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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0년간 연봉 21% 올랐는데 세금은 75%나 더 걷는 나라지난 10년간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21% 오르는 데 그친 반면 세금은 75%나 증가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이 국세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1인당 근로자 평균 연봉은 2006년 4047만원에서 2015년 4904만원으로 21%(857만원) 증가했다. 하지만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175만원에서 306만원으로 75%(131만원...2017-04-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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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식 대선 일정 시작…정책 역량이 승부 판가름19대 대선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들이 17일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이들이 던진 출사표와 첫 날 행보를 보면 각자가 지향하는 선거운동 전략과 방향이 잘 드러난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22일간 각 후보는 자신의 정치 철학과 국정운영 비전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하게 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2017-04-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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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율적 채무조정의 모범사례 돼야 할 대우조선국민연금과 산업은행이 마리톤협상 18일만에 대우조선 채무조정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제 대우조선의 운명은 17∼18일 이틀간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에서 결정되지만 가결 가능성은 높다. 사학연금 우정사업본부 등 큰 손 사채권자들은 국민연금과 같은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파국 일보직전까지 가는 숱...2017-04-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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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의 ‘빅딜’ 제안 중국 받을만하지 않은가북한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간 ‘빅딜’이 주목된다. 중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면 미국은 대중(對中) 무역적자를 용인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지난 6~7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큰 거래를 해 보자”라며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2017-04-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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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석달만에 0.4%P나 달라지는 성장률 전망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 P 올린 2.6%로 수정했다. 경제 회복세를 근거로 전망치를 올리기는 2013년 7월 이후 3년9개월 만이다. 경기호전은 이미 여러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다. 수출은 5개월 연속 늘어났고 특히 3월 수출액은 2년 3개월 만의 최고치(489억 달러)를 기록했다. 2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보...2017-04-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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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년 6월 개헌국민투표’ 누가 당선되든 약속 지키라차기 대선 후보들이 국회 개헌특위에서 일제히 내놓은 개헌 구상이 주목된다. 정부의 형태나 추구하는 정신과 가치 등은 5개 정당 5명의 후보 생각이 모두 달랐다. 하지만 눈 여겨 볼 대목은 시기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자는 데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다는 게 긍정적이다. 제왕적인 대통령 권...2017-04-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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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민연금은 책임회피보다 상식적 판단해야국민연금과 산업은행간 협상이 성과없이 끝나면서 대우조선은 이제 국민연금의 판단에 따라 명운을 달리하게 됐다. 각종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동의나 거부를 결정하겠지만 국민연금은 여론의 향배도 의식해야 한다. 지난 9일 국민연금이 산은의 추가 감자 등 네 가지 조건을 요구할때만 해도 손실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2017-04-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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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덕적 해이 논란 생길 정도로 후한 선거보조금오는 18일 여야 각 정당에 거액의 선거보조금이 지급된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각 선거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주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선 모두 421억원이 국회의원 의석 수에 비례해 배분된다. 5개 정당이 모두 후보 등록을 하면 의석이 제일 많은 민주당은 1...2017-04-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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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자리 시장의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12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는 봄바람이 완연하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26만7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46만6000명 증가했다. 이는 2015년 12월(49만5000명 증가) 이후 1년3개월만에 최대 증가다. 그로인해 고용률은 60.2%로 0.6%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실업률은 4.2%로 0.1%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청년...2017-04-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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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폭설 근거없다지만 한반도 정세 엄중한 건 분명이른바 북폭설(北爆說) 소동이 한바탕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하다.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것이란 게 북폭설의 요지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을 타격할 계획도 징후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실제 여러 정황을 봐도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북폭설의 출처는 증권가를...2017-04-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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