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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와대와 여야, 지금 회담 형식 따질 땐가
이 땅에 타협의 정치를 기대하는 것은 일종의 사치다. 영수회담이니 3자회담이니 5자회담이니 형식을 놓고 핑퐁하는 정치권이다. 이해와 양보, 그리고 배려는 실종됐고 대신 몰이해와 아집, 그리고 배타가 판친다. 정치적 불쾌지수는 이제 불감당의 상황에 이르렀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회담 형식 논란은 우리 정치의 수준...
2013.08.07 11:21
<사설> 청와대 새 참모진, 성과로 우려를 씻으라
박근혜 대통령이 5일 기습적으로 단행한 청와대 비서진 인사는 내용상으로도 깜짝 놀랄 만하다. 파격에 의외성이 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비서실장에 74세의 김기춘 전 법무장관을, 정무수석에 박준우 전 주유럽연합ㆍ벨기에 대사를, 민정수석에 홍경식 전 서울고검장을, 미래전략수석에 윤창번 전 하나로텔레콤 회장을, ...
2013.08.06 11:13
<사설> 20조원 차이나머니 급격 유출 우려 없나
중국 경기둔화 움직임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올 들어 우리 경제가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면 지금부터는 중국 경제흐름이 최대 복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중국 경제의 기본구조를 수출과 투자에서 민간소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성장둔화 조짐이 뚜...
2013.08.06 11:13
안전행정부, 이름값 제대로 하고 있나
사회정의를 위해 범인을 잡아야 할 현직 경찰관이 욕구충족을 위해 멀쩡한 사람을 잡은 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악 척결이 말만 요란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하고 남음이 있다. 이런 가운데 안전행정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여성 3명 가운데 2명이 성폭력 피해를 당할까봐 두렵다고 답했는데 이는 국민들이 지...
2013.08.05 11:15
<사설> 미국의 속셈 드러낸 오바마의 애플 포옹
오바마 행정부가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미국의 경쟁여건에 미칠 영향과 미국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 등 다양한 정책적 고려라는 게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밝힌 그 이유다. 문제의 표준특허에 대해서는 ‘공정하...
2013.08.05 11:15
<사설> 적조 확산일로, 가두리 풀어 피해 줄여야
적조 피해가 연일 확산일로다. 지난달 20일 경남 거제에서 처음 피해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양식 어류 1400만마리가 폐사했다. 피해 규모도 갈수록 커져 경상남도만 해도 100억원을 넘어섰다. 밀려오는 적조를 막기 위해 해당 지자체와 어민들이 안간힘을 쓰지만 역부족이다. 등등해진 적조의 기세는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2013.08.02 12:16
<사설> 대학이 성범죄 소굴화된 참담한 현실
대학이 성범죄의 ‘온상’을 넘어 ‘소굴’로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고려대를 비롯해 육사,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영남대, 가천대 등 특정 대학을 지칭할 것도 없이 성추행, 성폭행 사건이 봇물이다. 겉으로 노출만 되지 않았을 뿐 얼마나 더 많은 대학에서 교수와...
2013.08.02 12:15
<사설> 연명치료 중단, 동의하나 더 보완해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권고했다. 회생이 불가능한 임종 단계의 환자는 자신이나 가족의 의사에 따라 생명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생명윤리위의 결정은 국가 기관이 사실상 존엄사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법이 만들어지면 그동안 첨예했던...
2013.08.01 11:37
<사설> 민주당 장외 투쟁보다 민생현장을 가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증인채택 등의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자 민주당이 1일부터 장외투쟁에 들어간다고 한다.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 김 대표는 전날 긴급기자회견을 자청, “이 시간부로 민주당은 비상체제에 돌입한다”며 “서울광장에 국민운동본부를 설치하고 국민과 함께...
2013.08.01 11:37
<사설> 역겨운 국세청 비리와 근면성실 납세자들
국세청의 비리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CJ그룹에 대한 검찰의 비자금 수사가 ‘국세청 게이트’로 비화하면서 수사망이 어디로까지 확대될지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세청장에서부터 일선 직원에 이르기까지 비리 사슬 앞에 지위고하가 따로 없었다고 해도 달리 항변할 수 없게 됐다. 신뢰가 추락할 대로 추락한 국세청더...
2013.07.3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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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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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앞두고 휘청이는 둔촌주공 …조합장 고발·상가분쟁 재점화 [부동산360]
올해 말 입주를 앞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이 조합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 업무상배임죄 등 혐의로 고발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원 A씨는 지난 27일 강동경찰서에 박승환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과 그 외 2인을 입찰방해죄·업무방해죄·개인정보보호의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죄·횡령죄 등 5개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은 박 조합장 등이 과거 홍보용역(OS)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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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