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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앤이슈] 사건ㆍ사고 피해자 정신건강 회복 지원이 첫걸음
법무법인 나우리 이명숙 대표 변호사우리를 충격에 빠뜨렸던 수많은 사건ㆍ사고들의 피해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사회와 주변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잊혀지면 시간이 지나는 것만으로 이들의 분노와 고통도 사라질까?울산ㆍ칠곡 사건의 피해아동 가족들은 아직도 우울증과 화병에 시달리고 있다. 이제는 고등학생이 ...
2015.02.13 07:38
[직장신공] 누가 甲인가?
지난 주 발안을 다녀왔다. 처조카 사위가 조그만 초밥 집을 냈는데 축하 인사차 들른다, 들른다 하다가 결국 해를 넘겨 다녀 온 것이다. 아직 젊은 요리사인데 직장 생활을 여기저기 하다가 정말 조그맣게 가게를 냈다. 그런데 가게가 작다고는 하나 손님이 계속 밀려들어서 미처 다 받지 못하고 돌려보낼 정도로 장사가 잘...
2015.02.12 11:17
[경제광장-문창진] 복지와 증세논쟁
드디어 올 것이 왔다. 2012년 대선정국에서 무상복지 공약경쟁이 뜨거웠는데 그 여파가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무상복지를 실시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정치권에서는 복지개혁 논의가 일고 있다. 세수부족으로 복지비용을 감당할 수 없으니 증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실에 맞게 복지비용을 축소조정하자는 주장이...
2015.02.12 11:17
<사설> 이완구 후보 임명동의 자유 표결에 맡겨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국회 인사 청문회가 끝났다. 청문회를 지켜 본 국민의 심정은 “두 번의 총리 후보자 낙마로 이번에는 웬만하면 넘어가려 했으나 그럴 수 없게 됐다”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소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청문회 전부터 이 후보자에겐 수많은 의혹이 뒤따랐다. 병역 ...
2015.02.12 11:17
<사설> 미래 성장동력돼야 할 융복합 한류콘텐츠
‘문화창조융합벨트’ 프로젝트가 11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정부와 64개 민간기업이 함께 ‘기획-제작-구현-재투자로 이어지는 문화융성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만드는 게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그 과정에서 높은 부가가치와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의도...
2015.02.12 11:17
[데스크 칼럼-조범자] 땅콩회항과 크림빵아빠가 말해주는 것
특종에 목말랐던 방송사 PD는 우연히 한 살인사건을 접한다. 평범한 회사 여직원이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 공교롭게도 그 회사에 다니던 지인에게 솔깃한 말을 전해 듣는다. “다른 동료 여직원이 며칠째 안보여.” PD는 그를 용의자로 확신한다. 회사 직원들의 인터뷰 내용을 자극적으로 편집해 방송하고, 취재한 내용을 실...
2015.02.11 11:08
<사설> 당정청 정책협의체, 국민과의 열린 소통 창구돼야
박근혜정부가 국정 혼선 사태에 대한 처방전으로 당정청 정책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청와대에서 정책조정수석 및 정무, 경제수석이 참석하고 새누리당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및 원내수석부대표, 정부쪽에서 경제 및 사회부총리와 국무조정실장 등 3명씩 모두 9명이 고정 참석해 격주로 열리게 된다. 참석자 면면에...
2015.02.11 11:07
<사설> 16년만의 금융감독 쇄신안, 행동으로 옮겨야 의미
금융감독원이 감독 관행의 일대 변화를 예고하는 쇄신안을 내놔 결과가 주목된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10일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지 않고 엄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검사 및 제재 관행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강압적인 검사ㆍ감독 방식을 시장 규제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진 원장은 ‘신뢰...
2015.02.11 11:07
[헤럴드 포럼-박상근]법인세율 인상은 최후 수단이다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내리고 있다. 지난 2008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법인세율을 내린 나라는 13개 국, 반면 올린 나라는 경제위기로 재정이 어려워진 그리스ㆍ멕시코 등 4개 국 뿐이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세계 각국이 ‘세율인하 경쟁(tax competition)’을 벌이는 데는 이유가 있...
2015.02.10 11:08
[라이프 칼럼-이동희]공소시효,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흉악범에 대한 공소시효제도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최근 대구 황산테러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이 계기다. 황산테러사건은 1999년 5월 20일 대구에 살던 김태완 군(당시 6세)이 한 남성이 뿌린 황산으로 얼굴 등 전신에 중화상을 입고 49일간 투병하다가 끝내 숨진 사건이다. 김 군 부모는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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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목동아파트 60층으로 높인다…초고층 재건축 목동으로 확산 [부동산360]
재건축을 추진 중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14단지 아파트가 최고 높이 60층 아파트로 거듭난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완료되면 여의도, 잠실 등에 이어 목동에서도 초고층 재건축이 줄줄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목동신시가지14단지는 25일부터 60층 층수 변경을 골자로 하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에 돌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 가운데 목동6단지에 이어 정비계획 수립에 돌입한 셈이다. 공람에 따르면 단지는 기존 35층에서 60층으로 최고 높이 계획을 변경했다. 지역여건 및 지구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해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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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