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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 공백 현실화, 비상대책 가동하되 대화는 계속돼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거센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외래 진료 차질은 물론 제왕절개 분만을 앞둔 산모의 수술마저 연기될 정도라고 한다. 몇 달씩 기다렸던 수술이 갑자기 우선 순위에 밀려 발을 동동 구르는 사례도 다반사다. 이른바 ‘빅5 병원’을 비롯한 전국 수련병원 근...
2024.02.20 11:21
[사설] 2월 임시국회 개막, 선거구 획정·민생 법안 처리 서둘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면서 2월 임시국회가 본격 시작됐다. 4·10 총선을 50일 앞두고 열리는 국회다 보니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며 ‘정권 심판론’의 당위성을 역설하는데 중점을 뒀다. 21일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나서는데 민...
2024.02.20 11:21
[사설]해외는 선거 흔드는 딥페이크 차단, 우리도 더 방치 안돼
구글과 오픈AI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20곳이 ‘딥페이크와의 전쟁’ 연합군을 결성한 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 올해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는 주요 선거를 앞두고 AI로 만든 딥페이크가 횡행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게 연합군 형성의 취지다. 인공지능(AI)이 만드는 조작 동영상과 가짜 목소리가 나돌 조...
2024.02.19 11:21
[사설] 5대금융 손실 1조, 해외부동산발 리스크 면밀 살펴야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상업용 부동산의 침체 문제가 급기야 국내에도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다.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금융그룹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8일 기준 손실액이 1조원을 넘었다고 한다. 관련 펀드와 투자, 대출까지 합치면 해외 부동산과 연결된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약 20조원을 넘어...
2024.02.19 11:21
[사설] 의료 현장 떠나겠다며 으름장 놓는 전공의, 의사 맞나
‘의대 증원’ 이슈를 둘러싼 정부와 의사 단체의 갈등이 결국 ‘의료 대란’으로 연결될 조짐을 보여 심히 우려스럽다. 서울대·세브란스·서울성모·서울아산·삼성서울 등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2024.02.16 11:05
[사설] 밸류업 편승 행동주의 펀드들, 기업 성장동력 훼손 안돼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는 한국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가치 상승) 정책은 국민의 자산형성 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하지만 단기 주가 부양에 연연하다 기업의 미래 투자 재원을 고갈시키는 부작용은 경계해야 한다. 요즘 행동주의 펀드들의 상장사에 대한...
2024.02.16 11:05
[사설] 혈세낭비 포퓰리즘에 경종 울린 용인경전철 배상 판결
1조원대 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전(前) 용인시장, 수요 예측을 잘못한 한국교통연구원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용인시 주민소송단이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사업을 추진한 이정문 전임 용인시장과 수요 예측을...
2024.02.15 11:11
[사설] ‘외교 숙원’ 쿠바와 수교, 양국 경협 획기적 진전 이루길
지난 밤 사이 깜짝 발표된 한국과 쿠바와의 수교는 큰 낭보가 아닐 수 없다. 쿠바는 오랫동안 ‘북한 형제국’을 자임하며 우리에 단단히 빗장을 걸어왔기에 그 벽을 허문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 20년 넘게 쿠바와의 수교에 공들인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만큼 쿠바와의 수교는 말그대로 &l...
2024.02.15 11:11
[사설] 명분도, 자격도 없는 ‘조국 신당’...의원 배지가 면죄부인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4월 총선 출사표를 던졌다. 정당을 만들고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그럴 명분과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
2024.02.14 11:12
[사설] 기업 출산 장려금, 세금의 굴레 풀어줄 입법 서둘러야
부영이 최근 자녀 1인당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금을 내놓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극복에 힘을 보태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기업들이 저출생 해소에 돈을 쓰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 등 당국은 세제 개...
2024.02.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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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목동아파트 60층으로 높인다…초고층 재건축 목동으로 확산 [부동산360]
재건축을 추진 중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14단지 아파트가 최고 높이 60층 아파트로 거듭난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완료되면 여의도, 잠실 등에 이어 목동에서도 초고층 재건축이 줄줄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목동신시가지14단지는 25일부터 60층 층수 변경을 골자로 하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에 돌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 가운데 목동6단지에 이어 정비계획 수립에 돌입한 셈이다. 공람에 따르면 단지는 기존 35층에서 60층으로 최고 높이 계획을 변경했다. 지역여건 및 지구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해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