 여지, 韓銀 총재의 아쉬운 그간 발언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더 나빠지면 금리를 내려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발언이다. 시장은 여지없이 반응했다. 발언 직후 외환시장에선 원화 약세(환율 상...2019-06-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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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무장관의 ‘나홀로 기자회견’ 무책임의 극치 아닌가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 종료와 관련한 12일 박상기 장관의 ‘나홀로 기자회견’은 무책임의 극치다. 기자회견이 파행된 건 법무부가 “장관이 기자단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공지한 게 그 발단이다. 그러자 기자단이 “질문을 못하는 기자회견에 가지 않겠다”며 브리핑 참석을 거부한 것이다. 브리핑 자료...2019-06-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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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수 부진형 재정적자가 위험하지 않다는 정부올들어 4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사상 최대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다. 11일 4월 재정동향을 발표한 기재부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애써 태연한 척 하지만 희망사항으로 보인다. 재정 먹구름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는게 더 상식적인 해석이다. 세부지표들이 그 방향을 가리킨다. 4월 누계 국가 총수입은 170조8000억원이...2019-06-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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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세대선수와 ‘원팀’리더십이 일군 ‘U-20월드컵’ 결승行한국 20세 이하 대표팀이 12일 새벽(한국시간) 폴란드에서 열린 ‘2019 FIFA(국제축구연맹) U-20 월드컵’ 4강전에서 에콰도르를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한국남자축구가 성인이나 청소년을 통틀어 축구 월드컵 무대에서 결승에 오르기는 처음이다. 한국 축구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장하고 자랑스럽다. 이...2019-06-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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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 대통령, 핀란드 스타트업 보고 느낀만큼 달라져야문재인 대통령의 핀란드 국빈방문길이 모처럼 참신하다. 경제사절단에는 국내 스타트업 경영인들이 대거 동행했다. 참가 기업인들의 거의 절반이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들은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하고 토론회ㆍ쇼케이스 등의 일정도 소화한다. 정부는 현지에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를 설치해 해외거점으로 삼기로...2019-06-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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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DJ의 정치동지’이자 여성운동의 큰 별 故 이희호 여사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10일 별세했다. 향년 97세로 일기를 마친 이 여사의 삶은 ‘정치인 김대중’을 떼어놓고는 설명이 어려울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은 생전 이 여사를 가리켜 “정치적 동지이자 영원한 동반자 관계”라는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실제 그랬다. 군사독재 시절, DJ는 목숨을 건 민...2019-06-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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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잘 하고도 핵심 빠져 생색 안나는 가업상속제 개선안가업상속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여당의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결론부터 보자면 용두사미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옥동자가 나온 것도 아니다.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했지만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빠졌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가...2019-06-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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