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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운영 자립 못하면 생활 SOC 애물단지 될수도정부가 15일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10분만에 품격있는 삶을 영위할 공간을 만나도록 하겠다”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내놨다. 오는 2022년까지 총 48조원(문화 체육시설 및 정주여건 개선 14조5000억원, 돌봄 및 공공의료시설 확충 2조9000억원, 안전ㆍ환경시설 12조6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에 체육...2019-04-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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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제 張三李四도 청문위원에게 ‘한판 붙자’고 할 판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그야말로 접입가경이다. 수상쩍은 후보자의 주식 투자에 대한 야당의 의혹 제기에 이 후보자는 “남편이 한일”이라며 뒤로 빠지고, 그 배우자가 전면에 나서 해명하는 여태 보지 못했던 사태가 전개되고 있다. 부부사이라고는 하나 후보자 당사자가 아닌 3자가 나서는 것 자체가...2019-04-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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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핵화 동력 살렸지만 각론엔 온도차 여전한 韓美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노이 핵 회담 결렬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의 불씨를 가까스로 살려냈다. 11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두 정상간 회담의 표면적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장과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우리측...2019-04-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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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괜한 오해 불러일으킨 통계청의 새 소득분배지표통계청이 11일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팔마비율 등 4개 소득분배지표를 새로 개발해 발표했다. 통계청은 “소득분배와 관련해 더 다양한 지표가 필요하다는 학계 등 통계 이용자들의 지적이 있어 새 지표를 개발,공개했다”고 이유를 설명한다. 열심히 일한다는데 토를 달 이유는 없다. 문제는 시기와 내용이다. 다분...2019-04-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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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핵 논의하는 데 부부동반 정상회담 정상인가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현지 시각) 워싱턴에 도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정에 들어갔다. 두 정상간 회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일 새벽 시작되며 단독회담과 오찬을 겸한 확대 회담 순으로 100분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회담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협상...2019-04-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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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교 무상교육, 순리 거스르면 복지아닌 정치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고교무상교육이 논란 투성이다. 야당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과 코드가 맞다는 일선 교육감들까지 반발한다. 이대로라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칫 정책 아마추어리즘의 모델이 될 판이다. 당위성만 빼고는 모든 것이 역결이다. 순리에 맞는 게 없다.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준...2019-04-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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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월 국세수입 마이너스 반전, 빨간불 들어온 세수2월 국세 수입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세수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경기 하강국면에 당연히 예상되는 일이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돈풀기를 감안하면 재정 불안감이 엄습한다. 불과 몇달전까지만 해도 감당 못할 정도의 세수 호조 상황이 반전된 것이어서 더욱 그렇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월 국세수입은 12조10...2019-04-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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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충격적 주식투자…자진사퇴가 답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고위공직자 후보들의 도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3ㆍ8 개각 인사청문회 대상자 7명 전원이 도덕적 흠결로 야당에 의해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그 중 2명이 낙마한 게 불과 며칠 전이다. 청문회 보고서도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한 후유증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헌법재판관 후보...2019-04-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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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고서 채택 효력 강화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 절실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김연철 통일부ㆍ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으로 정국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황교안 대표가 “결사 각오로 저항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자유한국당은 아예 장외로 나섰다. 한국당은 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긴급 의원총회를...2019-04-0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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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양호 한진회장 급서가 던진 명제 ‘상속제도 개선’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급서가 경제계에 가업상속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수송보국에 일생을 바친 항공산업의 거목이 승계작업에는 손도 대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서거하는 바람에 재계 서열 15위 국적항공그룹의 경영권이 바람앞에 촛불처럼 흔들릴 상황에 처한 것이다. 상속이 이뤄지면 조씨 일...2019-04-0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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