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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후폭풍 거의없을 정도로 강도 낮은 한국당 인적쇄신자유한국당이 21명의 현역의원을 물갈이하는 인적쇄신안을 발표했는데도 후폭풍이 그리 거세지 않다. 전체 의원 112명 가운데 20%에 가까운 숫자라면 그 규모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물론 술렁거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곽상도 이은재 홍문표 의원 등 일부 대상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표적심사’라며 펄쩍 뛰고...2018-12-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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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깊어지는 사법개혁 후퇴 논란, 입법 과정에서 보완해야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사법 개혁 후퇴’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이란 사법개혁의 기본 골격은 사실상 손도 대지 못했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셀프개혁의 한계를 드러내며 변죽만 울렸다는 지적이 높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2018-12-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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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동형 비례제’ 도입, 한국당도 논의에 적극 나서라정치권을 짓누르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긍정적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한 선거제도 개선 방침을 확인하고 논의를 재개키로 했다고 전격 밝힌 것이다. 나아가 민주당은 이달로 끝나는 정치개혁특위 시한을 연장해 내달 중 최종안을 만들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구...2018-12-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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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잇단 온수관 사고…노후 SOC 국가차원 대책 시급자고나면 온수관이 터진다. 사망자까지 발생한 일산 백석동 온수관 파열 사고가 불과 일주일 전이다. 그런데 며칠만에 목동 아파트 인근과 경기 안산시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야말로 ‘사고공화국’이다. 지역 난방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안그래도 추운 겨울에 불안감으로 더 꽁꽁 얼어붙었다. 백석동 사고 이후 ...2018-12-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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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대차 수소투자, 정부·기업간 모범적 화답 사례돼야현대차그룹이 11일 발표한 수소ㆍ수소전기차 중장기 계획 ‘FCEV 비전 2030’은 실로 모처럼만에 나타난 대규모 국책사업의 정부ㆍ기업간 모범적 화답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6월 정부 주도의 수소전기차 관련 로드맵이 발표된 이후 몇 개월만에 생산을 담당하는 완성차 업체와 부품 협력업체가 동시에 구체적인...2018-12-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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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나 원내대표의 과제는 ‘합리적인 보수 정당 재건’나경원 의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기대가 적지않다. 그 핵심은 합리적인 보수 정당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다. 기대감을 충족할 만한 여건도 비교적 조성된 셈이다. 우선 더블 스코어에 가까운 압도적 표차이로 당선된 것이 큰 힘이 될 듯하다. 나 원내대표 자신이 중립적인데다 이번 경선 자체가...2018-12-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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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릉 KTX 탈선사고 낙하산 인사 근절 계기로 삼아야고속철도(KTX) 강릉선 탈선 사고 후폭풍이 공기업 수장을 비롯한 임직원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전혀 없는 인사가 요직을 맡아 안전불감증과 기강해이를 초래하고 있다는 게 논란의 요지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이 코레일 오영식 사장의 사퇴를 주장하며 “전문...2018-12-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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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삼바 거래 재개됐어도 회계기준 정리 과제는 남아한국거래소가 10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 대한 상장유지 결정을 내림으로써 11일부터 주식거래가 재개됐다. 거래소는 “삼성바이오가 미흡한 경영 투명성에도 불구하고 매출 및 수익성 개선이 확인됐고 수주 잔고 등을 고려할때 기업 계속성과 재무 안정성은 심각하게 우려할 것이 없다”...2018-12-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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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비상사태라 할 때 다가온 소득 3만달러 시대올해 말이면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추산이다. 지난 3분기(2만3433달러)를 기초로 4분기까지 감안하면 3만1243달러에 달하리라는 것이다. 지난 1996년 1만 달러, 2006년 2만 달러에 이어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지표라 할 수 있는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하게 되는 셈이다. 인구는 ...2018-12-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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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릉 KTX 사고 결국 나사풀린 기강이 불러온 人災탈선 사고가 발생한 강릉선 고속철도(KTX)가 복구를 마치고 10일 첫 열차부터 정상운행을 시작했다. 사고발생 45시간만에 복구작업을 마친 것이다. 코레일은 열차 안전 운행을 위한 점검과 김정렬 국토교통부차관이 탑승한 가운데 시운전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속한 복구로 이용객 불편을 해소한 건 다행이나 국민들은...2018-12-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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